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24)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24)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24.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어제 바른정당과 함께 광주시민들 만나 뵙고 호남민심을 잘 새겨들었다. 양당통합에 대해 과거를 떠올리시는 분은 이성으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용납하기 힘들다며 토로하셨고, 미래를 보시는 분은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큰 박수로 응원해주셨다. 관점에 따라 이견은 있다만, 통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해주셨다.

그러면서 보수-진보고, 호남-영남이고 지긋지긋하니 그만 싸우고 제발 민생 좀 제대로 챙기라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셨다. 광주시민의 그 한 마디에 통합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통합은 호남을 버리는 것도, 보수로 가는 것도 아니다. 과거 민주화, 산업화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가 호남 진보, 영남보수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나라 지키고, 먹고 사는 민생을 돌보는 ‘정치 본연의 일’을 하자는 것이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해왔던 기득권 정치시대 끝내고,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국민 정치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통합은 호남에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광주 정신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전국으로 더 넓게 확산하는 길이다. 호남 정신을 계승하는 통합, 호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통합을 이끌겠다. 다시 한 번 한국정치의 새롭고 담대한 도전과 광주에서의 첫 출발을 반갑게 맞아주셨던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어제 광주에서 민생 현안 간담회를 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청년창업가들이 많이 참석해주셨다. 예외 없이 최저임금 쇼크를 말씀하셨다.

광주에 식당, 가게뿐만 아니라 섬유방직 등 노동집약 산업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가게나 공장의 문을 언제 닫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 기업,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오직 소득주도 성장론만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론의 비판과 대안 제시는 거들떠보지 않은 채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저임금 쇼크로 올해 고용이 2만 명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인상속도 재조정의 결단을 내리고, 상여금 숙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남지역 겨울 가뭄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 곳곳에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쩍쩍 갈라지고 있다. 더욱이 가뭄이 길어지면서 보길도 등 섬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시행이 돼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 또한 말이 아닌 상황이다. 더 큰 걱정은 이대로 가다가는 봄 농사마저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집행 등 긴급 지원과 함께 봄철 영농기까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수지 물채우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주시길 바란다.

이와 함께 농업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입장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올해 쌀 목표 가격에 있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되 쌀 수급을 고려해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요구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셋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농업은 삶의 기반이고 식량주권은 ‘미래안보’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올해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 3%에 그쳐서 농민들의 분노를 샀던 바 있다. 결국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5천여억 원에 이르는 농어업 예산은 증액해냈다.

더 이상 농업 홀대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은 전국농어민위원장 김종회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어업 정책을 철저히 비판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해오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법과 농어업회의소 설립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서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농어민,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농정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평창올림픽, 참 말도 많고 논란이 끊이지를 않는다. 지난 20일 남북 단일팀 구성방식이 합의발표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한 게 사실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우격다짐 식으로 만든 것도 이상한데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을 엔트리에 밀어 넣고 경기마다 3명을 출정시킨다는데 합의를 해주면, 그동안 편의점 알바하면서 훈련해온 그 선수들은 뭐가 되는 것인가?

더 황당한 것은 19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이 스위스 로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북한 단일팀과 공동입장식의 세부사항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고, 우리 대표단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지사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이다.

북한예술단 공연문제만 해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술단 파견하면 우리 측이 제공한 장소에서 우리 측이 정돈한 시간에 공연을 하면 그뿐이지 이번처럼 북측 대표단장이 모든 것을 정하고 선택한 적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평창에 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토론회에서 규제체계 전면 전환을 말씀하셨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내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는 난마처럼 얽혀있고, 몇 가지만을 푼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여당을 포함해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핵심과제였지만 모두 실패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규제 중의 규제는 모든 것을 청와대의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만기친람식 그 자체이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의 우선순위와 완급 등 규제의 전모와 실상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은 다 실패로 끝났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을 말하기 전에 만기친람의 청와대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은 후 정부부처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재량부터 부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제외해서라도 규제 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부터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동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요구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역시 청와대 희망대로 2심판결이 파기된 것도 충격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과 원세훈 판결을 거래하려고 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추진의 중요고비를 원세훈 상고심 처리로 넘는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대법원이 아니라 ‘상고법원 로비회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국가시스템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판결을 가지고 사법정책과 거래를 시도하려했다는 것 그 자체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범죄행위가 되는 내역을 짚어보겠다.

1심 담당 이범균 재판장이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것은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 원세훈의 3심판결을 상고법원추진과 맞바꾸려한 그 판사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다. 합의내용을 유출한 1심 법관과 법원행정처 판사는 원세훈 2심 판결 정보를 수집하려 한 판사, 그리고 상고법원과 맞바꾸려한 판사, 이들 모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70년 사법역사의 최대의 치욕으로 기록될 사건이다. 이념이나 정쟁이 개입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대법원 대법관 13명이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부인하는 발표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무조건 부인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닌데도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열 세분의 대법관 중 원세훈 전원합의체에 포함된 대법관은 일곱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여섯 분은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사실여부를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법연수원생들도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하면 집단행동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집단행동을 하다니요? 대법관들이 지금 할 일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충격적으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퇴임을 불과 5개월 앞둔 이 시점에 앞 다투어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4년 전의 예를 보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까지도 낙선자들을 포함한 해외탐방 외유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들어서 서울에서만 서대문구와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외유를 이미 떠났다. 이 두 개의 지방의회 의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기초의원들은 자기들도 모자라서 의회직원들까지 대동시켜서 심부름꾼 노릇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4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다.

임기 말의 지방의원들의 해외탐방이 의정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6월이면 새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써야 될 해외연수비를 임기말년의 의원들이 펑펑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입생이 쓸 예산을 졸업생이 다 써버리는 꼴이다.

국민혈세를 마구 퍼 쓰는 것처럼 나쁜 적폐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구의회 의장들이 혈세낭비 행태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떠든 민주당이 정작 자기 속의 적폐에는 눈을 감지 않기를 바란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최근 아이스하키단일팀 관련한 문제가 청년세대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스포츠를 정치로 활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일방적 진행은 옳지 않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의 추진 방식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피땀 흘려 고생했을 선수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선수들이 정치희생양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집회로 탄생했으며 촛불집회는 상식에 어긋난 불공정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높은 지지율로 인해 인기에 취해 초심을 잃은 것인가?

현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초심과, 어느 누구나 공정하게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기대와 열망으로 탄생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김중로 최고위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 정치권의 말들이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인격 살인의 수준의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막말 발언에 대해, 같은 정치인이자 동료 의원으로써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8일 신년인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을 ‘문죄인, 문재앙, 문슬람’이라고 표현한 댓글을 인용하며 국가지도자에 대한 막말을 퍼부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저희 국민의당을 향해 ‘오합지졸’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정치권이 이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이 염원하는 협치와 소통의 새로운 정치질서는 오간데 없고, 국민이 염증을 느끼는 비판, 비난과 막말이 난무하는 구태정치만 계속 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정치권에서 청산해야할 적폐다. 막말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놓으면 시간이 흐르고 그것을 나중에는 국민이 잊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경계는 내 의식의 경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의식의 경계가 딱 거기까지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폭력행위나 다름없는 막말을 해도 정치권에서 배제되거나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손해 볼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품격 떨어지는 막말을 통한 정치인들 사이의 이전투구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키울 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견제, 감시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법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비판과 견제를 넘어 상대방에게 막말을 퍼붓는 것이 과연 국민을 대신한 의견 제시인지 깊이 성찰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무학대사가 자신을 돼지 같아 보인다며 비난한 태조 이성계에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법이다. 막말이 너무 하고 싶거든 이 고사를 떠올리시기 바란다.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한의 성동격서 식 전략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강구해 나아가야할 이 때, 서로 비생산적, 소모적 비난과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막말을 일삼으며 상처내기에 급급한 국회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나?

의도했든 안했든 정치인들의 “막말”은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할 적폐 중의 적폐다. 부디 정치인 스스로 적폐를 양산해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세계인의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정치권이 품격 있는 말과 행동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정치문화를 창조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제안 드린다.

▣ 김관영 사무총장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2명의 상임위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체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상임위원에게 임기 3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엄격한 신분보장은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권력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정권에서 정권교체 후에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인사를 내보내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문제 삼고 비판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이 정부의 핵심인사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시절의 공정위의 상임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누구보다 강조했었다. 두 분이 지도자로 역할 하는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는 공정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이나 국정목표에 종속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수정권 시절에 공정위 인사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 정권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또는 새로운 적폐가 아니겠나. 인사권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KBS사장 임명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KBS사장 해임제청안이 문재인대통령에 의해 재가되었다. 이제 KBS의 새로운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방송의 공정성을 제대로 담보할 인사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신임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배구조에 관한 방송법을 개정한다면 공정한 방송을 담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발의한 법안이다. 약 1년 전인 2017년 1월10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하고 ‘중점 추진할 주요개혁법안 2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당시 21개 중점추진법안 중 ‘방송법 등 언론개혁 4대 법안’이 들어가 있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 방송법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자세이다. 또 다른 방송장악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촛불민심은 공정한 방송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송지배구조를 원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새겨듣고 조속히 방송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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