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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한국경제/ '들쭉날쭉' 분기성장률...경기 부양 약발 3...
작년 4분기 국내 경제 0.6%(전기 대비) 성장
- 분기별로 들쭉날쭉한 성장률은 최근 2년간 나타난 한국 경제의 이상징후다.
-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고 일회성 경기 부양에 의존하면 경기 요동이 더 심해질 것
건설투자 급감에 '성장률 절벽'
- 건설투자가 전분기보다 6.1% 급감하면서 성장률 끌어내림
- 직전인 3분기 성장률이 1.3%로 올랐던 것은 정부 정책에 힘 입었다는 평가
- 정부는 작년 6월 메르스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8월에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시행했다.
- 한은 역시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5%까지 인하하며 발을 맞춤
단기 처방으론 경기 기복만 키워
- 경기 순환 사이클이 없어지고 정책에 따라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한다.
- 금리 인하, 재정 확대 같은 단기 처방이 계속됐지만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 글로벌 수요 침체가 계속되며 기업이 재고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고, 고령화로 가계 또한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저출산, 수출경쟁력 하락 등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많다.
- 미래 성장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투자가 이뤄지고 심리도 개선되는 것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 지난해 재화와 서비스 수출 증가율 0.4%
- 국제유가 하락으로 교역 조건은 개선됐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 교역이 감소했기 때문
- 선반과 자동차, LCD 등 주력 제품 수출이 감소한 게 큰 영향을 미침
-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등이 수출부진을 메우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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