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상황 심각성 보여주는 OECD 성장률 하향조정

한국경제 상황 심각성 보여주는 OECD 성장률 하향조정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7%로 수정했습니다.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낮춘 것입니다. 보통 0.1% 안팎으로 미세 조정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폭 하향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요 경쟁국들이 글로벌 경기개선의 흐름을 탄 반면 한국만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성장률은 1분기 0.53%에서 2분기에는 0.70%로 좋아졌습니다. 특히 선진국인 G20 회원국들은 0.9%에서 1.0%로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만 1.0%에서 0.6%로 거꾸로 갔습니다. 미국ㆍ중국ㆍ일본보다도 낮고 회원국 평균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성장률 역주행이 심각했습니다.

사실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국내 연구기관들이 먼저였습니다. 일찌감치 지난달 LG경제연구원이 내년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했고 최근 현대경제연구원도 2.6%로 낮춰잡았습니다. 건설 투자 위축에 설비투자와 민간소비ㆍ수출 증가율도 둔화할 것이란 이유입니다. 문제는 내년 전망 자체가 2.8~2.9% 정도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GDP갭이 마이너스(디플레 갭)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보다 극적인 경기침체의 징표는 없습니다.

외환위기 등 글로벌 외생 변수가 없는데도 경제가 잠재 체력 수준의 달리기도 하지 못한다는 건 잘못된 경제 정책의 결과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원인이란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으로 인한 실업대란과 실업급여의 급증입니다. 올들어 8월말까지 월평균 실업자는 최근 20년래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합니다. 그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엇비슷한 비율로 늘어나는게 보통인데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25.0％)이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제 “경제 체질이 변하는 과정에서 오는 단기간의 고통일 뿐”이란 청와대의 설명은 곧이들리지 않습니다. “금방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은 더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내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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