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프로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결과 공개 "위법성...

박준영 변호사 프로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결과 공개 "위법성...

박준영 변호사 프로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결과 공개 "위법성 강압성 인정" 이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나이 41)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 사례 입니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2015년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항고했고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무죄받고 나오려나요 이 사건 꽤나 유명한 사건이였는데 약촌오거리 사건이랑 유사하죠

출처 -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0030023745245&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RGg-Aih6RKfX@hljXHl-Yhhlq

무기수 김신혜 프로필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존속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체의 교도소 출역을 거부하다가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다. 위키백과

출생: 1977년 (무기수 김신혜 나이 41세)

사건[편집]

2000년 3월 7일 새벽 4시, 전라남도 완도의 버스정류장에서 남성(52)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수사를 시작한 완도경찰서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50대 남자의 첫째 딸 김신혜(23)를 "8개의 보험의 아버지에 대한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3월 7일 새벽 1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교통사고처럼 꾸며 시신을 유기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김신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폭행, 폭언 등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를 받았다.","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2001년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교도소의 모든 출역을 거부한 채 무죄를 호소한 사실이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10만인리포트, 다음카카오 뉴스펀딩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한 끝에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며 "당시 재판에서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들은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다"라는 이유로 정식으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준영 변호사 프로필

박준영 변호사 고향 전남 완도군 노화읍 출신으로, 노화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중퇴했다.[1] 즉, 노무현 변호사 이래 몇 안되는 고졸 출신 변호사.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유명 변호사 중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고졸 변호사라고 봐도 된다.[2] 박준영 변호사보다 기수 후배인 고졸 법조인은 단 3명뿐이다.

. 대표 사건[편집]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이 사건에서 누명을 쓴 청소년들을 변호하여 무고한 이들을 범인으로 잡았다는 것을 밝혔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무고한 청소년을 범인으로 만들고 실제 진범이 잡히자 진범을 풀어주고 무고하게 잡은 청소년을 끝까지 범인으로 만든 정황을 밝히며 이슈화하였다. 다음 스토리펀딩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줬나 편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결정

이후 존속살해 혐의가 최종 확정되었던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정말 아버지를 죽였나 편 다만 검찰이 항고에 항고를 거듭한 까닭에 현재는 대법원에 올라가서 계류중이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과 비슷한 사건. 누명을 쓴 3명의 소년을 변호하고 있다. 재심이 개시되었고,가짜 살인범 '3인조'의 슬픔 편 결국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6일뒤 검찰이 이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밝혀 복역하였던 삼례 3인조는 17년 만에 최종 무죄 확정을 받게 되었다.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박준영 변호사가 변론을 한 사건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의문점과 누명의 가능성을 파헤친 경우가 많다.

일본 사법용어인 엔자이에 해당하는 한국 사례의 사건 변호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실제 엔자이 문서에서 한국 사례에 나온 사건 다수와 연관되어 있다.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태어나서 사법시험 공부 전까지 살아서 그런지 전남 사투리가 묻어나는 말투를 사용한다.

의외로 예능감이 상당한 편인데 JTBC 말하는 대로에 출연해 그야말로 빵빵 터뜨렸다. 손석희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희망했는데 뉴스룸의 시청률이 너무 오르면서 출연할 기회가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다고.

2016년 10월 12일 SBS 나이트라인에 출연하여 인터뷰했다. 영상

2017년 개봉한 영화 재심의 주인공 변호사의 모델이 되었다. 작중 인물의 이름마저도 '준영'이다. 단, 영화의 경우 실제와는 달리 배경 설정 등에 많은 각색이 들어갔다.

2017년 4월 푸른밤 심야다방 게스트로 출연했다.

2017년 5월 21일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도 출연하였다.

신림동 행정법 강사 류준세와 친분이 있다. 스토리 펀딩이 한창일 무렵, 류준세가 행정법 1순환 강의에서 박준영 변호사를 언급했다.

로그인이 필요없는 ♡ 공감 누르기 부탁드립니다.

from http://yoyonew.tistory.com/2856 by cc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