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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 제3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20170413)
제34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4.13. / 09:00) 본청 218호
▣ 주승용 원내대표
어제 대선을 27일 앞두고 재보궐 선거가 열렸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치러진 광역,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명을 배출하며 승기를 잡았다.
30곳의 재보선 결과 전체를 봤을 때는 재보궐 선거 특성상 후보 경쟁력이나 지역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체 판세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호남에서 치러진 5개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1석에 그친 반면, 국민의당이 3곳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호남 민심이 확실히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정인화 전남도당 위원장님, 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님, 윤영일, 이용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더 겸손하게 남은 선거기간 동안 식상한 네거티브 선거운동 대신,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TK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대부분 승리했다.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지역인 것도 있지만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소위 샤이 자유한국당 표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대선에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이 TK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
어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특별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해결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드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중국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북한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따라서 중국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북한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북한을 설득하고 때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당직자이므로 많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음에 대해 양해를 바랬다.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군사적 행동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깰 수 없다. 국민의당은 선택이 아닌 설득을 통해 우리에게 최선의 방향으로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겠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네거티브가 계속 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아들의 취업특혜와 노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교통사고 은폐에 대한 해명 대신에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채용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다.
김미경 교수는 성균관대 의대 부교수로만 8년을 근무했고, 워싱턴주립대 법학박사를 마치고 그 어렵다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인재이다. 융합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교수로 근무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은 서울대와 국정감사에서도 검증된 내용이다.
안철수 후보 부부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 경고한다.‘묻지마 의혹’, ‘먹튀식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선거현장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해주실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기 눈에 대들보 아들의 공기업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떳떳이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조배숙 정책위의장
안철수 후보가 대선후보 등록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과 퇴로를 열어놓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했다. 안 후보의 결연한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안 후보의 깔끔한 의원직 사퇴 선언과 대비되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2012년 당시 19대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선후보는 국회의원직을 끝까지 사퇴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지만 문 후보는 끝까지 못 들은 척 버텼다.
지난 11일에 민주당 문 후보는 또 “당선되지 못하면 정치를 끝낼 것, 내게 삼수는 없다”는 말로 낙선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총선 때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버젓이 후보로 뛰고 있다. 이번에는 지킬지 두고 볼 일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직자 사퇴시한 3분전에 경남 지사직을 사퇴했다. 보궐선거 비용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꼼수를 부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행동치고는 낯 뜨겁다. 보궐선거 비용이 아깝다면 아예 출마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어제 문재인 후보는 또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지사직을 내려놓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본인의 국회의원직은 무겁고 남의 지사직은 가벼워 보이는 모양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그리고 충남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다. 또 남의 선거운동을 위해 멀쩡한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은 전례도 명분도 없는 일이다. 충남도민은 물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인은 모름지기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물러날 때는 깔끔해야 한다. 공직 사퇴에 대한 의식과 행동만 가지고도 대통령 깜이냐 아니냐를 확연히 구분해 낼 수 있다. 결론은 국민의당 안철수뿐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통신비 절감 공약을 내놓았다.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우 비현실적이다. 전형적인 ‘표풀리즘’ 공약이다.
특히 ‘기본료 완전 폐지’는 통신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을 극명하게 드러낸 공약이다. 기본료는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중 하나로, 데이터요금제는 음성요금제와 달리 기본료 구분이 모호하다. 2G나 3G요금제의 경우 ‘기본료+통화료’로 구성되는 표준요금제가 일부 남아 있지만 국민의 70%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LTE는 기본료 항목 자체가 없는 통합요금제이다.
만일 문 후보의 말대로 전체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월 1만1000원씩 인하한다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연간 약 7조5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이익을 작년과 같은 3조6천억 원으로 가정하면, 바로 4조 적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매우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한중일 로밍요금폐지’도 문 후보의 통신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을 보여준다. 로밍요금은 사업자 쌍방 간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으로 일방이 할인한다고 상호간 할인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상호접속료에 대한 시뮬레이션 없이 추진할 경우 국부유출 등으로 우리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ICT과학기술의 전문가이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통신요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신료 인하효과를 실현하겠다.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약자층이 최소한의 데이터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겠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그제, 어제 논란이 된 안철수 후보님의 유치원 관련 공약에 대해서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저희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은 먼저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여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입장이다. 특히 학제개편으로 유치원을 공교육으로 편입시켜서 국가가 육아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저희당의 공식입장이다. 논란이 된 단설유치원이 병설유치원보다 만족도와 선호도가 학부모들에게 높다는 점 저희도 알고 있다.
그러나 단설유치원에대한 부지매입비용 또 건축비용등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설유치원은 증가되는 속도가 대단히 더딘 반면, 병설유치원은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고 병설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책을 마련하면서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점을 고대한 것이다.
특히 지금 병설유치원에 비해서 단설유치원이 운영상 더 만족도가 높은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병설유치원의 경우에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방학이 있기 때문에 직장맘들이 보내기가 쉽지 않다. 또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초등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주로 지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희는 전국 공립 초등학교에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리는 취지에서 우선, 당장 병설유치원에 6000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해서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병설유치원에도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병설유치원 내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 외에 방학 때에도 직장맘들이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보안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병설유치원에 운영체계가 단설처럼 좋아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설유치원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설과 병설, 사립이 서로 공존하면서 지역에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같이 병립, 발전해나가는 육아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저희가 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이고 교육을 내실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 드린다.
▣ 장정숙 원내공보부대표
문재인 후보의 막가파식 의혹제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의 채용 문제부터 자녀의 재산문제 그리고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문제 등 누가 봐도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을 마치 특혜나 불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유포하는 졸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안 후보가 안랩의 전환사체를 헐값에 인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서 검증된 내용이다. 정말 막가파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당 관계자가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씨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출생과 관련해 불법이 있다는 식의 내용을 SNS에 올렸다고 한다. 하다못해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근하는 문 후보 측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문 후보 측은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여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하기 바란다. 무책임한 행태의 의혹제기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을 의심케 할 뿐이다. 문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하고 누구나 의심하고 있는 문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부터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 정인화 원내정책부대표
문재인 후보도 아들 문제 밝히고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를 멈춰야 한다. 우리당 안철수 후보는 딸 안설희씨의 재산이 예금 1억1200만원과 2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 한 대라고 밝혔다. 재산형성과정도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 일부를 저축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도 아들의 채용의혹에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보여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채용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할 수 있는 해명의 전부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그래서 특혜채용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준용씨의 취업에는 입사지원서와 학력증명서 제출날짜 조작 의혹에 서명대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갓 1년 근무한 신입사원에게 미국 유학을 위해 2년이나 휴직을 시켜주기도 했다. 특혜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대목이다.
문재인 후보 자신을 위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할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은 사실관계는 확인해주지 않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네거티브 전을 계속하고 있다. 청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특혜채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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