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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성추행 무죄사건 전주강제추행변호사
Author : 김광삼 변호사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 Category : 성범죄
중학교 성추행 무죄사건 전주강제추행변호사
얼마전 대법원이 여중생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던 남성에게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자신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남성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중학교 성추행 무죄사건과 함께 전주강제추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중생 성추행 무죄사례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자칫 성추행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었던 30대 남성이 법원 항소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00군의 한 마트 앞 길에서 여중생인 B양에게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유인을 한 뒤에 인근 건물로 끌고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1심에서 거짓말을 반복하여 온 B양의 진술에 신빙성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에서는 여중생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한 원심유지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도움요청을 하거나 도망할 수도 있었는 데다, 범행 장소 시야가 개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성추행 무죄 판결을?
학교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었던 중학교 교사가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00구 소재 중학교 교사 오씨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 학교 식당 부근 계단에서 발생한 상황, 오씨에 대한 평판 등을 종합하여, 이양을 앞질러 가는 과정에서 추행 의도가 없는 신체적 접촉의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라는 오씨의 주장이 사리에 맞는 설명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나아가 이양의 진술에 착오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양을 추행하기 전부터 다른 학생들을 추행하여 왔다는 혐의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문제 되지 않다가 고소장 작성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 삼았고, 여기에 동조를 한 친구들 역시 법정에서 이양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게 되면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성추행 무죄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쓰신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강제추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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