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930 (16)

주요뉴스 20180930 (16)

1. 리용호 이어 북 노동신문도 “제재와 대화는 양립 불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30일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면서 미국의 ‘선택’을 촉구했다. 신문은 이날 이러한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라면서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옳게 가려보고 선택을 바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평화 흐름은 새로운 격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제 할 바는 하지 않고 제재 압박 타령만 하고 있는 미국을 보는 국제 사회의 눈길이 곱지 않다”고 언급했다.

2. "성적 자존심 회복 의도라 해도"…보복성 음란문자 대법서 유죄

상대방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한 것 때문에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비슷한 내용의 '되갚기식' 음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자메시지가 상대방과의 성적 관계를 욕망하는 내용이 아니지만, 성적 자존심을 회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를 지녔으므로 성적 욕망을 표출한 행위로 보고 사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음란행위의 처벌 대상이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3. 올해의 한옥대상에 ‘장안사랑채’…한옥의 현대적 해석 돋보여

국토교통부는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장안사랑채’를 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8회째를 맞는 한옥공모전은 우리 전통건축인 한옥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현대적으로 발전, 계승시키기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는 행사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준공, 계획 및 사진 등 3개 부문에 걸쳐 실시했는데, 준공‧계획부문은 지금까지 주로 주거 중심이었던 한옥을 상업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현대화 가능성에 주안점을 뒀고 사진부문은 한옥의 정겨움을 담은 창조적 공간 표현을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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