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MB, 사법처리 외엔 답이 없다"

노회찬, "MB, 사법처리 외엔 답이 없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26(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북한 리용호 외무상 자위권 발동 선언, ‘말 대 말’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 가는 위험한 골목…정부, 강력히 양측 중재해야”

“국정원의 전방위 불법행위, MB 사법처리 외엔 답이 없다”

일시 : 2017년 9월 2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북한 리용호 외무상 기자회견 관련)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 전폭기들이 북한 영해를 넘지 않더라도 쏘아서 떨어뜨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 수위를 높여갔던 북미간의 대립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성명 등 험한‘말 대 말’의 싸움을 넘어 미국 B-1B폭격기의 북한 공해 위협과 북한의 자위권 발동선언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나아가는 양상입니다. 조금의 자극도 물리적인 대결로 이어질 위기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긴장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어떠한 행위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며칠 전 미국의 B-1B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 공해로 위협비행을 한 것에 문재인 정부가 동의한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말 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용인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밝힌 입장과도 맞지 않습니다. 향후 정부는 북미 양측의 긴장고조 행위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양측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MB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행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이 방송,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정치인, 지식인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찰과 공격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한 공격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천인공노할 행태는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행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죄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있습니다. MB를 단호히 조사하고 조금이라도 관여사항이 나올 경우 응당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한 모든 행위에 대해 추상같은 단죄가 내려질 것임을 MB와 국정원 관계자들 조사 및 사법처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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