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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세수감소(세수결손), 작년 1조3000억 덜 걷혀/ 작년 국세수입...
[20.02.11]세수감소(세수결손), 작년 1조3000억 덜 걷혀/ 작년 국세수입 6년만에 감소/ 확장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듯
2019년 국세수입중 총세입이 402조원으로 전년대비 17조원증가한 반면 세입예산은 404조1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덜 걷히면서 5년만 세수결손이 났습니다.
경기 부진에 법인세 7조 ‘펑크’… 작년 국세수입 6년만에 감소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0/99628599/1 5년만에 세수 펑크… 작년 1조 3000억 덜 걷혀 ‘확장 재정’ 발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3064739 정부 씀씀이 커졌는데 ‘세수 펑크’…세금주도성장 빨간불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297278 세금 잔치는 끝났다 … 국세수입 6년만에 감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21002109958614001&ref=naver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년 2월호 발간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1962&menuNo=40101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2월호(배포용).hwp 0.60MB ★(최종)200210_(보도자료) 2월 재정동향(12월실적).hwp 0.16MB
◇ (국세수입) ’19년 연간 국세수입은 293.5조원으로 전년대비 0.1조원 감소* *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3.5조원) 포함 ㅇ (소득세) 취업자 증가(30만명)에도 불구하고, EITC･CTC 확대(△3.8조원)로 0.9조원 감소 ㅇ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은 증가요인, 다만 ’19.上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감소가 증가폭 제약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영업이익(연결기준, 조원) : (’18.上)87.5 → (’19.上)55.1 <△37.1%> ㅇ (부가가치세) 명목민간소비 증가(+2.3%), 수입 감소(△6.0%)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 작용하여 0.8조원 증가 ◇ (집행실적) ‘19년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301.6조원(103.3%)으로 연간계획(291.9조원) 대비 +9.7조원(3.3%p) 초과 집행 ㅇ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확장적 투자계획 변경과 적극적인 집행관리로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 100% 초과 달성 ◇ ‘19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ㆍ분석을 거쳐 국가결산 발표 시(4월 초) 공개할 예정 ※ 부문별 재정운용동향(p.2~p.10) 중 국세수입 실적을 제외한 내용은 ‘19.11월말 기준임 (’20.1월 발표한 재정동향 내용과 동일)
정부 살림의 씀씀이가 커져 5년 만에 ‘세수 펑크’(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2020년에는 국세 수입이 더 줄고, 지출은 더 늘어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추경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에 512조에 달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한 상황이라 줄어든 세수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세입 402조원, 전년대비17조원 증가 하지만 세입 예산(404조1000억원)보다는 2조1000억원 덜 걷혀 5년만 세수결손
2019년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늘었지만, 세입 예산(404조1000억원)보다는 2조1000억원이 덜 걷히며 역시 5년만에 세수결손이 났습니다.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 대비 32조8000억원 늘어난 397조3000억원, 결산 잉여금은 4조7000억원, 전년 이월 2조6000억원을 뺀 세계 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총세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전년(293조6000억원)보다 100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국세가 전년대비 덜 걷힌 건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6년만에 세입예산 294조 8000억원보다도 1조 3000억원 덜 걷힌 293조 5000억원
2020년 02월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걷은 세금(국세 수입)은 293조 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세입예산 294조 8000억원보다도 1조 3000억원 덜 걷히면서 2018년보다 110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경기 부진으로 민간 소비와 기업 수익성이 악화됐던 2013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합니다.
경기 부진에 법인세 7조 ‘펑크’… 작년 국세수입 6년만에 감소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0/99628599/1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
2019년 국세 수입은 정부가 예상한 세입예산 294조8000억 원보다 1조340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보다 덜 걷힌 것은 2014년( - 10조9000억 원) 이후 5년 만이라고 합니다.
국세 수입은 2012∼2014년 3년간 결손이 났다가 2015년 계획보다 2조 2000억원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이어 2016년 9조 8000억원, 2017년 14조 3000억원, 2018년 25조 4000억원으로 4년간 초과 세수가 이어졌습니다.
불용액은 7조 9000억원, 전체 예산 대비 비율(불용율)은 1.9%, 일발회계 세계잉여금 619억원
2018년 예산에 반영됐지만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은 7조 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불용율)은 1.9%를 기록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불용액이 줄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도 1980년(235억원) 이후 가장 적은 619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세입세출 마감 실적을 바탕으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무제표 등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검사 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세 전년보다 1조 2000억원, 종합부동산세 8000억원 더 걷어
2019년 법인세는 72조17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369억원, 1.7%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영향으로 각각 72조 2000억원을 더 걷으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상 법인세가 79조 2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었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예상보다 법인세가 덜 걷혔다고 합니다.
법인세, 정부 예상보다 7조 1000억원 덜 걷혀, 세수부족의 원인으로 분석
세수가 부족했던 원인은 경기 하락으로 법인세수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늘어난 72조2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7조1000억 원이나 덜 걷힌 것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늘어난 것은 증가 요인이지만 상반기 법인 실적이 부진해 중간예납분이 감소하면서 상반기 실적을 반영해 납부하는 8월 법인세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2019년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5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87조5000억원 대비 37.1%나 감소한 것으로 인해 법인세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늘어난 것은 증가 요인이지만 상반기 법인 실적이 부진해 중간예납분이 감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상반기 실적을 반영해 납부하는 8월 법인세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법인세 7조 ‘펑크’… 작년 국세수입 6년만에 감소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0/99628599/1
박상연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예산상 법인세가 79조 2000억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 예상보다 법인세가 덜 걷혔다”고 말했다. 5년만에 세수 펑크… 작년 1조 3000억 덜 걷혀 ‘확장 재정’ 발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3064739
종합부동산세 8000억원 더 걷어
종합부동산세도 8000억원 더 걷어 들였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영향으로 2조 7000억원을 걷어들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5년만에 세수 펑크… 작년 1조 3000억 덜 걷혀 ‘확장 재정’ 발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3064739
양도소득세 전년대비 1조 9000억원 줄어, 16조 1000억원 걷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 거래가 줄면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도 1년 전보다 1조9000억 원 줄어든 16조1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증권거래세 수입 전년 대비 약 1조8000억 원 감소, 4조 4733억원
2019년 시황 악화로 증권거래세가 4조47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679억원, 28.3%나 감소하였습니다.
소득세 전년대비 9000억원 감소, 83조 5620억원
소득세는 83조5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000억원, 1.1%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 일자리가 30만개 이상 늘었는 데도 소득세가 감소한 것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60대 이상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로 세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16조7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46억원, 4.0% 감소
종합소득세는 16조7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46억원,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등 복지 재정을 전년보다 1조3000억원 더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통세 전년대비 8000억원, 관세 수입액 9000억원 감소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로 1조4000억원 세입이 감소하며 교통세가 800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관세도 경기 부진으로 수입이 줄면서 관세 수입액 10.6% 감소한 7조8821억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세(4%), 부가가치세(3%)늘었으나, 법인세(-8.9%)는 예산보다 감소
소득세(4%)와 부가가치세(3%)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법인세(-8.9%)는 예산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소득세율·종부세율이 모두 올려서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특히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높이면서 종부세는 전년보다 42.6% 더 걷었지만
세수 결손이 나고 말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방에 추가로 이양한 제도적 요인과 함께 경기적 요인이 더해지며 국세 수입이 최근 3년의 높은 증가세에서 정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씀씀이 커졌는데 ‘세수 펑크’…세금주도성장 빨간불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297278
2019년 총세출 집행률 97.4% 기록, 2018년 (96.8%)보다 높아
2019년에 사용한 총세출은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등을 더한 407조8000억원 중 39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8년보다 32조8000억원 증가한 액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2019년 총세출 집행률이 97.4%를 기록하며 2018년(96.8%)보다 높아졌습니다.
결국 적게 벌어들였는데 다 많은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누적 7조9000억원 적자, 중앙정부 채무 704조5000억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700조원대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 세수 가뭄 본격화 조짐 - 경제 성장율 2.0%에 그치며 세수 결손 규모 커질 전망
세수 가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법인세를 비롯해 세수 예측은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4%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 성장률은 2.0%에 그쳐 세수 결손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산안, 국세 수입 예상치 291조9969억 원, 2019년보다 2조7950억 원 감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 예상치는 291조9969억 원으로 2019년보다 2조7950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세 수입 감소를 예상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추산보다 3조3093억 원 적은 288조6876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0년 전체 세수의 20% 이상의 법인세수 2019년 대비 감소 확실시
한편 올해 전체 세수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법인세수는 지난해 대비 줄어들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 여파로 2019년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었고, 정부의 법인세수 예상치도 64조4000억원이라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00억원이 줄어든 64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2019년 (72조2000억원) 법인세수 비해 법인세가 덜 걷힐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세수와 직결되는 기업의 영업 이익이 떨어지다 보니 세율 인상효과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수 감소 전망
법인세는 전년 회사 실적을 근거로 올해 세금이 책정되는데, 2019년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법인세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2020년에 법인세에 대한 세수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는 전년 회사 실적을 근거로 올해 세금이 책정되는데, 지난해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법인세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악화됐다”면서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5년만에 세수 펑크… 작년 1조 3000억 덜 걷혀 ‘확장 재정’ 발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3064739
관리재정수지 2019년 1∼11월 기준 45조6000억 원 적자 상태, 2020년 적자 규모 71조 5000억원 늘릴 전망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1월 기준 45조6000억 원 적자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20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71조5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확대를 주장하면서 512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
정부가 재정 확대를 주장하면서 512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지출 증가될 전망
특히 코로나 사태가 확산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등 대형 악재가 터지며 세수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세입 402조원, 전년대비17조원 증가 하지만 세입 예산(404조1000억원)보다는 2조1000억원 덜 걷히면서 5년만 세수결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6년만에 세입예산 294조 8000억원보다도 1조 3000억원 덜 걷힌 293조 5000억원를 걷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예산상 법인세가 79조 2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었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7조 1000억원 덜 걷힌 것이 이번 세수부족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올리면서 법인세를 더 걷어드릴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2018년 대비 1조 2000억원이 늘어났지만 실제 정부가 예상한 금액에 비해서는 낮게 걷어들인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상반기 법인 실적이 부진해 중간예납분이 감소하면서 상반기 실적을 반영해 납부하는 8월 법인세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아 진것으로 결국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2019년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5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87조5000억원 대비 37.1%나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덜 걷혀진 것이 이번 세수결손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소득세율·종부세율도 올리면서 세금을 더 걷어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높이면서 종부세는 전년보다 42.6% 더 걷었고, 소득세율도 높이면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로 인해 단기 일자리에 의한 세수가 증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수가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세인 양도 소득세의 세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복지 재정으로 전년보다 1조 3000억원을 더 투입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세금지출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로 경기부진으로 인한 주식이 부진하다 보니 거래량이 줄어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18년에 비해 총세출 집행률을 97.4%로 높아졌습니다.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나가는 세금이 더 많아졌다는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누적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앙정부 채무도 704조5000억원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2020년부터 시작인 듯 합니다.
이렇게 세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정부도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 예상치는 291조9969억 원으로 2019년보다 2조7950억 원 줄어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추산보다 3조3093억 원 적은 288조6876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세 수입 감소를 예상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전체 세수의 20% 이상의 법인세수는 2019년 대비해서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전년 회사 실적을 근거로 올해 세금이 책정되는데, 2019년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법인세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서 법인세 세수를 증대 시키고자 했으나 세수와 직결되는 기업의 영업 이익이 떨어지다 보니 세율 인상효과가 미미해졌고, 2020년에는 2019년 실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세수를 걷어드리는 터라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는 2020년 부터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512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신종 코로나 (우한폐렴)사태가 확산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등으로 추가 지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수가 부족한데도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이 소비와 투자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사업의 지출이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적자는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만 신종 코로나 사태와, 경기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이루기 위해서 국채발행등을 통해서 돈을 더 풀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효과가 나타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고 기준금리에 대한 정책을 가져갈지 염두해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올해 1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상반기 수출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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