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마스크 매점매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제품 두가지가 있죠.

바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인데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내일 2020년 1월 5일부터 손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마스크 매점매석

여기서 말하는 매점매석이란,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것을 예상하여 그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두고 되도록 팔지 않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독점을 목적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로써 이러한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손소독제 및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두가지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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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퍼센트를 초과해서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을 위해 경찰청과 관세청을 참여시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각 지자체별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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