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압수수색 검찰 독이 되는 이유

울산시청 압수수색 검찰 독이 되는 이유

오늘 검찰에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의 동정에도 사람들이 놀라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검찰은 지난 넉 달 동안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서 거의 백여 건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와대와 울산시 지방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도 계속 압수수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확실한 물증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압수수색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압수수색을 먼저 하여서 그곳에서 혹시나 물증이나 혹은 다른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보니 검찰의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울산시청만 힘들 뿐 다른 사람들은 굳이 무신경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 다급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미 올라섰고 공수처 설치법 또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은 이번 주에 있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가 되는 즉시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굳이 검찰에게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곧바로 검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부터 공수가 바뀌게 됩니다. 검찰은 울산시청부터 시작하여 청와대까지, 그리고 경찰청 울산지청부터 시작하여 본청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다녔지만 이제는 검찰의 울산지검부터 시작하여 대검찰청까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얻어지게 되는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 자료들은 곧바로 검찰의 독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검찰이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권한은 두 가지입니다. 기소 독점권과 경찰 수사 지휘권입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전관 예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한을 자르겠다고 이번 정부가 천명을 하자 검찰은 곧바로 자신들의 권한을 사용하여 청와대부터 울산시청까지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인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검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권한을 과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미 검찰은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획득하고 그로 인해서 적어도 울산 시장 선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밝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마저 실패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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