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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9년 2월 13일 (수) 신문브리핑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자족할 줄 안다면 행복은 분명 내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고용·교육, 건강보장 등 사회보장 분야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32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의결함
- 제1차 계획(2014~2018년)과 비교하면 세부과제 수는 200여 개에서 90여 개로 줄었지만, 예산은 315조원에서 오히려 17조원가량 늘었으며, 투입 재정은 올해 54조9000억원에서 매년 불어나 2023년엔 76조3000억원에 달할 예정임
2.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가 99.19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감소함
- 한국 CLI는 2017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때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20개월 연속 내림세를 뛰어넘은 최장 기록임
3.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최종 인수 후보자로 확정됨
- 세계 1위 조선사(수주 잔량 기준)인 현대중공업이 2위 업체인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에 웃도는 ‘매머드 조선사’가 탄생하게 되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재계 순위(자산 기준)도 10위(56조1000억원)에서 7위(68조3000억원)로 높아져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4. 울산시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해상 선용품용 드론 배송시스템 구축에 나서 이르면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이후 상업 운영에 들어가기로 함
- 선용품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식료, 연료, 전자제품, 선박 부품 등 소모품을 말하며, 시는 울산항에 이동형 드론 터미널을 구축하고, 선착장에서 선박으로 드론을 활용해 선용품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
5.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롯데렌탈이 소유한 그린카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최근 협상이 전면 중단됨
-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면 독일 다임러가 세계 21개 공유차업체 지분을 사들이는 데 1조원을 투입하고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등도 공유차업체들과의 합종연횡을 가속화하 하는 등 국내 자동차업계가 주춤한 사이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공유차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음
6. 이마트가 작년 4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함
- 영업이익은 615억원으로 2017년 4분기보다 58.9% 급감했으며,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12일 이마트의 기업 신용등급(Baa2) 하향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대표적 단기금리 지표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놓힘
- 유럽연합(EU)이 당장 내년부터 모든 글로벌 금융회사가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에 등록된 벤치마크(기준 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할 수 있게 방침이기 때문이며, 국내에선 아직 CD금리를 벤치마크로 등록할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내년부터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됨
2. 12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대형 상가 연수익률은 4.19%로 조사됨
- 전년(4.35%)보다 0.16%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며, 소규모 상가의 연수익률은 3.73%로 전년(3.91%) 대비 0.18%포인트 떨어짐
3.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고 12일 발표함
- 2008년(9.63%) 후 최고 상승률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개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임
<< 국제 >>
1. US스틸이 11일(현지시간) 앨라배마 전기로 공장의 생산능력을 160만t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미국 철강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에 힘입어 이익이 증가한 미 철강 회사들이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설비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며, 한국 철강업계가 주로 수출하던 송유관 등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2. 러시아 정부가 외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자국민의 국제 인터넷망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비상 정지)’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영국 BBC 등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함
- 국제 사회가 러시아를 제재할 목적으로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이지만, 일각에선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중단 움직임에도 미 달러화가 예상외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
- Fed가 유로, 파운드, 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계산해 산출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1일(현지시간) 0.42% 상승한 97.05를 기록했으며, 통상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 약세가 나타나지만 세계 경제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4. 헝가리 등 동유럽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와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함
- 폼페이오 장관이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중국(화웨이)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헝가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지만 친(親)중국·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 CD)
-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됨. 예금통장과는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 않는 무기명이며,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임. 때문에 예금자는 이를 만기일 이전이라도 은행 또는 증권회사, 종금사 등에 팔 수 있고 증권사 등은 이렇게 매입한 CD를 일반고객에게 되팔 수 있음. 발행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이자지급식이 아니라 할인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CD 금리(유통수익률)는 단기금리의 기준금리로서 변동금리채권,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시장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음. 또 은행의 단기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시장금리 연동 기준으로 만기 3개월 CD 유통수익률이 쓰임. 주로 3개월짜리 CD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금리(할인율)를 통해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상태를 알 수 있으며, 금리가 높으면 시장의 단기 자금흐름이 나쁨.
CD의 금액은 최소 500만 원(은행에 따라 1,000만 원)부터이며, 예치기간은 최소 30일에서 1년까지 발행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규모가 큰 자금의 단기투자에 적합하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또한 발행시장보다는 유통시장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유통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함.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일부에 대해 강제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꺾기의 수단으로도 이용됨.
CD는 은행의 자금조달원 확대(지하금융 등)와 수신경쟁력 제고를 위해 1961년 미국의 씨티은행에 의해 처음 도입, 거대은행에서 발행하기 시작함. 영국에서는 1968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1979년 5월부터 CD가 발행되었음. 한국의 경우 1974년 1차로 도입하였다가 폐지되었고,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 재도입된 이후부터이며, 그 후 1990년대에 접어들며 빠르게 늘어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타난 지지율 상승의 불씨가 잇따른 퇴행적인 모습에 사그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참패 후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걷어차는 자해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들이 잘해 지지율이 오른 줄 아는 거지... 그 와중에 똥볼 차고, 기도 안 차요~
2. 바미당 손학규 대표가 창당 1주년을 맞아 진보와 보수는 함께 아우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양극단 정쟁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우리는 진보를 배제하지도, 보수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지요... 근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답니다~
3. 이종명 의원이 5·18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검증과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의원직을 사퇴하겠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군 개입설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사퇴’의 배수진을 들고나온 격입니다.
어차피 한번 하고 말 비례대표라 겁대가리를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지?...
4. ‘5·18 모독 공청회’ 개최 후폭풍을 맞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당권 주자 행보로 광주를 찾았다가 5·18 유공자들의 항의에 10여 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5·18 폄훼 발언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요즘 ‘태극기 모욕부대’가 좀 치켜세워주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지~
5. ‘5·18 왜곡·비하’ 행위를 홀로코스트 등 나치 범죄 부인 행위를 처벌하는 유럽처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더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악의적 역사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표현하는 건 네 자유지만, 그 책임 또한 져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암~
6.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옛 야권 인사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노현 선생님 복권 ‘국민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7. 아베 총리가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죄와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문 의장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격히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SKY 캐슬’ 좀 보라 해야 하나? 아갈머리를 확 그냥...
8. 초·중·고등학생들이 북한을 적이라기보다는 경계하면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2017년 41%에서 지난해 5.2%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초·중·고딩 만도 못 한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뭐... 정신 좀 차려 인간아~
9. 서울 초·중·고 학생들이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연대모임’에서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의 꿈이 남북의 아이들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10. 수조 원대의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JU 그룹 회장이 또다시 1,100억여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구속기소 된 변호사 2명은 주 회장의 의사를 외부에 전달한 '집사'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지 버릇 개 못 준다지만, 저 변호사 둘은 뭐냐? 새는 바가지의 쪽박쯤 되나?
11.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장난삼아,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나 PD와 정유미 측에 반성문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난하다 감방 가게 될 줄 몰랐겠지... 5·18 망언 관련 니들도 딱 기다려~
12. 육군 여군 대위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남군 부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말을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군 대위는 아버지뻘 원사에게 춤 강요와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여군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이 깡패인 거지... 명령과 갑질은 다르다는 거~
13.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되면서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나친 술자리와 술 강권이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술에 관대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술로 인한 범죄는 감경이 아니라 강경하게 대처하심이 옳은 줄 아뢰오~
14. 불법 어업 단속이 해상 어획 단계에서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생태탕 판매나, 암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지요? 당장 먹고 싶어도 잠깐 참는 게 남는 겁니다~
15. 하루 3번 이상의 규칙적인 양치 습관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연 1회 이상 규칙적인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심혈관계 질환 위험은 14%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주염이 폐렴은 물론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치카치카 꼭 하세요~
나경원 "청와대 5·18 위원 재추천 요청은 정치적 판단".
김진태 '5·18 객관적 검증' 주장에 '대선 무효'도 거론.
자유당 ‘5·18 모독’ 대국민 사과, 해당 의원 윤리위 회부.
오세훈 전당대회 보이콧을 다시 보이콧하고 출마하기로.
검찰, '역사 부정 5·18 망언' 자유당 의원 등 수사 착수.
손혜원, SBS 명예훼손 고소, 정정·반론보도·손해배상 청구.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풀꽃 * 나태주 -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 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오늘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을 올려 봅니다.
이쁜 사람은 이쁜 짓만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이쁜 짓~
오늘 하루 이쁘게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초중고생 ‘北 보는 눈’ 상전벽해 → 1년전 41%가 ‘북한은 적’으로 인식했지만 2018년엔 1/10수준인 4.1%만이 그렇게 인식. 교육부, 통일부 공동 조사.(매경 외)
2. ‘테이저 건’(전자충격기) 사용 꺼리는 경찰 → 사용 건수 2016년 433건에서 작년 336건… 테이저건을 사용할 경우 목이나 얼굴에 잘못 맞으면 민사상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문화)
3. 만해 한용훈 → 한겨울에도 냉방에서 지냈다. ‘일제치하 조선 땅덩어리가 감옥인데, 따뜻하게 편히 살 수 없다’… 말년을 보낸 집 ‘심우장’도 총독부를 등지고 북향으로 지어.(문화 외)▼
4.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사망 사고 → 0건. 부상자수도 42명으로 지난해 설(176명)에 비교해 76.1% 감소. 암행순찰차, 드론 단속 등 효과.(아시아경제)
5. 라면시장 ‘농심 독주’ 흔들 → 한 때 시장 점유률 70%… 지난해 51.1%. 반면 오뚜기는 28.6%로 사상 최대. 올해 농심의 50% 이하, 오뚜기의 30% 돌파 여부가 관심.(아시아경제)
6. 미혼 남녀에게 이상적인 상대의 나이를 물어보니 → 女는 ‘男 35세 이상’, 男은 ‘女 30∼31세’… 보건사회硏 2464명 설문. 남성 ‘성격·건강·육아태도 순 중요’. 여성은 ‘경제력·직업 등’ 조건 꼽아.(세계)
7. 치아, 잇몸병이 심혈관질환 위험 높힌다 → 입속 염증이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입속 세균이 혈관으로 침투해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 하루 3회이상 양치질하면 심장마비 9% 감소. 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치대.(서울경제)
8.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고시 합격 후 고시잡지에 기고한 합격 수기 중 → ‘예순 부모님들은토지도 없이 자신들의 노동으로… 작은형님이 어렵고 힘든 직장을 전전하며 벌은 돈으로 내 숙식비를 부담해야 했으니, 대학 진학은 아예 엄두도 내어 보지도 못하고 취직반에 들어갔다. 그래도 역시 막연하게나마 길러 오던 고시에의 꿈을 버릴 수 없었던지 3학년 말 농협에 취직시험을 치른 후 발표도 나기 전에 65년 11월호 ‘고시계’를 한 권 샀다. 고시의 냄새를 알기 위하여…‘.(경향)
9. 갑상선, 갑상샘 → 같은 기관을 부르는 다른 이름. 갑상(甲狀)은 방패 모양이란 뜻의 한자, 선(腺)은 샘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 표현. 최신 의학사전에서는 ‘갑상샘’으로 쓰고 있다.(한경)
10. 기타 → ①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2023년엔 병원비 3분의 1로 경감…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②70세 美배우 리처드 기어, 지난해 결혼한 34세 연하의 부인과 사이에 득남
③하와이 이상이변… 1900m 산에 눈. 역대 가장 낮은 지역에서 관측된 눈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미 정상, 영변 핵시설 폐기 집중…분명한 빅딜" → 정부, 2차 북미정상회담 띄우기 나선건가?
- 정부 고위관계자 '하노이 선언' 언급, ICBM 반출은 제외…북한, 경협 제재완화·종전선언 등 요구(서울 1면)
▲ 북미가 제재 완화의 사전 조치 격으로 미국인 방북금지 해제 논의 가능성 제기 → 투자가 로저스 방북도 같은 맥락
☞ 트럼프는 "1차때처럼 회담성공 희망"…한국 여야 대표단 만난 비건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
- 비건 "남북, 제재틀 안에서 움직여야…엄마 아빠 훈계 다르면 애가 어디로 가겠나" → 남북협력 속도 조절 당부
△ "남북미 함께" → 3자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 "미국, 평화조약-관계정상화 길 선택…북한도 올바른 선택해야"
▲ 두 방미단(민주·정의당 vs 한국당)이 딴소리할 판국 → 비핵화 관련 대한민국 입장 수렴한 결의안 등 채택해 미국 측에 전달해야(중앙 사설)
☞ 미국 조야 '북한 비핵화 회의론' 커지자…백악관, '트럼프 옹호한 기고' 언론에 배포 → 북미 2차 회담 앞두고 여론전
- 헤커 "북한 작년에도 핵무기 원료 생산 지속" : 영변 등 직접 둘러본 북핵전문가 "핵무기 35~37개로 늘어난 듯 비핵화에 10년 이상 걸릴 것"
▲ '가짜 비핵화' 우려 → 이번 회담서 북한은 영변 원자로 폐기했다고 생색 내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논의 시작한다면,
- 우라늄 농축시설들은 안고 국제사회의 압박에 벗어나게 되는 것 → 요란한 쇼 뒤에 한국은 북핵 인질로 남게 되다는 의미(조선 사설)
※ 폼페이오 "화웨이 쓰는 국가와 동맹 힘들다" 경고 : 동유럽 순방중 밝혀…한국에도 파장, 정부 개입땐 '제2의 사드보복' 우려
※ '북한은 적'이라는 학생, 1년 만에 41% → 5% : 교육부, 초중고 8만여명 설문…50.9% '협력해야 할 대상'
▲ 금강산서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 : 대표단 등 251명 1박2일 일정 방북, 오늘까지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
■ 한국당 5·18 폄훼 망언 후폭풍
※ 김병준, 망언 3인방 당 윤리위 '뒷북 회부' : 본인도 '셀프 징계' 요청, 오늘 윤리위 열어 징계 여부 논의·징계 수위 주목
- 당원권 정지 이상 처분 확정 땐 당 대표(김진태)·최고위원(김순례) 피선거권 박탈…망언 3인방, 폄훼 되풀이 “명단 밝혀야" "북 개입설 규명"
- 4당, 망언 3인방 징계안 발의…'징계 0' 국회 윤리위, 이번엔 단죄할까? → 20대 발의된 징계안(총 26건) 한 건도 처리 안돼
※ 한국당 전당대회 → 오세훈, 보이콧 접고 "전대 출마" 황교안·김진태와 3파전…'친황' vs '반황' 양강 구도
- 구도로 보면 친박 대 비박, 영남권 대 수도권 세력 간 전면전 → 복당파와 수도권 勢결집 승부수
☞ 국민은 전대 결과보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당 쇄신 여부 가늠 → 계파 대결·이전투구로 치달을 경우 회생 불능 판정
- '배박' 논란에도 공천 의식한 범친박인사들 황교안 쏠림 현실화 되면…황 전 총리는 공천 카드로 비박의원들 각개 격파 나설 가능성
■ 기타 뉴스
※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명예졸업식' → 이름 호명될 때마다 유족들 눈물…3년만에 하늘나라로 졸업장 250개를 보냈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징계 착수" : 내부통신망 통해 대국민 사과…'형사 35부' 배당
- 양승태와 인연없는 법관들로 구성…"박남천 부장판사 꼬장꼬장…양승태가 쉽지 않겠구만" → 법조계선 '칼 같은 판결' 평가
▲ 인권법硏 2명 '인사'에 난리난 판사게시판 → 원칙 깨고 선호보직 발령 "인사 전횡" 댓글 수십개 달려(조선 12면)
▲ 여당 '사법농단' 판사 5~6명 탄핵 추진 : 이르면 이번주 명단 공개 방침, 신광렬·이민걸·임성근 등 검토
※ 문 대통령, 15일 검경 개혁회의 직접 주재 : 수사권 조정-공수처 등 논의, 검찰총장·경찰청장은 안불러…당정청, 14일 자치경찰 도입 논의
▲ 청와대, 장차관 검증 '국정원' 빠지자 '정보경찰'에 더 의존 : 검증 대상자 보고서 4321건 팩스로, 장차관 복무 285건은 인편으로 받아(한겨레 5면)
※ 청와대, 한명숙-이석기 3·1절 특사 제외 가닥 : 사드 등 6개 집회사범은 포함, 한상균 사면 여부는 결정 안돼
- 진정한 국민통합 차원의 특사라면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하는 게 바람직…이석기·한명숙·한상균 복권은 신중해야(보수 언론)
▲ 국민이 맡긴 권력을 범법자(폭력시위 사범) '우리 편' 에 면죄부를 발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조선 사설)
※ 일본 "일왕은 전범 아들" 문희상 발언 사죄 요구 : 총리·관방장관 극히 유감 밝혀…문 의장쪽 "위안부 사과 촉구 맥락"
※ 경찰, 나영석PD·배우 정유미씨 허위 불륜설 유포한 10명 입건 → 방송계 작가가 소문 듣고 첫 카톡, 지라시로 작성돼 순식간에 확산
※ 분당 넘어 용인까지 대치동 캐슬의 확장 : 용인 수지구 826개 학원특구 “대치동 강사” “목동의 전설” 간판, 10년 새 2등급 이상 7% → 14%(중앙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11년만에 최대 → '세금 폭탄 vs 땅값·집값 공시가 현실화' 논란
- 서울 13.87%(전년 6.89%) 강남 23% ↑…최고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보유세 8139만원 → 1억2208만원
- 1㎡당 2,000만원 넘는 고가토지 20% 올려 일반토지 3배 육박 → 비싼 땅 ‘핀셋 상승’ 형평성 논란
☞ 공시가격 인상 후폭풍 △보유세·임대료 상승 예고 △부동산 시장 위축 △이의신청급증 △건보료·기초연금 인상 등에도 영향
- 진보 언론은 일부에 한정된 사례를 일반적 현상인 것처럼 호도해 조세 저항을 부추겨 보유세 정상화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비판
① 2천만원 이상 고가 토지는 0.4% ② '제트리피케이션' → 상가임대차법 개정돼 임대료 인상률은 매년 5%로 제한 ③토지 보유세도 '50% 상한' 적용
■ 오늘의 이슈
※ 문 대통령 "이 정도 풀려고 규제샌드박스 필요했나" : 국무회의서 규제행정 질타 "1만6000개 행정규칙 전반 검토…소극 행정땐 문책 검토"
☞ '관료들 자세 안 바뀌면 규제혁신 불가능' 경고 메시지 → 공무원들 먼저 나서 규제완화 강조…靑 "과거정부서도 관료들 탓 실패"
※ 2차 사회보장계획 발표…재원대책은 깜깜 → 향후 5년간 332조원 들여 '삶의 만족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2022년 20위)
- 무상교육·소득보장·건강보험 확대 등 90개 사업 집중…급격한 고령화·성장둔화에 세수 줄고 재정 눈덩이 우려
☞ ‘복지 재원’ 대책 미흡 → 정부엔 비전 제시만큼이나 복지 재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책임이 있다
※ 한국 경제 장기 불황 경고음 점증 → KDI 4개월 연속 "경기둔화" OECD '경기선행지수(CLI)' 역대 최장 하락
▲ 작년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 사상 처음 감소 → 반도체 및 대중 수출 감소와 기업 해외 엑소더스·내수시장 위축 등 악재 영향
▲ "올 성장률 2.5%…7년만에 최악 전망" → KDI 전문가 21명 조사 발표 "경상수지 흑자, 600억달러 안돼 2012년 이후 최저 예상"
☞ 조선·車 쓰러진 군산·창원·울산 산단 중소기업 극심한 자금난 → "은행선 침체 업종이라며 대출 바짝 조여…3200억 정부 지원금은 기준 너무 엄격"(조선 1면)
▲ 군산 GM공장 폐쇄 1년 → 협력사 160곳 중 20여곳 이미 폐업 "GM 협력사 은행 대출 어려워 정부지원 산소호흡기로 연명"(동아 1면)
▲ 현대차 중국 생산라인 가동률 작년 44%로 하락 : 합작법인 구조조정 어려워…한국車 글로벌 시장서 위기(매경 1면)
※ 한전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전기료 할인 폐지할 듯 : 2019 비상경영 내부보고서, 원전가동 차질·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 영향
○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NXC 대표 1조5,660억원 조세포탈 의혹' 고발 → 의혹만으로 이미지 타격에 따른 매각가격 하락 가능성
△NXC의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등
※ 정부, 2021년 까지 유색 페트병 퇴출 → 무색 전환 유도, 맥주는 유리·캔으로 단계적 전환,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 세 등급 구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90.47(▲ 9.74) ② 코스닥 730.58(▼ 2.89) ③ 환율 1,125.00원(▼ 0.50) ④ 유가 61.65(▼ 0.51) ⑤ 금시세 47,434.08원(▲ 58.07)
▲ 금감원, 파생상품 중개 증권·선물사 14곳 실태 조사 → 해외 상품 중개 국내와 동일 규정·위험고지 의무 이행 등 점검 예정, 개인 '묻지마' 투자 감소 전망
▲ LGU+, CJ헬로 인수 가시화 되면서 두 회사 주가 이틀째 동반 하락 → 자금부담·기업가치 하락 우려 작용
▲ 주가 방어 나선 오렌지라이프 "고배당·자사주 매입"에 급등 : 작년 신한금융에 인수된 후 하락 "배당비율 떨어진다" 우려 달래기
○ 신한 1년만에 순익 1위 탈환(작년 3조1,567억 8.2% ↑) → 각 그룹사 설립 이후 최고 실적, 글로벌 투자금융 등 개별 사업부문도 성과
- KB금융이 대규모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반사 이익도 있다고 분석 → 올해 리딩뱅크 쟁탈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위기의 대형마트 → 온라인 쇼핑에 젊은 고객 뺏겨 작년 매출·영업이익 동반 급감…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검토"(한경 1면 등)
○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후보 확정 : 삼성重, 인수전 불참 통보…내달 초 이사회서 본계약 절차, 대우조선 노조 18~19일 파업 찬반투표
○ 휴대폰 국외생산 늘자…여성 노동자들 '소리없는 구조조정' : 삼성·LG 하청업체들 구조조정, 6년새 고용 9700여명 줄어(한겨레 1면)
○ 롯데 금융계열사 3사 예비입찰…매각 방식 주목 △MBK·한앤컴퍼니 3개 계열사 모두 인수 의향 △ KB금융은 캐피탈·하나금융은 카드 선호
■ 정책 동향
○ 최저임금 개편 확정한 발표 1주일 연기 : 한노총·민노총 반대 큰 부담, 충분한 설득 절차 진행 판단
○ 택시 반발 걱정에 '시동 끈' 현대車-롯데 '공유차 연합' : 현대車, 그린카 참여 협상 중단
○ 금융위, 6월부터 대부업 연체가산이자율 연 3%로 제한 : 은행·보험 이어 상한선 신설, 고통받는 취약 차주 부담 경감
○ 다단계 사기 12년형 주수도, 이번엔 1137억 옥중사기 : 변호사들 내세워 또 다단계 차려…검찰, 5월 만기출소 때 영장 방침
[2월 13일 클리핑] IBM, 5년간 세상을 바꿀 5대 기술 제시 외
1. 카페24, 웹을 앱처럼 사용하는 스마트웹앱 서비스 시작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업계 최초로 웹(Web)을 앱(App)처럼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웹기술 PWA(Progressive Web Apps)를 적용한 스마트웹앱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쇼핑몰 운영자들은 스마트웹앱을 통해 IOS, 안드로이드 등 운영체제(OS) 어디에서나 별도 개발 작업이 없이 모바일 쇼핑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다.
2. LG유플러스, 시니어 시장 공략 콘텐츠 출시
LG유플러스는 건강, 취미, 여행 등 50대 이상 세대가 필요한 정보를 모아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 U+tv 브라보라이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U+tv 브라보라이프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 제작한 건강 프로그램 같은 1만5000여 편의 자체 제작 콘텐츠로 구성됐다. 업계에서는 키즈 콘텐츠에 이어 시니어 콘텐츠를 통해 IPTV 성장세를 더욱 견고하게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3. 방통위, 유튜브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 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1개월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된다. 이 전환 과정에서 유튜브 측이 이용자에게 충분한 유료 관련 전환 정보를 고지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4. 부산시,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경영전략 컨설팅 개최
부산시는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와 소상공인 경영전략컨설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강좌에 이어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열 계획이다. 이 강좌에서는 ▲상권입지 선정 ▲점포계약 및 세무 등 실전교육을 진행한다. 아카데미와 컨설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 IBM, 향후 5년간 세상을 바꿀 5대 기술 제시
미국 IBM이 향후 5년간 비즈니스와 세상에 혁신을 가져다줄 수 있는 5가지 기술로 ▲디지털 트윈을 통한 농업 생산량 증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식품 폐기량 감소 ▲미생물 배양 기술로 세균 오염 대비 ▲AI 센서를 통한 병원균 사전 탐지 ▲플라스틱 재활용 혁신 등을 꼽았다. IBM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연례 컨퍼런스 IBM씽크2019 행사 개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in5 예측을 발표했다.
6.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연평균 22.6% 성장
국내 사물인터넷(IoT) 시장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두 자릿수 고성장을 이어가며 수천 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국내 IoT 산업 현황을 담은 2018년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IoT 매출액은 8조60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으며, 2015년부터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2.6%였다.
7. 카카오톡 새 알림음 26개 추가… 채팅방별 설정도 가능
카카오가 카카오톡 알림음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알림음은 크게 보이스, 생활음, 알림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대화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감정에 따라 알림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소리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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