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판결 뒤집혔다.. 대법원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유승준...

유승준,판결 뒤집혔다.. 대법원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유승준...

※ 유승준,판결 뒤집혔다.. 대법원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유승준 '대법원 환송 파기 판결, 진심으로 감사해'(전문)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건 돌아보기] 배우 유승준, 17년간의 입국금지,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은 1976년 서울에서 출생한 뒤 만 12세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 로스엔젤레스 주로 이민을 떠났다. 유승준은 추후 언론에 미국 시민권 취득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은 유승준에게 적대적이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기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으며, 병무청 또한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입국금지신청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유승준 스스로가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어린 마음에 자신을 오히려 피해자로 여겼었다’고 지난 2015년 진행된 인터뷰에서 고백하였다.

입국이 금지된 이후 유승준은 2004년 결혼 이후부터 중국의 가수이자 배우로서 연예계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내에는 사건 발생 8년 후인 2010년 성룡과 함께 출연한 중국의 영화 대병소장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 유승준, 4년전 눈물의 사과방송 재조명…마이크 꺼진줄 알고 '아 씨'

지난 2015년 5월 유승준은 아프리카TV를 통해 국내 입국과 병역 기피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다.

특히 방송 말미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 종료 직후 관계자가 카메라만 끄고 오디오를 두자 "아 씨"라는 말과 함께 욕설로 보이는 말을 내뱉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군대런→세금런?

그렇다면 유승준이 F4 비자를 발급 받았을 때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F4 비자는 그가 말한 것처럼 아들에게 한국을 관광시켜주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따라서 그가 국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에 따라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받는다.

F4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ㄱ씨는 스포츠경향에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해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면 50%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유승준 한국땅 밟나…대법 판결에 '입국 반대' vs '괘씸죄 그만'

유승준에게 다시 기회를 준 대법원 판결에 누리꾼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네이버 아이디 ghay****는 '국민의 의무를 하기 싫고 여기서 쉽게 돈은 벌고 싶고. 자기 손으로 포기한 국적인데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목숨 걸고 의무 다한 이땅의 청년들을 엿먹이는 판결'(haep****), '나라 배신하고 갔으면 평생 입국 금지해야지'(wjdg****),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국적 버리고 외국 시민 되면 되겠네'(dbsl****) 등 조롱 섞인 비난도 나왔다.

앞서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며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누리꾼은 유승준이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17년의 입국 금지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냈다.

'괘씸죄는 이제 그만'( endl****), '17년간 벌 받았음 됐다'(ovid****), '왜 유승준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거지'(ac07****)라고 옹호론을 펴는 이들도 있었다.

※ '뉴스룸' 손석희, 유승준 복귀 이슈에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다'

이날 손석희는 "태국의 21살 청년들은 매년 4월이 되면 한자리에서 울고 웃는다. 통에 손을 넣고 제비를 뽑는데, 빨간색이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검은색이 나오면 안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태국의 추첨징병제 현장 모습이다. 부족할 경우 만 21세 남성에게 소집령을 내려서 뽑는 방식이다. 희비는 엇갈리지만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누구나 가야하지만 예외없이 누구나 가진 않는 곳. 누구는 몸무게를 줄이고, 또 셀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내는 '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손석희는 이어 유승준에 대해 "17년을 기다린 끝에 입국의 기회를 가지게 될지도 모른 중년의 남자가 있다. 이는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기도 했다. 법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그도 모를 리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동정론도 있지만 여론은 싸늘함이 더 크다.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날의 공항 풍경은 어떠할까. 항아리에 손을 넣고 울고 웃는 풍경보다는 덜 아름다울 것"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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