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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운행제한 실시
어제부터 미세먼지 차량2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이 실시하였는데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서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함으로써 세금도 걷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특히 송파구 초미세먼지를 날이갈수록 올라가는데, 이와 같은 정책이 과연 효과를 볼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 원주 미세먼지도 높은데,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어느정도 해방된 곳이기도 하지만 서울 경기 지역은 아직도 심각한점이 안타깝습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무엇일까?
1.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계절관지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2월 ~ 3월 사이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내놓은 정책인것이죠.
2. 계절관리제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base)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사진에 있는 그림을 보게되면 일반적으로 비상저감조치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위 비상조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고농도 발생 예상 시기인 12월 ~ 3월 사이에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사태가 심각하다가 판단되면 일상적 저감조치 실시를 통해서 상시 계절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3. 이러한 정책이 왜 필요한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절관리제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겨울과 이른 봄철 고농도 발생 집중이 되기 때문인데요,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6ug/m3입니다.
그리고 12월 ~ 3월 사이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0 ~ 35ug/m3입니다. 무려 15 ~ 30%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는것 같습니다. 연간 고농도일수를 살펴볼까요? 12월 ~ 3월에 발생하는 일수는 20일 중 18일이 발생합니다. 연간 나쁨일수는 53일 중 35일이 12월 ~ 3월에 발생됩니다.
4. 계절관리제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기존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국민 건강 보호 조치, 현장 조치로 됩니다. 하지만 현행 법이 실시되게 되면, 고농도 기간 내에는 선제적, 예방적 저감조치와 현장 국민보호 조치, 총괄 상황관리 기능 강화가 됩니다.
5.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환경부에서 제공한 표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구분에서는 기존 대첵이 연중 상시 지도, 점검이었다면 민관합동, 첨단장비활용 기획단속 등 집중감시를 하게 됩니다.
발전 구분을 한 번 볼까요? 봄철 3월 ~ 6월 석탄화력 4기 가동중단, 고농도 발생시 상한제약을 하게 됩니다. 특별 대첵으로는 석탄화력 가동 중단 확대 12월 ~ 2월 9 - 14기, 3월 22 - 27기됩니다.
수송 부분을 한 번 봅시다. 고농도 5등급차 운행제한을 하게 되는데, 기간 중 운행제한이 수도권으로 됩니다. 국민보호는 메뉴얼 배포로 되어 있다가 기관 합동 현장점검 강화가 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생시 일률적 조치시행이었는데, 단계별 강화조치 도입이 됩니다.
이행점검 부분에서는 상황 총괄관리 기능 미흡, 범정부 총괄점검팀 운영이 된답니다.
이와 같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의해 재제가 많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6. 정부는 2020년 ~ 2024년 까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확정안을 올렸습니다. 종합계획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수립된 기존 대첵을 계승,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 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계획기간 동안 20.2조원의 예산이 투입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조원을 투입한답니다.
7. 일단 목표를 한 번 보시죠.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5% 이상 저감될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에서는 드론 등 첨단 장비 활용해서 사업장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확대,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도입.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를 해준답니다.
수송부분에서는 노후경유차 감축 강화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해준다고하네요.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 시행, 건설, 농업기계 배출기준 강화한다고 합니다.
발전부분을 보시죠. 노후 선탁 발전소 폐지 일정 재조정이 이뤄집니다. 2022년 ~ 2021년까지). 고농도 시기 12월 ~ 3월 가동 중단 대폭 확대됩니다.
농업 생활부분을 볼까요?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과 함께 축사 환경규제 강화, 가정용 노후보일러의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8.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 중 협력 내실화가 필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보며, 정책 기반을 통해 국민 소통이 이뤄져야 될 것입니다.
9.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메시먼지 년도별 추이를 확인해본결과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되겠지만 국민들도 윈, 나라도 윈, 나라경제도 좋아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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