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형구형

안인득 사형구형

안인득 사형구형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최후의견을 통해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를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륙적이면서 잔혹하다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 했다고 지적하며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안인득 국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1명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점행전 부터 안인득의 가족들은 안인득이 위험하니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곳에 이야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치가 되었다면 오늘의 이런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누구 한명을 비난하고 처벌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변론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첫 날 부터 안인득 심신미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되는데 심신미약을 이유로 그동안 감형이 되어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많았던 만큼 국민참여재판 역시 여론을 무시 할 수 없고 재판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거나 이를 확정한 경우가 손에 꼽히기 때문에 안인득의 처벌 수위가 국민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from http://abc.devby.xyz/106 by cc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