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종료, 23일 0시를 앞두고

지소미아(GSOMIA) 종료, 23일 0시를 앞두고

지소미아(GSOMIA) 종료, 23일 0시를 앞두고

지소미아(GSOMIA)

지소미아(GSOMIA)란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GSOMIA) 한일 양국이 군사 기밀 정보의 누설 및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를 의무화를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양국 정부가 보유한 기술과 영상 등 군사 관련 정보를 극비, 특정 비밀 등으로 지정하고 한일 당국간 정보의 제공 및 수령을 가능하게 한것이다.

박근혜 전 정권 하의 2016년 11월에 체결하였고 유효 기간은 1년 기한으로 90일 이전에 해당 매년 8월 24일까지 한쪽이 파기를 통보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이다.

일본과 지소미아 협상 결렬

지소미아(GSOMIA) 파기인가, 연장인가

지소미아(GSMIA)의 파기 철회를 향해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필두로 국방부 간부 및 국무부 고위 관리들을 잇따라 한국에 파견해 설득을 계속하고 있던 미국에게 문제인 대통령이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말한것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지 않는한 소멸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하며 일전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문제 삼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중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의 앞길이 위태롭게 되자, 중재 할생각은 없지만 참여는 하고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일간의 현안은 당사자 인 양국이 직접 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제 3자가 개입 할일은 없다고 중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지소미아(GSOMIA)의 파기는 한미일 안보 체제와 한미 동맹관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되면서 국익상 관점에서 참여하므로써 미국의 우려를 일본에도 전했다.

15일 문제인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일본에도 외교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고있다며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작용하는지 전했다.

또한 전 태평양 군사령관 인 해리스 주한 미대사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부에서 NSC도 국무부와 일본에 대해서도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지소미아(GSOMIA)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제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태국 방콕에서 한미일 3국 국방 장관 회담(17일) 종료후 미국은 지소미아(GSOMIA) 유지를 위해 일본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지소미아(GSOMIA) 만료(23일 자정) 직전의 22일,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장관 회의에는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외무 장관과 마지막 조정을 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미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일본의 도쿄에서 외무성 간부와 접촉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는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하고 한미 동맹이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며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철회 할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다.

미국이 한국에만 압력을 가하자 한국에서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식했는지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스틸웰 차관보의 말대로면 당연히 외무성 간부와 접촉해 아베 정권애 대해서도 한국이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철회 또는 유보할 명분을 줄것을 요청해도 이상하지 않다.

한편 아베 총리가 어제 오후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 의원 연맹 간사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한일의 약속을 확실히 지키면 전제 조건부로 기금을 만들어 거기에 한일 기업 및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징용 문제 타개 방안을 받아 들일 의향을 표명했다.

문제인 대통령의 국민과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문제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GSOMIA) 종료를 결정하는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을했고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아베 총리는 사안 수용 표명을 받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GSOMIA)가 종료하는 것을 막을수 있다면 일본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까지 한국의 입장은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지소미아(GSOMIA)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였고 이제 지소미아(GSOMIA) 해지를 앞둔 마지막 국가 안전 보장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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