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아베

지소미아 뜻 아베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 파기

지소미아란

본토왜구 총두목

아베 반응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격변속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일본불매

운동이 온국민으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한일

양국의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

지소미아)가,

2년

9개월여만에

역사속으로 사라

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23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GSOMIA,지소

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같은 결정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운 경제

보복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괘씸한 상황에서

양국의 민감한 군사정보가

오가는 지소미아를 유지

하는 것이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지소미아란...

양국군이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상을 말

하는데요.

국가간

비밀군사정보를

제공할때 제3국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영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GSOMIA(지소미아)

라 읽습니다.

한국은

"군사 Ⅱ급 비밀",

"군사 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일본에 주고,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합니다.

지소미아는

1년단위로 2차례

자동 연장돼왔습니다.

협정연장시한

90일전 어느쪽이라도

파기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

됩니다.

청와대는

재연장시한

(8월 24일) 이틀을

남겨놓고 지난 22일

저녁 결국 파기를

선택한 것이죠.

한일간

지소미아 체결

논의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됐고,

이명박정부

들어 협정논의가

재추진됐습니다.

특히

2012년 6월

성사직전까지 갔지만

"밀실 추진"논란이

제기돼 무산

됐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재추진이

결정된 것은 그로부터

4년뒤인 2016년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속에 한,미,일

안보공조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시기

였습니다.

미국은

북한견제뿐만

아니라 대중 봉쇄전략

차원에서도 한일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 공조,

이를 통한

긴밀한 한,미,일

3각 안보공조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한일양국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최근까지 모두 29건의

정보를 교류했는데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등입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북한에서 발사된

각종 탄도미사일

정보를 주고,

일본은

북한 잠수함기지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동향,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분석 결과 등을

제공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양국의 대북

대응을 외교적차원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확대

하는 계기가

됐지만,

이 협정의

효용성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일본이

한국측에 제공하는

정보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측면을

놓고 볼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던

것이죠.

한편

우리 정부의

이와같은 결정에

왜구본토 일본정부는

예상했던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토 왜구

총두목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이는 국가와 국가사이

신뢰관계를 손상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하며

비난했습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깨기로한 네가지

이유

①효용

청와대

내부에선 지소미아

연장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부터 정보

비대칭성문제가 심각

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6년 11월

지소미아가 체결된

뒤로 양국간 정보교류가

이뤄진 횟수는 29회

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양이 극히

적다는 불만인

것이죠.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한국의

정보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국은 인접해서

포착을 하지만,

일본은

위치와 거리상

발사단계 부분을

포착 못한다는

의견과,

한국이

대북 휴민트

(인적정보)도 많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로서

손해볼 게 적다는

인식인 것이죠.

②2014년

체제로도 무리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

(TISA)이 지소미아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소미아와

티사의 차이점

이라고 한다면,

티사에서는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서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티사 모두 2급비밀

까지 다룰 수

있는데요.

청와대는

미국에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일본과 공유

할지 여부는 미국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③국민정서

국내에서

반일여론이

극렬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전날 정무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거의

매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지소미아

종료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뜻이 됩니다.

최근까지도

지소미아는 안

건드린다는 기류가

많았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확

바뀐 것

이죠.

국내에서

일본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수도

급감하는 현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감정과

함께 가기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풀이

됩니다.

④주도권

일부에선

지소미아를 연장

하면 지소미아를

카드로 쓸수 없게 되는

만큼 미국이 반대하더

라도 카드로 쓰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자주적 결정인

것이죠.

24일이 시한인데

굳이 22일 결정을

한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변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은

왜구들에게

한방의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본토왜구들과

토착왜구들이 엄청

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토왜구

일본의 반응은

역시나 적반하장,

항상

그래왔듯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효과가

어떻게 돌아올지는

장담못하지만,

우리는

주권국가의

강한 힘을 본토왜구

들에게 제대로 한방

먹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간악하고

사악하고 간사하고

간교하고 잔인한 왜구

들에게 너무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본토

왜구들과

토착왜구들에게

국민들의 강한 힘을

보여줘야 할때

입니다.

이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러시아,중국,

일본,미국에 둘러

싸여 이리치이고

저리치였지만,

이제는

주변국들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닌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땅에서

수백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땅에서

수백년을 살아

갈겁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하늘도 대한민국을

지켜줄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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