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지] 2월 28일 토요일 오후2시 서울역광장 박근혜정권 규탄 범국민...
[2050224] 박근혜 정부 취임 2주년에 즈음한,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기자회견문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딱 2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51.6%의 지지율로 당선되었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2년이나 지나서 이런 결과를 마주함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당선될 수 없었던 대통령이 2년간이나 국정을 운영하였다. 이제와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니 걸어온 길도 가관이다. 온갖 거짓과 불통, 독재와 위선으로 가득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의 지난 날이다.
대선공약은 애초에 지킬 의지도 없었다. 오직 표를 위해서 지어낸 선거공약은 당선되자마자 휴지통에 처박혔다.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무조건 지급과,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국가지원 공약은 노년층의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었지만, 정식 취임도 하기전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폐기되었다.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내놓은 맞춤형 반값등록금이나 군복무 18개월 단축안도 거짓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박근혜 대선 캠프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이제는 여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화석이 되었다. 역대 최저의 공약이행율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과 기만 그리고 말바꾸기의 뻔뻔함의 근치를 보여주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전태일 열사의 동상앞에 찾아갔던 그녀가, 당선되자마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철거하고,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해 민영화 저지 운동을 벌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였다. 비정규직을 줄여달라고 했더니 비정규직 시한을 늘리고, 정규직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개방 앞에 식량주권과 농민생존권은 간 데 없다. 내몰리는 노점상, 철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 서민 복지는 실종되고 증세만 남았다. 노동자, 농민, 빈민과 서민의 삶이 지난 2년간 끔찍할 정도로 파괴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의 결과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사고 직후 7시간 동안이나 파악되지 않는 대통령의 행적 앞에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국가적 재난을 지휘할 능력과 체계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책임회피와 사실은폐를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활동에 참여할 공무원들을 태업시키고, 선체인양을 기피하는 정권의 태도는 심히 분노스럽다.
이토록 절망스러운 정부를 향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항의하였다. 철도노조, 전교조, 통합진보당, 통일콘서트 등 정부를 비판하는 모두를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였다. 대북삐라살포 방관, 대규모 한미 합동 전쟁훈련 속에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도 할 수 없었던 2년이었다. 심지어 한국 사회 내부마저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져온 날들이었다. 정권이 앞장 서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고 다닌 결과, ‘일베’, ‘서북청년단’ 등의 광신도들이 급기야 폭탄테러, 사자능욕 등 패륜의 끝을 보여주며 활개치고 있다. 검찰과 헌법재판소 등 국가권력과 일베는 사실상 한패였다.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을 비롯한 종북공세에는 이 둘이 힘을 합쳐 나서왔다. 박근혜 정권은 패륜 집단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존재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도 절망스럽지만, 지난 두 해의 행적을 되돌아 보면서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민주주의 파괴, 민중생존권 파탄, 분단과 폭력으로 점철된 지난 2년과 박근혜 정부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과 저항을 조직하자.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다가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으로 모이자. 박근혜와 청와대에 우리가 목소리를 들려주자.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미 확인하였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싸우자.
국정원의 선거개입 밝혀졌다.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는 책임져라!!
민주주의 파괴하고 유신독재 회귀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민생은 파탄, 증세는 최고, 서민살림 거덜내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남북교류는 차단, 삐라는 허용, 통일대박 말만 말고 5.24조치 철회하라!!
2015년 2월 24일
박근혜 정부 취임 2주년에 즈음한,
민주수호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from http://hblee9362.tistory.com/3492 by cc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