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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방위비 협상 분담금
마음이k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부담 수준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9월 24일 오전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군의 안보 참여의 대가를 더 받아내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확고해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번 11차 SMA 첫 회의에서 우리 측은 10차 협상 당시 수석대표를 맡았던 장원삼 주뉴욕 총영사 내정자를 다시 대표로 임명했답니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해 협상 경험을 살려 우선 첫 회의를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대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부 대표에는 통상 전문가인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가 내정됐답니다. 장 대표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협상에 나섭니다.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랍니다. 이번 협상의 관건은 방위비분담금 금액을 큰 폭으로 인상시키려는 미국은 압박에 논리로 맞서 이를 깎느냐에 달렸답니다. 미측은 지난 10차 SMA 당시 총액인 1조389억원의 5배인 50억달러(6조원 가량)을 요구하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총액을 높이는 것 외에도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 안보 청구서를 우리 정부에 제시할 가능성도 높답니다. 어느 쪽이든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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