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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얼마일까?
한미동맹이 지난해 타결해야했었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동맹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방위비분담금 갈등으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분담금 인상에 주저하고 있으며, 진보단체는 방위비 인상을 철회하라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방위 전개의 완전한 중지를 요구했었습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시스템을 그만두라는 얘기를 돌려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혼자서 북핵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방위비분담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한미와 진보 및 보수가 대립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로 가서 한미 관계가 돈독할 때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 감정 상한 적은 있었긴해도, 그때는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도를 넘어 상상 그 이상으로 커져 새로운 안보시스템이 짜였고, 한국의 진보성향의 정부와 미국의 보수정부가 맞부닥칠 일이 생긴다면 동맹에 근본적 균열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술 더 뜨면 "미국 우선"을 외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합당하게 내지 않는 동맹은 동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끔찍한 군사협정”이라는 단어와 “우리는 호구가 아니다”는 대놓고 심기 불편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2배로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5배를 요구했었으나,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1.3배인 1조3000억 원까지 양보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입장차이는 1000억 원대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5년 단위로 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1년으로 바꾸자고 제안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제안대로 매년 협상을 한다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어려워질 뿐만아니라, 양국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동맹이 파탄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협상팀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에 따르면 미국 의회 등은 한국 입장에 긍정적이지만, 이런 분위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마저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의 역사는 1991년부터 한국이 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저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모두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나아지면서 양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현재 주한미군의 직접 주둔비용의 일부도 분담금 형태로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분담금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연합방위 활동을 직접 지원합니다. 한국은 이외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한 사유지 임차료와 카투사와 경찰 지원 및 기지 주변 정비, 그리고 토지임대료 및 세금감면 등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장비 보급이나 급여 및 장비유지비는 미국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군이 방위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위비분담 협상은 지금까지 총 9차례 이뤄졌습니다. 처음엔 양국 국방부가 직접 협상을 했었습니다.
1991년 첫해엔 1073억원이었습니다. 협상 3차 기간에는 IMF 외환위기가 터지자 달러가 부족해 방위비분담금 일부는 원화로 내기도 했습니다. 협상중에는 불과 500만 달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가 깨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는 2006년부터 돈 문제가 걸린 분담금 협상은 각 국 외교부에 맡겼습니다.
한미 국방부끼리는 불편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방위에만 전념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용산기지와 미 2사단 이전을 위한 평택기지 공사가 시작되자 주한미군은 분담금을 새기지 건설비로 전용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 때문에 주한미군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적용된 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9200억 원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4% 인상을 넘지 않게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논란거리입니다. 제일 전쟁이 날 위험이 있는 나라인데 말이죠. 일본이나 독일에선 큰 말썽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친한파에 속했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재임 당시 “한국이 공평하게 적절한 방위비 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존중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징표”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이 동맹의 척도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과연 동맹이 필요할까요? 현 상황의 한반도는 지구 상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아직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화해 분위기지만 북한 비핵화 입장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대비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총 자산은 20조원이 넘습니다. 유사시 증원되는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1200대 이상의 전투기와 수십만 명의 미군 병력을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입니다. 아니,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규모이며, 따져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한국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방위비분담금은 유사시 미국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을 일본과 독일처럼 소요충족형으로 전환해보는 것도 대안이며, 동맹의 신뢰성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면서도 방위비분담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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