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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환불수수료 논란, 공정거래위원회 500배 벌금 부과 자진시정 권고...
소니 환불수수료 논란, 공정거래위원회 500배 벌금 부과 자진시정 권고 "러시아 불화수소 공급 일본 반응?"
소니 환불수수료
소니, 환불수수료 1000원 떼다 500배 벌금에 자진시정까지
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PS)4`의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소니)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000원을 수수료로 뗐다가 신고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환불 안내를 강화하는 자진시정까지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작년 10월 한 PS4 유저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PS4 게임 유저는 온라인에서 게임이나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가상의 선불카드를 구입하고서 이를 통해 다시 가상의 계정인 `지갑`을 충전해야 한다. 이 지갑에 들어 있는 돈으로 온라인 PS 스토어에서 게임을 살 수 있다. 이 유저는 당시 3000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신청했으나 소니가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2000원만 돌려주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니는 수수료 1000원에 대해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니는 유저에게 분쟁의 발단이 된 1천원을 돌려줬습니다.
단돈 1천원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된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니에 환불 관련 규정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기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소니는 최근 선불카드 결제나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서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자진시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시정조치를 다 했고 신고 사건이어서 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기에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그러나 소니는 1000원의 수수료를 떼다가 500배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일 규제 불화수소 한국에 공급 제안”
러시아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해온 사실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러시아가 최근 외교 채널로 자국산 불화수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 쪽에 전해왔다. 우리 정부도 일본이 불화수소 공급을 일시 중단한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산 수입을 대체할 경로를 계속 찾아왔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간담회에서도 러시아산 불화수소 수입 문제가 언급됐다. 수입처 다변화 대책이 논의되던 중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러시아 정부가 주러 한국대사관을 통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데 러시아가 일본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산보다 순도가 높은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삼성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힌 것 입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에칭(회로의 패턴 중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내는 것)과 불순물 제거 공정에 사용된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을 제작할 때 감광제로 쓰이는 레지스트와 함께 불화수소를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우리의 수입 품목 가운데 일본산 비중은 레지스트가 83.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84.5%, 불화수소는 41.9%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러시아의 공급 제안이 성사되면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더라도 국내 기업이 받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 수입처도 일본에서 러시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급사를 바꿀 경우 수율(투입 수에 대한 양품의 비율로, 불량률의 반대말)을 높이기 위한 시험기간이 필요해 당분간 반도체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쪽 설명이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제품을 바꿀 경우 라인을 안정화시키는 데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를 만드는 데 1조원가량이 들기 때문에 설비 보안에 무척 신경을 쓴다고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랜 기간 신뢰가 쌓인 일본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쪽은 러시아의 불화수소 공급 제안과 관련해 “아직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쓰는 제품이 아니면 품질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고순도 불화수소는 민감한 물질이라 테스트 기간만 2개월 넘게 걸린다”고 했습니다.
올해 1~5월에 국내 업체가 수입한 불화수소는 가격 총액 기준으로 중국산이 46.3%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 43.9%, 대만산 9.7%, 인도산 0.1%였습니다.
러시아 불화수소 공급에 일본의 반응이 기대되네요.
정치러시아의 불화수소 공급에 일본의 반응이 기대되네요. 2019-07-12 09:55
일본이 수출 규제한 명목이 "한국에서 북한에 불화수소를 공급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었는데
러시아에서 한국에 불화수소를 제공하면 러시아에서 제공한 불화수소를 한국이 북한에 공급한다! 라는 환장의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과연 아베는 푸틴에게 개길 수 있을 것인가.
흥미진진하네요.
출처 -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712003330275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XGf-gg3aRKfX@h-j9Sl-gihlq
방금 봤는데.. 지금 야후재팬 뉴스 中 국제쪽 4위네요. 댓글을 대부분, 잘됐다. 이제는 러시아와 놀아라.. 등등의 반응이네요.
펌) 아베 셀프 무덤 판 현 상황
반도체 업종 관계자 왈 아베덕분에 살았다 함.
완제품재고 쌓여서 헐값에 팔 결정 전이었는데
일단 디램 단가도 수천년만에 오르고 재고 오른값에
처분가능. 삼성 하이닉스 주가상승.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과거 임직원들이 다원화하자는거
위에서 다 막아서 현재 임직원급들 까이는 구실없어서
직원들간 분위기 훈훈 ..
러시아에서 도와줄께 하지만 국내에서 열나게
테스트중. 국내에서 다원화 가능예상.
여행객 감소로 강화도조약(?)이후 한일 여행 수지 역전 예상
미국 참전 가능성 상승 (김현종님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면담.
공개적으로 혹은 막후에서 적극 협력 약속)
전략물자 밀수출건관련(불화스소 포함) 오히려 일본에서
북한으로 밀수출된
건들이 훨 많아 미국에서 알본을 깔 확실한 껀.(하태경
간만에 한건. 그렇다고 찍어주진 않음)
결정적으로 반일 감정에 반하는 짓들을
국내 보수극우가 해옴으로써 전선이 명확해지는 효과.
단순히 문재인을 까서 애매한 보수지지층들 결집시키다
반일감정을 잘못건들임으로 보수부동층들의 반 극우분위기
형성.
암튼 아베는 무덤을 팜
출처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026230
from http://postnow.tistory.com/1528 by cc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