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료] 제3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20170309)

[발언자료] 제3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20170309)

제3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3.09. / 09:00) 본청 218호

▣ 주승용 원내대표

대한민국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드디어 내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91일 만이다. 헌재가 국민의 뜻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 국민의당은 탄핵 이후 ‘질서 있는 수습’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 낼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원이 보수우익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에 전달한 사실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로 인해 드러났다. 국정원의 불법 정치공작에 대한 의혹과 폭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헌재 불법사찰에 대해 이병호 국정원장은 “도청이나 미행이 없었기 때문에 사찰은 아니다”라며 불법에 대한 국정원의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국정원은 권력의 철저한 비호를 받으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 공작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탄핵 이후, 조기대선에서 모든 대선주자들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확실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이 더 이상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정원 개입을 제대로 밝혀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또 다시 개헌론이 분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권장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소위 집안단속을 하면서 개헌파들의 입막음을 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전에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정권을 잡기도 전에 권력을 더 누리고 싶다는 것이다. 대선 전에 개헌을 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자연스럽게 3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안희정, 이재명 후보에게 촉구한다. 개헌은 낡은 구체제와의 결별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다. 권력을 향해 혼자 뛰어가려 하지 말고 개헌이라는 대의를 향해서 국민의당과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제 대통령과 우병우, 딱 두 명 남았다.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계좌추적을 했다면 우병우는 이미 구속 됐을 것이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이라고 했다.

우병우가 저지른 개인비리 외에 세월호 수사 외압, 특별감찰실 와해,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우병우는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고위 간부들과 사건이 터질 때마다 통화하며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

우병우 수사는 검찰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시험대이다. 검찰은 이미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죄인’이다. 검찰이 이번에도 우병우라는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다면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

▣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헌재가 국민여론조사결과 국민의 80%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민심을 받들어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그동안의 광장에 나온 촛불과 태극기는 다시 태어나기 위한 진통이었다. 그러나 판결을 끝으로 혼란과 갈등을 멈춰야 한다. 이제부터 광장의 모든 요구는 타협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정치권에서 소화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모두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다. 자신의 기대와 같으면 승복하고, 다르면 불복하는 것은 승복이 아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를 경우 승복하는 것이 승복이다. 특히 대선주자들은 승복여부를 정확한 표현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국민은 대선주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알 권리가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어제 탄핵 결정 이후 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 대선주자와 정당대표 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매우 좋은 제안이다. 즉시 조율을 시작하여 헌재 판결 전에 연석회의를 갖고,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인’을 선언해야 한다. 저희 당 박지원 대표님을 비롯한 각당의 대표님들과 대선주자들이 정국 수습과 국민 통합에 앞장서기 바란다.

기재부가 쥐꼬리만한 실업급여를 깎을 궁리를 하고 있다. 지난7일 열린 ‘4차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기재부는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 3천억원, 2025년 2조6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보험요율은 올리고 실업급여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용보험기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만, 실업급여를 낮추는 방향의 대책은 동의할 수 없다.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실업자를 위한 공적 지출은 GDP의 0.3%로 OECD 평균인 0.9%의 3분의1 수준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액을 평균임금의 50%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상·하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매우 낮다.

고용보험법 제84조는 대량 실업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해 해당년도 지출액의 1.5배~2배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4.2배에 이르던 적립배율은 2016년 0.8배로 낮아졌다. 법정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의 원인은 모성보호급여 지출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모성보호급여액은 2002년 257억원에서 해마다 늘어 2016년 9천297억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모성보호급여 지출액 대비 2002년 58.4%에서 2015년 8.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고용보험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계정의 독립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고용보험기금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채워줘야 한다. 실업급여가 소득보전과 재취업지원이라는 목적을 만족시키기에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 실업급여 삭감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기재부는 너무 비인간적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 문제를 일찌감치 인식하고 지난해 7월 모성보호에 지급되는 금액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국민의당은 실업급여 삭감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수혈용 혈액이 모자란다. 어제 현재 우리나라 혈액재고량은 4.3일분으로 적정재고인 5일분에 못 미친다. 특히 O형 혈액 재고량은 3.0일분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혈액이 부족한 것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10대~20대 젊은층 헌혈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관심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혈액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의 ‘헌혈 공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이 제도를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교육당국은 미래 안정적 헌혈자원 확보를 위해 ‘헌혈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는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오늘 오후 1시에 국회 후생관 주차장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

▣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먼저 우리 당 대선후보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한마디 드리겠다. 내일 헌재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경선룰이 확정되지 않아 우리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향후 탄핵인용을 전제로 할 때 향후 대선일정이 매우 촉박한 만큼 경선룰 협상으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후보들 중 먼저 양보한 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후보들은 통 큰 양보로 국민들의 요구에 다가가는 결단을 즉시 내려주기를 요청 드린다.

다음은 어제 국민의당 광주시당 주최로 광주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할 텐데, 그 1탄으로 어제 드림팀이 간다는 행사를 시작했다.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우리 국민의당의 정신에 맞게 현장프로젝트로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말을 정책에 바로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제1탄 행사는 가전을 비롯한 전통산업 분야, 그리고 첨단 4차 산업에 핵심인 광기술분야, 지역특화산업이라 할 수 있는 식품분야의 기업육성을 통해서 광주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되었다.

지금 지역상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중국의 사드보복조치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기업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가전사업 일부를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겹쳐서 지역 중소, 특히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그리고 대기업 납품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에 팔로워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또 자체 핵심R&D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급인력의 지방유치 지원, 중소기업 간 협업을 위한 공동 브랜드의 개발 등을 요청을 많이 했다.

특히 또 광주지역의 대표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산업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지금 약 한 2014년부터 정체 내지는 쇠퇴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 광산업이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광원, 그리고 센서 융합기술 확보에 매우 긴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광산업을 4차 산업에 뒤떨어지지 않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광융합산업 진흥법이 발의되어있는데 이 법이 하여간 하루 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 외에 지역특화산업인 김치산업이 성장요소는 김치 수출생산단지의 조성이 필요하고 이것을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추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볼 때 결국 지역에 특화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의 주체로서 자리 잡아야 향후에 고용문제도 해결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는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 당 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 산업자원위원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함께 우리 국민의당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서 중소기업들이 명품강소기업들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어제 헌재로부터 도착한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아보고 만감이 교차했다. 대통령 측의 갖은 재판 지연책, 불공정 시비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핵의결 후 91일만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선고를 밝힌 점에 대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결과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을 단죄하고, 어지러운 민심을 봉합해서 국민통합을 만들어내는 길은 탄핵인용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영수 특검이 마무리되고, 검찰이 추가수사를 위해서 특수본을 다시 가동 중이다. 그러나 특검수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장차관을 포함해 유일호 기재부장관, 최상목 기재부 1차관까지도 삼성그룹 승계과정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이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 이재용 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정부 고위관료의 연루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한다.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먼저 공정위의 경우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발생한 삼성그룹 내 신규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공정위의 고위 관료들이 삼성 및 청와대의 로비를 받아 삼성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까지 해당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작성한 2015년도 신규순환출자 작성 및 적용 과정에서 삼성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정황도 나타났다. 당시 공정위 실무자들이 청와대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료들이 이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죄질이 더욱 나쁘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대다수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둘째로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수십 년 간 지켜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적자기업이 상장 될 수 없는데도 거래소가 이에 대한 규정을 변경해서 상장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합병과정에서 회계분식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또 최순실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의 하나은행 승진 관련한 외압행사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들 금융위와 공정위의 장차관급 인사들은 과거 국회에서 있은 여러 차례의 회의과정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질의에 ‘사실무근이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회피로 일관해왔다. 이런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경우에는 삼성의 뇌물죄 부분에 집중하다보니 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검찰역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수사할지 여부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공직사회의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대선정국이긴 하지만 적폐해소가 어느 때보다도 급하고 어떤 대선공약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각 당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고,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이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 장정숙 원내공보부대표

어제 정부가 교육복지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08년 이후에 9년 만에 내놓은 대책이었지만 앙꼬 빠진 찐빵에 불과한 대책이었다. 교육부는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극화현상이 교육 분야에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방향성은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비 격차는 10배, 사교육비 격차가 12배에 이르고 있고, 소득계층 간에 교육비 투자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에서 사교육비 대책 없이 공교육만 정상화 시킨다는 것은 앙꼬 빠진 찐빵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선언적인 부분이 많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으며, 뒷받침할만한 예산확보방안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핵심정책이 교육정책이다. 정부는 교육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박주현 정책위원회부의장

내일 헌재가 탄핵을 선고한 이후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90%가 제 몫을 찾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다. 외환위기 이후 상위 10%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8%로 급격하게 늘었다. 국민 중 90%의 삶은 그만큼 힘들어진 것이다. 이대로는 경제도 죽고, 나라도 죽는다.

기업의 곳간에 800조가 넘는 돈이 쌓여도 투자는 해외로 나가고 고용은 늘지 않는다. 지역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지방소득세 세수는 시군구 간 격차가 1500배로 벌어졌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본적인 사업도 할 돈이 없어서 아우성이다. 90%의 국민이 제 몫을 찾고, 90%의 지자체가 살아날 대책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또한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 이용호 원내공보부대표

전쟁 때는 열리고 평화 시에는 닫힌다는 야누스 신전의 문을 우리는 이제 닫아야 한다. 내일 헌재 심판은 새로운 내전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건설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오만하고 무자비한 사드보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서로 증오의 칼을 내려놓아야 한다. 어느 민족이나 먼저 내부가 무너지고 외세가 침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내일은 헌법의 엄중함을 재확인하는 날로 기록되어야하며 촛불과 태극기 대결에서 승패가 판가름 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내일부터는 촛불과 태극기를 내려놓고 정치권은 정쟁중단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 주승용 원내대표 – 추가발언

내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어제부터 우리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10시부터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늘, 내일도 이어질 것인데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내일 11시에 헌재 선고직후에 우리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고 국민의당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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