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헌 부장판사 프로필, 조윤선 집행유예, 조윤선 무죄라니? 황병헌 판사 프로필, 조윤선 집행유예, 조윤선 무죄라니? 조윤선 전장관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2년에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 실형을 받지 않으셈이다.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조윤선 전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황병헌 부장판사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 황병헌 판사는 이번 사태때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자에게 징역2년을 가감없이 선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국가를 흔든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이에 네티즌은 솜밤망이 처벌이라며 공분을 하고 있다.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용에서 무죄. 영화 관련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서도 무죄..
조윤선, 난 잘못한것 없다..란 말인가? 조윤선 김기춘이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구형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 반성하지 않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혐의 보수단체에 총 지원한 자금이 총 23억8900만원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보수단체 31개에 35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from http://hertistory.tistor..
조윤선 석방시킨 황병헌 판사 누구인가? 황병헌 판사(1970년생, 사법연수원 25기)는 2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징역 3년(7년 구형)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불랙리스트 무죄판결(6년 구형)을 내렸다. 황 판사는 '최순실 사건'과도 인연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판사는 지난 3월 30일 포크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해 기물을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6)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정씨는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에 “최순실이 죽는 것을 돕겠다”며 이 같은 일을 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정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배심원은 만..
조윤선 집유 석방 비난 봇물, 김앤장 30년근무 남편 덕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풀려났다. 재판부의 '석방' 판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 정의가 죽었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해당 판사의..
[박근혜 선고 ⑤] 法, 朴에 징역 24년형·벌금 180억 원 선고 http://www.lawdeep.co.kr 저희 로디프 홈페이지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날 선고 공판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사상 최초 선고 생중계'와 1년 간 혹독하게 진행했던 절차 진행의 무게감 때문이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한 태도로 법정에 등장했고, 초반에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박근혜로부터 법원의 존재 의의를 부정당하는 등 모욕을 당한 일도 있었던 데다가 궐석재판이라는 보기 드문 상황도 겪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法, 朴에 특활비 수수+친박 공천 개입에 '6+2=8' 선고 ② http://www.lawdeep.co.kr 저희 로디프 홈페이지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친박 공천 목적 불법 여론조사 진행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징역 6년 형·추징금 33억 원 및 가납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즉, 징역 8년 형과 추징금 33억 원 및 가납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예상대로 박근혜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