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황교안 전 총리의 ‘박영수 특검 연장 거절’ 발언은 “황 전 총리 스스로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배박’ 논란에 “특검 연장 불허로 도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겠다는 건 좋은데... 광명은 죗값을 치른 후에 찾는 걸로~
2. 자유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폭동 발언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당 소속 의원 등의 제명 요구에 “그건 우리 당의 문제”라며 일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보수정당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유왜곡당, 자유친일당, 자유스트립당...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3. 바미당이 창당 1주년을 앞두고 5~8%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8개월 만에 정의당 지지율을 앞질렀습니다. 이는 큰 폭의 지지율 상승 없이 정의당 지지자들의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하는 드립니다만, 선거에선 2등도 없는 판국에 3등은 뭐 하려고~
4. 모처럼 지지율 30% 선을 넘보며 부활의 기회를 노리던 자유당이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 대표 선거를 두고 후보와 당 지도부 사이의 파열음이 심해지고 있고, ‘5.18 폄하’ 논란으로 여야 4당의 협공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지지율 30%를 넘본다? 수명을 다하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봐~
5. 청와대가 자유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두 명에 대해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5·18 관련 망언을 한 자유당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강단 있는 모습을 앞으로도 쭈욱 보여주시길... 이게 바로 민의랍니다~
6.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사례는 파악된 것만 13건에 이릅니다. 논의와 협상, 양보와 타협 대신 서로 간의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극한 대치에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이 사법기관에 의지해서야... 남한테 의지 말고 일 좀 하지~
7. 5월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 폭동’ ‘전두환 영웅’이라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당 의원과 지만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단체는 “강력한 대응으로 그런 국회의원은 이 땅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는 김진태 퇴출·낙선 때까지 춘천닭갈비, 막국수와는 단절합니다~
8.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검찰 조사 꼭 한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약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헌정사상 최초, 최고의 기록을 아로새기시게 생겼어요... 감축~
9.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 중인 가운데 특사 대상에 정치인과 기업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생계형 사면'을 시행됐던 첫 번째 특사와 달리 이번에는 민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에 대한 사면복권도 미루어서는 안 될 일~
10. 최근 3년 사이 성차별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교사에 대한 신고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서울의 Y 여고에서 촉발된 ‘스쿨 미투’로 교육계가 한바탕 홍역을 겪었지만 일부 교사의 막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력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성추행 교사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
11. 법원은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간섭은 자제해야 하며 성기구는 음란물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야 이제 이 정도는... 그렇습니다요...
12. 조선 시대 양반들은 하루에 5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죽을 먹고 오전 10시께 아침밥을 먹었으며 낮 12시경 국수로 점심을, 오후 5시께는 화려한 저녁밥을, 잠자리 전에는 간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먹는 걸로 봐서는 내가 전생에 양반이 맞는 모양입니다~ 배 봐라~
13. '국민 횟감' 광어가 산지에서 1㎏당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이 같은 가격이 계속된다면 양식업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산 방어 수입량 증가가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연어는 그렇다 치고 방어도 수입한 거구나... 일본산이구나... 먹지 말아야지...
14. 최근 가정 내 운동기구를 두고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스스로 운동을 하다 '열상' '골절' '타박상' 등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것도 미세먼지가 원인이구만... 암튼 살 빼려다 애 잡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자유당 선관위, 전당대회 일정 '변경 불가' 재확인.
홍준표 전당대회 불출마 "끝까지 함께 못해 유감".
권영진 대구시장, "당 정신 좀 차리자" 개탄 눈길.
김순례 의원, 5·18 관련 망언에 대해 뒤늦게 사과.
바미당 '5·18 모독' 자유당 의원들 징계 추진 동참.
정의당, 5·18 모독 관련 지만원, 자유당 의원들 고발.
훌륭한 사과는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첫째, “미안해” 둘째, “내 잘못이야” 셋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세 번째를 잊는다.
누가 그랬더라? -
자유한국당의 5.18 관련 망언 당사자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도 사과의 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라기보다는 슬쩍 말을 바꾸거나 발뺌하기에 바쁘기만 합니다.
저들의 사과는 언제나 그래왔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용서도 화해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여야 4당 "망언 의원 3명 윤리위 제소" 2:27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독했다"며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 홍준표, 전대 불출마…'줄사퇴' 가능성 14:35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다른 당권주자 다섯 명도 북·미 정상회담과 겹친 전당대회 일정을 미루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 영변 핵폐기 '구체적 이행안' 집중논의 17:23
JTBC 취재 결과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실무 협상에서 북·미 양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지난해 9월 평양 공동 선언문에 담긴 내용이기도 한데, 이번에 좀 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법농단 '47개 혐의' 피고인, 양승태 31:13
재판에 개입하는 등 47개 범죄 사실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 무면허 10대 차에…첫 데이트 남녀 참변 24:39
대전에서 면허도 없는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남녀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각각 서울과 창원에서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은 서로 사귀기로 하고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첫 데이트를 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6. "카풀 반대" 또 택시운전사 분신 시도 37:07
오늘 오후 60대 택시 운전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또 분신을 시도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들어 세번째로 일어난 택시 운전사의 분신 시도인데 차량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문구 등이 붙어 있었습니다
7. 김복동 할머니, 전 재산 기부한 그 학교 1:03:18
고 김복동 할머니가 전재산을 기부한 일본 오사카 조선학교를 탐사플러스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8년째 조선학교를 후원해 오고 있는 배우 권해효 씨가 출연합니다.
8. 경유차 규제…'생계 위협' 화물차 호소 56:18
서울의 한 6차선 도로에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전광판과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경유차 규제를 확대하면서 화물차 기사 등 일부 생계형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
[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는 등 한국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5·18 망언 의원 제명 추진…"학살 잔당과 다를 바 없다"
▶ 한국당 "5·18 발언은 다양한 의견"…위기만 더 키웠다
2.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법이 규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한국당에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 靑 "5·18 발언, 국민 합의 위반"…한국당 추천 2명 거부
3. 사법 농단 의혹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47개에 달하는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 한때 제왕적 대법원장, 피고인석으로…법의 심판 받는다
▶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 있는데…양승태 재판 누가 어떻게?
▶ 박근혜·김기춘·전현직 판사들, 줄줄이 증인대 서나
▶ 양승태 재판-연루 법관 기소 여부, 어떻게 진행되나
4. 2차 북미정상회담을 보름 남짓 앞두고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가 회담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양국 대사관과 정상들의 숙소 후보지는 경비가 대폭 강화됐는데 취재 기자가 현지 분위기를 전해 왔습니다.
▶ 두 정상 맞을 하노이는 지금…곳곳에 펜스, 경찰 인력 ↑
▶ 北 주민들, 북미회담하는지도 모른다…발표 왜 미루나
5.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차 충전소가 선정됐습니다. 민간 유전자 검사와 디지털 버스 광고,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도 규제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수소차 충전하러 가자, 국회로"…물꼬 튼 '규제 특례'
6. 오늘 오전 경기도 여주의 한 유리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2톤 무게의 대형 유리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 [단독] 2.5t 대형 유리판에 깔려 사망…반년 만에 또 사고
7. 다음 달 시행되는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에 반대하며 폐원을 통보하는 유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은 '폐원 대란'이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새 학기 앞두고 폐원 통보했다가 철회…학부모들은 불안
---------------------------------------------------------------------------------------------
[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여야 4당, ‘5·18 망언’ 한국당 의원 윤리위 제소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에서도 국민적인 분노와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2. [단독] “‘참매 1호’ 지난해 말 하노이까지 시험비행”
▶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가 지난해 말 베트남 하노이까지 시험 비행했다고 대북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경제 행보를 보일 지도 관심입니다.
3.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기소…범죄 혐의 47개
▶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권 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적용 혐의만 47개에 이릅니다.
4. 응급실 환자 1/3 ‘경증’…정부대책 무용지물
▶ 가벼운 증상에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3분의 1가량 돼 정작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자 정부가 환자를 다섯 단계로 나눠 진료비에 차등을 두도록 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단독]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소환
▶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팩트파인더
[정치]
@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기소...검찰, 양승태에 47개 혐의 적용·공소장 분량만 296쪽
- "양승태, 징용재판 개입 주도...법관 31명에 인사 불이익"...박병대·고영한 불구속 기소
▲ 검찰, 법관 10여명 우선 추가 기소할 듯...차한성·유해용 등 1순위 → 연루 100여명 중 범죄 가담 정도·중대성 따져 판단
- 검찰 다음 타킷은 '재판청탁' 정치인들 : 서영교·홍일표·이군현 등 사법농단 수사서 물증·진술 확보
☞ 판사들 재판 맡기 꺼리는 분위기...양승태 연고 없는 법관 찾기 비상 → 사법부가 사법농단을 사법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상황
- 치열한 법리 대결 예고 → 양, 조사 때부터 후배들에게 떠넘기기·모르쇠 일관...직권남용죄 성립 최대 쟁점·임종헌 재판과 병합 가능성
☞ 언론은 재판의 공정성 강조 → 전임 대법원장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게 해서도 안되고,
-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이 법정 밖에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놓고 정치적 시비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하며,
-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도 명명백백히 그 진상이 밝혀져야
- 진보 언론은 징계시효가 남은 법관들을 조속히 징계하는 등 사법 개혁의 속도를 내고 국회는 연루 법관들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
■ 한국당 '5·18 폄하' 발언 논란 증폭 → 청와대 가세...정국의 핵으로 부상
※ 문 대통령, 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후보 이동욱·권태오 "자격요건 충족 못해" 임명 거부
- 靑, 샤이보수 결집 노린 5·18 흔들기 더는 두고 볼수 없다고 판단 → 비난 여론 증폭에 정면승부 선택
▲ 여야 4당 '5·18 망언 3인' 의원직 제명 착수 : 국회윤리위 제소·형사 고소 나서…‘5월 단체’들 13일 상경 투쟁 예정
▲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만들 때 됐다 : 유럽선 법으로 '나치 옹호' 처벌(한겨레 1면)
☞ 컨트롤타워 없는 한국당 '5·18 폄훼 역풍 자초 → 안이한 초기 대응...거센 비난 여론에 정치적 고립 상태
- 보수 진영 비판에 한국당 비대위, 징계 논의하기로...김병준 광주 방문 사과 방안도 검토, 김진태 오늘 광주行·충돌 우려
- 탄핵 이전과 달라진게 없는 한국당 → 비전도, 대안도, 철학도 없이 오로지 계파 다툼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내 이익 챙기기에만 빠져
- 해당 의원들을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로 징계하고, 국민과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사죄하라고 촉구(진보 언론)
※ '반쪽 전당대회'로 치닫는 한국당 내분 : 당선관위 27일 개최 재확인...홍준표 불출마 선언 → 황교안에 판세가 기울었다고 판단
- 오세훈 전대 출마 가닥 : 당 위기에 경선 거부서 선회...비대위, 주자 5명과 오늘 회동·전대 참여 늘어날 가능성
▲ 박근혜 옥중 메시지엔 오직 개인만 존재 → 국민·보수층 걱정 대신 책상 없다고 불평 불만...한국당, 전당대회로 모두 털고 새 체제로 문 정권과 맞서야(조선 30면)
■ 2차 북미정상회담...김정은·트럼프 '톱다운 방식' 핵 담판 가능성 제기
- 북미 정상이 '낙관적 대화'를 이끌고 있고, 실무회담서 의제 다룰 시간 부족해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음주 협상은 의전·경호 집중 → 美의회 "기대 높지 않다"...일각선 "구체적 약속 받아낼 것" 낙관
- JW메리어트호텔 회담장으로 급부상(예약 마감 상태) → 호수 끼고 있어 경호에도 유리, 1차회담 카펠라호텔과 비슷
▲ 문 대통령 "북미 두 지도자 결단에 경의...하노이회담, 평화체제 중대 전환점" →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담겼던 전략사령부(북핵·미사일 대응) 창설 무산 → 남북관계 진전된 상황 반영, 성급판 판단 우려도
▲ 북한, 비건 떠나자 "미국은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하라" → 평양 실무협상은 일절 보도안해...태영호 "미국과 협상, 잘 안풀린 듯"
※ "북한에 전 재산 투자" 짐 로저스 내달 방북....북한, 미국과 협상 중에 불러 배경 주목 : 김정은 초정...미국 정부도 허가(경향 1면)
- '외자 유치 통한 경제 발전'...김정은, 미국 자본 수용 뜻 : 미 투자자 통해 제재 완화 노려...미국, 북한 시장 선점 의도도
▲ 김정은 25일께 베트남 국빈방문 → 북미 담판 전 국가주석 면담 조율, 경제관문 하이퐁(제1 물류항구)·관광지 하롱베이 방문 추진
▲ 북한 백화원초대소 소장, 지난 12월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공개처형 "집에서 미국돈 300만달러 나왔다"
※ 서울, 평양과 손잡고 44년만에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 도전 : 국내 유치 신청 도시서 부산 제쳐
■ 기타 뉴스
※ 정치인·공안사범까지 '3·1절 특사'...대규모 '보은 사면' 관측 : 靑 "큰 틀에서 명단 작성 중"...한명숙·곽노현·이광재 대상 거론(조선 1면)
- 반면 <중앙> 은 특별사면 대상서 정치·노동 사범 제외 → 한명숙·이석기·한상균 빠지고 사드 반대 등 6개 시위사범 특사 검토
※ 조명균·박상기 등 장관 7~8명 북미 정상회담 뒤 교체 가능성 : 청와대 “개각 2월에는 없을 것” 김부겸·김현미 등 교체 확실
※ 민주당 이수혁의원 "방위비분담금 액수, 국민이 알아서 뭐해" 발언 논란 : 野 "납세자인 국민 무시한 망언"
※ 서바이벌 오디션 하듯 '정보요원' 뽑는 국정원 : 채용연계형 3개월 인턴 모집, 매달 역량평가 과락땐 “탈락” (동아 2면)
※ 박근혜-이재용-최순실 3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동시 심리 : 2, 3부 따로 배당됐다가 합쳐… ‘말 3마리’ 뇌물여부 핵심 쟁점
※ '탈북母-중국인父' 자녀들의 눈물 → 탈북민과 달라 정부 지원 못받고 한국말 서툴러 학교생활 적용 못하고 진학 포기(동아 1면)
※ 신형 방탄헬멧 북한 소총에 뚫린다 → 軍 "무게 고려해 불가피" 내년 특전사에 우선 보급(매경 1면)
[경제]
@ 정부, 규제 샌드박스 4건 첫 승인 → 긍정 평가하면서도 지역 한정·규정 모호해 한계 지적
- 서울도심 수소 충전소·비의료기관 유전자 질병 검사 확대·앱 기반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디지털 버스광고
☞ 신청 기업에 한해 건건히 심사 → 규제개혁 효과 기대하긴 여전히 부족·해당 분야 모두 풀어 속도내야 효과
- '건별 심사' 또다른 장벽 우려 → 각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하나하나 허가하는 방식
- 공익적 가치 훼손 우려도 → 유전사 검사 확대는 자칫 생명윤리 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 지켜볼 사안이라고 문제 제기
■ 오늘의 이슈
※ 리가르드 IMF 총재 글로벌경제 위기 경고 → '4대 먹구름'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① 미중 무역전쟁 → 3월 1일까지 합의 못 하면 관세폭탄 ②금융긴축 → 글로벌부채 244조달러 채무불이행땐 금융위기 우려 ③브랙시트 불확실성 ④중국 경제 둔화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경고지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안
- 한국 경제의 '먹구름' ①수출 감소 ②노사갈등 ③투자부진 ④부동산시장 위축 ⑤자영업·가계부채 급증 등
※ 반도체 클러스트 사업(120조) 유치 갈등에 상반기 결정 불투명 → 입지 선정 기준에 균형발전 추가, 용인 유력하다 구미·청주 등 가세(중앙 1면)
※ 2400억 원전 해체연구소 부산·울산 접경에 짓는다 : 문 정부 탈원전 산업 핵심기지, 경북과 3파전 끝에 공동 유치(조선 1면)
※ 국민연금, 14일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여부 결정 →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올라 적용을 벗어나기 힘들 것에 무게
▲ 남양 "대주주 이득 가장 커" 배당확대 거부...국민연금 망신살 : "최대주주 지분율 50% 넘어 배당늘리면 이익배분 역효과"
※ 전세값 급락에 갭투자 타격 불가피 → 한때 과열지구 34%가 갭투자·보증금 반환 위해 추가자금 필요
▲ '깡통전세' 우려에 정부 긴급회의 소집 : 기재부·국토부 19일 회의, 경매유예·세일앤리스백 등 역전세난 비상대책 검토
▲ "37만가구(올 전국 입주물량) 공급 압박·대출 규제에...올 내내 전세가 하락 지속" : 경기침체 타격 큰 지방·선호도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
※ 착공 늦어지는 영동대로 복합 환승 센터 → 국토부, 서울시에 "고속철 단독 노선도 설계에 반영하라"...현대車 GBC 착공도 차질 우려(한경 1면)
※ 대법 "퀄컴 조건부 리베이트는 위법...공정위 2000억대 과징금 정당" : 공정위, 퀄컴과 과징금 소송·1조원대 '2차 과징금' 1심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 신한금융 新성장동력 찾기 △'제3인터넷 은행'경쟁 위해 '토스'와 협업 △기업인수 위해 7천억 증자...12일 이사회서 안건 상정
※ "초미세먼지 짙어지면 우울증·조현병 등 응급입원 증가" : 미세먼지가 뇌 속 염증 유발 추정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80.73(▲ 3.68) ② 코스닥 733.47(▲ 4.73) ③ 환율 1,125.50원(▲ 1.50) ④ 유가 62.16(▲ 0.37) ⑤ 금시세 47,438.24원(▲ 124.73)
▲ 순환 장세 대비 목소리 : 지난달 상승국면으로 저평가 매력 약해지면서 개별종목·업종·사이즈 등 주도주 변화 가능성
○ 무너진 공급생태계...부품사 고사위기 → 자동차 협력사 미래차 기술 확보 안되고, 조선 LNG선 수주해도 기자재업체 일감 겨우 20%(서경 1면)
▲ 최준영 기아차 대표 "통상임금 논란 멈춰달라" → 노조에 '대승적 결단' 요청...영업이익률 2.1% 불과
○ 신용카드사, 카드 모집인 4개월 새 1,300명 감원 →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 보전 차원·올 하반기 수익 악화시 정직원 감원 우려
○ 정부, 이달 주총 활성화 대책 "전화·메일로 주주 참여 독려 허용" → 2월 국회에서 통과 불투명, 올해는 적용 안될 가능성
○ 애플, 5G 통신칩 독자 개발로 반전 노려 → 삼성·퀄컴 양강구도 변화 조짐...5G 스마트폰 주도권 경쟁
○ 네이버, 20일 IT업계 첫 '쟁의행위' : 노동3권 싸고 의견차 못 좁혀 사측 입장 고수 땐 파업 가능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분양가 규제하자 후분양으로 피해간다 → 1500여가구 재건축 과천주공1단지, 수도권 대단지 중 이례적 결정·강남 재건축 조합들도 도입 검토
○ 사라진 '로또분양' → 올들어 분양 청계·광진 아파트, 인근 단지와 시세차이 없어, 업계 "청약시장 과열 잠재우려, 분양가 느슨하게 심사한 듯"
○ 서울 내부순환로 땅 밑으로 '강북횡단 경전철' 건설 추진 : 박원순 '강남북균형발전' 핵심사업, 목동~청량리 24.8㎞ 구간 연결
○ 체감경기와 경제지표가 따로 노는 이유...한은, 세대간 실업률 격차-대·중소기업 가동률 격차-업종별 생산 격차가 원인
○ 당정, 공정거래법 전부 아닌 일부 개정 先처리 : 6월까지 공정경제 입법제도 완성·검찰 권한 남용 제어장치도 마련·상법개정안과 패키지 처리 시도
○ P2P 업체에 기관투자 허용 : 개인 투자한도 2,000만원 상향
○ 종교인 과세 올해 첫 시행...절반이 세금 '0' : 조계종, 승려 4265명 소득 분석...연소득 1330만원 미만 면세·세수 200억원 안팎 그칠 듯
---------------------------------------------------------------------------------------------
[코인]
[美 SEC "ICO 규제 미흡...사기 및 조작 위험에 취약"]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ICO 관련 최신 보고서를 인용 "최근 기업과 개인들이 자금 조달 및 투자 참여를 위해 ICO를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과 그 배경기술은 금융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전통 자본시장보다 미흡한 규제로 인한 사기 및 조작의 위험도 더러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SEC의 해당 보고서는 사용자가 ICO와 관련해 숙지해야할 5가지 상세 목록을 제시하는 한편, 일부 ICO는 연방 증권법을 집행하는 SEC의 규제 관할에 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증권 성격의 ICO는 SEC에 정식으로 등록해 규제를 받거나 등록 면제를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다"며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만, 단순히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명명하거나 이를 구조화한다고해서 유가 증권 성격의 토큰이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블록포스캐피탈·NYSE Arca, 美 SEC에 BTC ETF 승인 신청]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최근 미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블록포스캐피탈(Blockforce Capital) 산하 투자기관 리얼리티셰어스 ETF 트러스트(Reality Shares ETF Trust)가 세계 최대 ETF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 Arca(NYSE Arca)와 함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BTC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ETF는 미국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및 스위스 프랑으로 표기되며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고품질(high-quality) 단기국채(short-term sovereign debt)와 비트코인 선물,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및 기타 현금등가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스페인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 법적 보호 못받아"]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은행이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페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암호화폐 관련 법률도 통과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등 관련 업체 모두 중앙은행으로부터 법률적 지위와 감독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 또한 예금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암호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뒤 문제가 발행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페인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의 특성과 다른 유로 국가들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러 모스크바 시정부, 블록체인 IT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가 러시아 국영 타스(TASS) 통신의 보도를 인용 "러시아 모스크바 시정부가 올여름까지 블록체인 기반 도시 혁신 클러스터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알렉시 퍼신 모스크바 시정부 비즈니스 및 혁신 부서 총책임자는 "현재 해당 플랫폼은 개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플랫폼 참여자들은 모스크바 시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인사이트, 2019년 7大 산업전망...PoW 퇴출]
블록체인 리서치 전문 업체 토큰인사이트 "2019년 블록체인 산업 7대 전망"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KYC, AML 유행
2. 블록체인 업체의 구조조정, 줄도산 지속, 비즈니스 모델 구축 압력 직면
3. 블록체인 개발 인력 부족 추세 지속, 블록체인 교육 산업 폭발적 성장
4. 단순 블록체인 기술에서 타 분야와의 융합 기술로 트렌드 이동
5. 특정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규모화 응용 실현. 게임, 해외 결제, 위조 추적 등 분야 유력
6. 개인정보 보호가 블록체인 프로젝트 설계의 중점으로 부상. 다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프라이빗 분야 강화
7. 저(低) 해시파워 PoW 프로토콜의 시장 퇴출
[이더리움 채굴 보상, 사상 최저 수준 기록]
암호화폐 미디어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점차적으로 빙하기(Ice age, 난이도 상향 조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채굴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루 평균 채굴되는 ETH 총량은 2만 개에서 1.3만 개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난이도 폭탄 당시보다도 2000개 적은 규모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스퀘어, 캐시 앱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도입 추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dailyhodl)에 따르면,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CEO 겸 스퀘어 최고경영자(CEO)가 한 인터뷰에서 "최근 스퀘어 네트워크는 라이트닝 랩스 팀과 협력, 캐시 앱(Cash App)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BTC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실용성을 보완한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덧붙였다.
[BCH, 아발란체 도입 전망...ETH보다 10배 빨라]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BCH 개발자 및 커뮤니티에서 프리 컨센서스(Pre-consensus) 개념인 아발란체(Avalanche) 방안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방안은 풀 노드 클라이언트 중 하나인 BCHD에 대한 적용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가브리엘 카르도나 비트박스(Bitbox) 창업자는 트위터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된 속도는 이더리움과 비교해 10배 정도 빠르다"며 "최소 거래 시간은 1.559723305초"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ABC 진영 개발자들 역시 아발란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미 로드맵에 포함된 상태다.
---------------------------------------------------------------------------------------------
[어제]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북한에 전 재산 투자" 짐 로저스 내달 방북
▲ 서울신문 = '광주 3적' 품은 한국당…망언ㆍ선동의 정치
▲ 세계일보 = 본지 창간 30주년 기념식, "정론직필 30년…한반도 평화미래 이끌어 달라"
▲ 조선일보 = 정치인ㆍ공안사범까지 '3ㆍ1절 특사'
▲ 중앙일보 = 산으로 가는 반도체 120조사업 발 묶였다
▲ 한겨레 =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만들 때 됐다
▲ 한국일보 = 5ㆍ18 모독 한국당에…靑 '초강수 대응' 가세
▲ 디지털타임스 = '노조파업' 암초 만난 조선 빅딜
▲ 매일경제 = 규제1번지 국회에 수소車 충전소
▲ 서울경제 = 주력산업 공급생태계가 무너진다
▲ 이투데이 = 무허가 해외게임 판치는데 규제당국은 '강건너 불구경'
▲ 전자신문 = 국회ㆍ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
▲ 파이낸셜뉴스 = 부동산 시스템 '붕괴' 값 내려도 거래 실종
▲ 한국경제 = 도심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차
▲ 건설경제 = '4060' 건설현장에 '젊은 피' 늘고 있다
▲ 매일일보 = 역전세난 확산 '악몽' 이제 시작일뿐
▲ 신아일보 = 혐의만 47개 양승태, 헌정사상 첫 사법수장 기소 '불명예'
▲ 아시아타임즈 = 문재인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은 중대 전환점"
▲ 아시아투데이 = 文대통령 "2차 북미회담, 평화체제 중대 전환점"
▲ 아주경제 = '수출효자' LCD의 끝없는 추락
▲ 에너지경제 =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규제 샌드박스 1호 나왔다
▲ 이데일리 = 간편송금 스타트업 4년 만에 은행 도전
▲ 일간투데이 = 대법원장도 '1호' 검찰도 '1호'…亡史? 慶史?
▲ 전국매일 = 역전세난 공포 수도권 확산세
▲ 경기신문 = 지방發 '깡통전세' 북상 수도권 '역전세난' 강타?
▲ 경기일보 = 인천대 채용부정 철퇴 총장ㆍ부총장 '중징계'
▲ 경인일보 = 경기도, DMZ내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추진
▲ 기호일보 = 얼어붙은 소비심리 '불황 삭풍' 불렀다
▲ 인천일보 = '폐업직전' 개성공단기업, 북미회담 간절
▲ 일간경기 = 경기도 분쟁 조정…민원인 서울방문 불편 해소
▲ 중부일보 = 수도권 역차별 이제는 끊어내자 "경기 국회의원 60명 결집하라"
▲ 중앙신문 = 이제 지자체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
▲ 현대일보 = 道, DMZ내 국제평화역 추진
▲ 강원도민일보 = 춘천시 "당림리 가로질러야" 가평군 "가평 통과해야"
▲ 강원일보 = 열흘짜리 행사에서 108억원 펑펑 13개 경기장 1년 예산보다 많아
▲ 경남도민일보 = 불구속재판 운동본부 발족 "경남경제 재도약 기점 …김 지사 복귀 절실"
▲ 경남매일 = 경남도 올해 전기차 1천311대 보급
▲ 경남신문 = 미분양 주택 해소 경남도 팔 걷었다
▲ 경남일보 = 신항명칭 2라운드 돌입"100% 진해땅, '부산신항' 안된다"
▲ 경북매일 = 전대 코앞인데…한국당 '洪疫' 번지나
▲ 경북연합일보 = 경북 지역균형발전 832억 푼다
▲ 경북일보 = 경북 지역 아파트 '역전세난' 공포 확산
▲ 경상일보 = 울산 4개구군 "산재전문공공병원 우리쪽에"
▲ 국제신문 = 실익ㆍ명분 다 놓친 부산 올림픽 꿈
▲ 대경일보 = 포항ㆍ영덕 앞바다 '지진 다발해역' 2000년 이후 44차례 지진 발생
▲ 대구신문 = 머리 싸맨 고용주, 고개 떨군 알바생
▲ 대구일보 = '예타 면제'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추가 설치에 총력
▲ 매일신문 = 權시장 "당 돌아가는 꼴 가슴 터져"
▲ 부산일보 = 미세먼지 주범 선박ㆍ항만 빠진 '반쪽 특별법'
▲ 영남일보 = '극우회귀' 제 무덤 파는 한국당
▲ 울산매일 = 지방거점 공공의료병원…너도나도 "최적 입지"
▲ 울산신문 = 현대重 노사, 대우조선 인수 놓고 거센 파열음
▲ 울산제일일보 = 통합파이프랙 구축 첫 삽부터 '불안'
▲ 창원일보 =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 촉구 경남도민운동본부 공식 발족
▲ 광남일보 =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속도'
▲ 광주매일 = 전남도 '스마트팜밸리' 사활 건다
▲ 광주일보 = "전두환과 싸웠던 그날처럼 투쟁" 광주 전남 '5ㆍ18 망언' 분노 확산
▲ 남도일보 =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비보호 좌회전' 위험천만
▲ 전남매일 =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미래가 안 보인다
▲ 전라일보 = 차별화 된 전북형 일자리 메인기업 확보 선결 과제
▲ 전북도민일보 = 군산형일자리 성공조건 'GM공장 매각'
▲ 전북일보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남 좋은 일' 될라
▲ 호남매일 = '5ㆍ18 망언' 파문…여야 4당, 의원 징계 공조
▲ 금강일보 = 트램, 공공교통의 중심에 서다
▲ 대전일보 = 대전 민간공원특례사업 포기하나
▲ 동양일보 = 소년체전 전격 폐지에 체육계 '혼란'
▲ 중도일보 = 4차산업특별시 대전은 '5G 불모지'
▲ 중부매일 = 청주공항 거점 LCC 면허발급 충청권 '한목소리'
▲ 충청일보 = 현안마다…충청권 4개 시ㆍ도지사 '찰떡 공조'
▲ 충청투데이 = 기업유치 활성화 위한 세금혜택 대전시 관리 소홀 …악용 판친다
▲ 제민일보 = 공공기관 도민기업 맞나…개선과제 산적
▲ 제주매일 = 지난해 제주 상륙 지역주택조합 '주의보' 발령
▲ 제주신문 = 세계일류 '제주 광어' 최대 위기 봉착
▲ 제주新보 = 제역할 할까…기대 반 우려 반
▲ 제주일보 = 관광 전세버스 '위기의 계절' 손님 급감에 인력난 악순환
▲ 한라일보 = 괄목 성과 속 위기관리시스템 재정립 과제로
from http://openbetweensecret.tistory.com/479 by cc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