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2월 22일 (금) 신문브리핑

[뉴스] 2019년 2월 22일 (금) 신문브리핑

2019년 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011, 017 연말 종료 → SKT, 2G 서비스 23년만에 종료. 다만 수신은 2012년 6월까지 가능. 2G 가입자 지난해 9월말 93만명… LTE로 변경할 경우 30만원 내외 혜택 제공.(중앙)

2. 이미자 데뷔 60주년 →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 2069곡 발표, 1990년 기네스북 한국 최다 기록. 대표곡 ‘섬마을 선생님’ ‘동백 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여자의 일생’ ‘기러기 아빠’…(문화)

3. ‘성경 번역은 창작물’ → 법원, 5년 고민 끝에 저작권 결론. 한국성경공회의 ‘바른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표준새번역 성경’을 표절했다… 1000만원 배상 판결.(세계 외)

4. 소득 양극화 심화 →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소득, 하위 20%는 17.7% 줄고 상위 20%는 10.4% 증가… 소득 격차 사상최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취약층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매경 외)

5.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 끝내 무산 → 북, 불참 통보.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사항…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올인, 임시정부 정통성 인정 않는 북 입장도 불참 이유로 추정.(아시아경제)

6. 몇 세까지 일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육체 노동 가동연한 65세 인정 새 판례. 미국은 65세, 독일 67세, 일본도 67세…(한경 외)

7. 육체 노동 가동연한 후속 영향 → 먼저 보험 납부액이 오른다. 사고 배상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 물론 수령액도 오름.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연령 인상으로 복지지출 감소 등 효과.(국민 외)

8. 우리나라에서 최 장기간 상연된 영화 → ‘라라랜드’ 425일. 개봉일과 마지막 관람권이 판매된 날짜로 계산.(세계)

9. 부산항 정기항로수 세계 2위 → ‘부산항 기항’ 정기노선 주당 268개. 싱가포르항(333개)에 이어 2위 기록. 중국 상하이(上海)항(256개), 선전항(229개), 홍콩항(204개)… 순.(문화)

10. 기타 → ①3년차 文정부 '내로남불식 국정' 도넘어. 한국당 전대는 우경화·막말 논란… 우려·비판 확산

②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딸 북송 확인. 이탈리아 의원들, ‘납치’,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표현, 책임 추궁에 나서

③‘공주보(洑) 철거땐 농민에 큰 재앙’… 여당 소속 부여시장, 정부에 건의문 전달

이상입니다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정상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2차 북미회담이 열릴 장소가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베트남정부가 정상회담 장소로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국립컨벤션센터, 즉 NCC를 제시했지만, 북한과 미국의 의전 실무협의 결과 메트로폴 호텔로 정해졌습니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종전선언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방송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냐는 질문에 두 정상이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담은 지난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하루만 진행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혁철, 비건, 북미 의제 협상 대표가 하노이에서 첫 회동을 갖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비핵화와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등 이미 정리한 목록들을 놓고 회담 직전까지 밀고당기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마약과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클럽 버닝썬과 서울 강남경찰서 일부 경찰관들 사이의 유착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8월,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담당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팀 킴이 호소했던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 일가의 인권 침해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반은 비리 혐의가 무거운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되지만, 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미국 그랜드캐니언을 관광하다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동아대 학생(25살 박준혁)이 오늘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박 씨는 2억 원 가량 드는 환자 전용기를 이용하려 했지만 최근 상태가 호전돼 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민항기를 탔습니다.

■기업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행위자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체노동의 정년을 65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60살 정년이었던 기존 판례가 30년 만에 바뀜에 따라 보험과 연금, 노인복지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일(23일)부터 달걀을 살 때 닭이 언제 낳은 알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게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시행되는건데요. 양계업계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 가운데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11만7,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평균 사업 기간은 서비스업, 도소매업보다 훨씬 짧은 4년 7개월로 타 업종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5년을 버티기도 힘들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한 장난감, 스퀴시가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스퀴시에 간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가 늘어날수록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이 잦아졌을 뿐 아니라 사망률도 최대 1.99% 높아졌다고 합니다.

■BMW 코리아가 우리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차를 사고 1년 동안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하면 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 1월부터 차량을 받은 고객들도 해당됩니다.

■SK 하이닉스가 계획 중인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가 선정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 용인 원삼면 일대 448만 ㎡에 120조원을 투자해 2022년부터 10년 동안 반도체 생산시설 4개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다음 달 22일까지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1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 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다 보니 햇빛에 의해 비타민 D 생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입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의 고단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루 15~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라이벌, 애플의 안방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꼽히는 갤럭시 폴드 폰을 공개했습니다. 접었을 때는 보통 스마트폰과 같은 4.6인치 화면이지만, 펼치면 7.3인치 태블릿으로 변신합니다.

■올해 3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벚꽃이 예년보다 4일에서 7일 정도, 일찍 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는 다음 달 21일, 제주에서 처음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24일 부산, 31일 대전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태극기 세력이 휩쓰는 전당대회’ 프레임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유당 내부에서 조차 이들을 ‘한 줌’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제1 야당이 태극기 세력에 휘둘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기본 바탕이 그런걸 뭐… 전혀 기이하게 보이질 않아~

2. 정의당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부터 창원시에 제 2당사를 차렸다”며 거처를 옮겨 상주하며 선거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지역구에 자유당 깃발이 날려서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홧팅~

3.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당이 태극기부대와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당 지지층은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유당이 일부 극우적 행태가 논란을 빚어도 이를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확인된 셈입니다.

그봐 내 말이 맞지? 원래 근본이 그렇다니까… 태극기 모욕부대 인정~

4. 김준교 자유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여러 여야 청년 정치인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김 후보의 인성부터, 그런 후보를 내고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자유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카이스트 출신 돌아이를 보고 있자니 역시 똑똑하다고 다 사람은 아니라는 거~

5.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북미 비핵화협상의 사실상의 의제로 제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5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야 합니다.”

6.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패스트트랙 제도는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입장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거나 패스트트랙으로 빅엿 먹이는 거나 뭐~ 뭐?~

7.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을 두고 한유총이 대규모집회와 무기한 휴원론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유총 내부에서도 일단 수용하자는 원장들이 늘고 있어 탈퇴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괜찮아… 그래야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8.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강경투쟁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총파업 강경투쟁 방침에 일부 ‘톤다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당이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다면 끔찍하겠죠? 그러니까 대화하세요~

9.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이 이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구속적부심 석방 전문 전관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10. 3·1절 특사 대상자로 4,300여 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으며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경제 인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자, 무면허운전자 등의 살인행위자와 파렴치범은 제외 됐지요?

11. 한국 천주교계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고통을 외면한 자신들의 과거사를 참회하고 사과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역사의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왜란 때 십자가 깃발 든 왜구가 천주교 신자였다는 건 아세요?

12. 성경 번역본을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5년간 이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대한성서공회가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성경공회가 발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은 더 이상 예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법으로 판단해서 결국 창작물로 인정받았으니 우야문 좋노~

13.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는 환자는 사전에 ‘119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고 합니다. 등록 후 비상 상황이 생기면 119 안심콜에 미리 입력해둔 개인정보가 구급대원에게도 전달돼 맞춤형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명박, 양승태, 전두환 좀 해드리지 그래~

14. 전국이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해 외출을 하기 망설여질 정도입니다. 주말 날씨는 더욱 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환경 당국은 주말까지도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출보다는 가족과 함께 지내시라는 하늘의 권고입니다. 아시겠죠?

자유당 전 지역 당협위원장, 성추행으로 법정 구속.

나경원, 5·18 왜곡 처벌법 추진에 문재인도 천안함 왜곡.

천정배 "5·18 발포명령 확인되면 전두환 살인죄 가능“.

그랜드캐니언 사고 대학생, 오늘 새벽 인천공항 도착.

대법원 '육체노동 가능연령 65세로 상향' 취지 판결.

내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게. 바로 끈기야.

- 루이 파스퇴르 -

그 비밀을 진즉에 알고 계신 당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쉼 없이 열심히 달려온 당신.

이 주말을 온전히 즐길 자격이 충분합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대법, '일할 수 있는 나이'(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 65세 상향...우리 사회의 중대 전환점

-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시대" 전원합의체 12명 모두 상향 동의 →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 변화가 주요 근거

- 지난 1989년 55세 →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의 상향 조정...새 판례에 따라 정년·연금·보험·취업 등에 연쇄 파장

① 보험사, 車사고 보상금 年1,250억 더 부담해야 ②청년고용 악화 등 부작용 ③ 연금 수급연령 늦어지면 반발 불가피

▲ 靑 "엄중한 상황 인신...무거운 책임"...야당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 이번 판결은 한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반영 → 고령사회가 몰고 올 변화는 하나같이 민감하고 폭발력이 큰 사안들

- 정년연장·노인연령 상향 논의, 199종의 복지제도 수급기준 조정 필요 → 사회 갈등 촉발이 불가피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고용부 "근로자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 재계 "연장 때 신규채용 축소 우려...임금피크제 등 노사진통 예상"

▲ 미국·영국, 정년제도 폐지...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 : 日, 일손 부족해 65세까지 정년 늘리거나 계약연장·기업이 선택

■ 2차 북·미 정상회담 D-5

※ 트럼프 "마지막 만남 아니다" → 2차회담 시작도 전에 '3차 회담' 예고...성과 불투명해지자 장기전 카드

- "제재 풀려면 북한 뭔가 해야" 추가조치 요구...청와대 "비핵화가 TV코드 뽑듯 해결될 문제 아니다"

☞ '노(No) 비핵화' 회담 우려 확산 →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보수 언론)

- 이번 회담이 ‘스몰 딜’용 만남에 그치고,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동결 등 ‘상황 관리’에만 초점 가능성

- 영변 외에 시설 1~2곳 추가 폐쇄나 ICBM 일부를 폐기하는 선에서 협상 마무리될 경우 사실상 '비핵화' 아닌 '핵동결'

▲ 미국, 영변 핵 시설 폐기 집작보단 영구 불능화에 무게 → 시설 불능화 기술적으로 2~3개월, 정치 동력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

▲ 뮬러 특검 수사 발표 앞둬(러시아 내통 의혹)...대북성과 조급한 트럼프 → 美매체 "정치적 연패 돌파위해 북한에 베팅하고 있다" 분석

☞ 볼턴, 다음주 초 방한...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사전 의제 조율...비건-김혁철, 하노이 협상 돌입

▲ 미국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 논의 안해...비핵화 개념 조율" : 고위 당국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결심' 확신 못해"(한국 1면)

▲ 미국, 자국민 금강산 관광 허용 가능성 : 소식통 “북미 상응조치 의견 접근” (서울 1면)

▲ 북·중 접경 호텔 숙박금지...김정은 열차 지나갈 징후 : 열차로 광저우 도착뒤 비행기 탑슴 '김일성 루트' 이용 하노이行 무게(동아 1면)

※ 남북 '3·1운동 100년' 당일 공동행사 무산 → 북한 "준비 시기적 어려움" 전화통지문

※ "조성길 딸 북송...강제송환 땐 북한 대가 치러야" : 이탈리아 정부 공식 확인...17세 고등학교 재학 중, 외교부 차관 "고문받을 우려"

■ 기타 뉴스

※ 검찰,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확보 → 靑이 원하는 후임 임원도 적혀, 김태우 폭로 문건보다 구체적·김은경 前장관 취임 직후 작성 (조선 1면)

- 임원들 정치 성향 세세히 기록 "靑이 작성 지시했다고 들어"...검찰 내부 "이번 사건 스모킹건 청와대 수사 불가피한 상황"

▲ 환경부 국장급 간부 "靑 내정 인사 있다는 것 알고 공모 심사" : 유찬성 現상임감사 재공모땐 환경부측, 업무계획 자료 미리 건네(동아 6면)

▲ 환경부, 기관 채용비리 조사 뒤 찍어내기(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작성 : 산하기관엔 “외압 채용 말라”며 임원엔 정권 친분 인사 앉힌 의혹 (중앙 12면)

※ 20대 지지율 최저치(41..5%) 찍은 날 20대 찾아 다독인 문 대통령 : 부천 유한大 졸업식에서 격려사 , '이영자 현상'에 적극 대응 해석

▲ 문 대통령, 모디 총리와 롯데월드타워 만찬 : 모디, 한국기업과 경제협력 강조…오늘 靑오찬엔 이재용·정의선 참석

▲ "문 대통령·이해찬, 양정철에 민주연구원장으로 오라 제안" → 컴백 땐 유시민과 후방 지원 역할, 일각 “집권 3년차 누수 막을 전략”(중앙 8면)

- 양정철 미션은 '총선 전략-인재 영입' : 2월내 귀국·여당 중책 유력…‘文心논란’ 의식, 공천엔 거리둘듯(동아 10면)

▲ 탁현민 한 달 만에 청와대 컴백…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위촉 → 야당 “사퇴쇼하더니 무슨 꼼수냐”

※ 한국당, 부울경·제주 합동 연설회 → '역컨벤션 효과' 눈총에 조용해진 '태극기 부대'…'어차피 당대표 황교안' 판세에 2위 싸움 치열

▲ 5·18 망언에 분노한 역사적 증인들(헌틀러·피터슨 목사 부인들), 문희상 의장에 편지 "북한 공작설은 뻔뻔한 거짓말 3인방 제명"(한겨레 1면)

※ 이석기, 수감 후 첫 옥중 인터뷰 "통진당 재건 생각해본 적 없다…이달 안에 조작사건 재심 청구"(경향 1면)

※ 대법원 "與의 판결불복(김경수 1심 유죄), 도를 넘었다" → "與 대국민 토크쇼 등 입장 밝혀라" 野의원 질의에 첫 공식 답변

○ MB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前국방장관 1심 징역 2년6개월

○ 3억 뇌물수수 전병헌 前수석 1심서 징역 6년 : 직권남용 혐의는 집해유예 2년

○ 민주원 또 "안희정·김지은은 불륜"…김씨측 "근거없는 선동" : 민씨 "둘 문자 보고 치떨어" 페북 글

○ '팀킴' 고발은 사실…김경두 일가 전횡 상상초월 → 문체부, 감사 결과…평창 포상금 등 일절 안주고 다른 대회 상금도 축소 입금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민낯 → 소득양극화 역대 최고치 기록, 최저소득층(1분위) 근로소득 -36.8%

- 월 소득 '124만원 vs 932만원' → 하위 20% 17.7% 감소, 상위 20% 10.4% 증가해 양 집단의 격차가 5.47배

- 하위 20~40% 소득도 5% 줄어들어 전국 가구의 40%인 800만 가구가 1년 전보다 가난해졌다

☞ 소득주도 성장한다는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양극화는 최악으로 치닫는 역설

- 고용참사, 저소득층에 직격탄 → 지난해 일자리 쇼크가 연쇄작용을 일으켜 소득과 분배 참사로 이어졌다고 분석

△저소득층 '무직 가구' 43 → 55% △차상위계층 사업소득 18.7% 급감 △영세 자영업자들 빈곤층 전락

- 세금·연금·이자 부담 5분기째 두자릿수 증가 → 작년 4분기 非소비지출 10% ↑ 가구당 월평균 95만원선 부담

▲ 최악의 분배지표에도...정부는 "노인증가·기저효과" 핑계 : 긴급 관계장관회의 "저소득층 대상 정책 집행 매진"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 → 선의보다 현실에 기반한 정책 절실

- 분배를 개선하려면 민간 고용과 투자를 늘려 일자리 지표를 개선하는 게 우선 → 민간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해법

▲ 민간 일자리 늘어나는 게 당장 어렵다면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라도 만들어내야(진보 언론)

■ 오늘의 이슈

※ SK 하이닉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 120조 투자의향서 제출, 협력사와 시너지·인재영입 유리, 이천·청주와 '3각축' 구축

▲ 더 커진 반도체쇼크...2월 수출 `두자릿수 추락` 경고등 : 이달 20일까지 11.7%↓...대중 수출 부진 두드러져

※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 추진...파장 예상 : 임대인 소득 과세 강화 취지, 정부 올 입법 목표

▲ 공장 문 닫는 울산(아파트 매매가 -12%)·경남(미분양 3배 이상 증가), 집값 100주째 하락 → 부동산 호조때 과잉공급도 원인

※ 시중은행, 기술금융 대출 허술한 심사 → 금융당국이 '대출 늘리라' 압박하자 평가 등급을 조작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본점이 공모

- 前 기술평가 위원 "은행직원 한명이 수천건 기술 심사...준비된 보고서 문구 갖다붙이기만" : 임대업체도 한순간 기술금융 둔갑

※ "美·中, 핵심 쟁점 MOU 6건 작성 중" : 기술 절도·지재권 보호 등 中이 꺼리던 민감사항 포함...환율 문제는 中이 버티며 '난항'

※ 택시 고발에...타다 '반값 고급택시' 맞불 : 승차거부 근절 등 장점 유지하며 가격은 베이직의 100~120% 카카오블랙·우버블랙 절반 수준

※ 故 구본무 회장의 '마지막 선행'...50억 기부 사실 뒤늦게 알려져 : 유족들, 고인 뜻 따라 작년 말 LG 산하 공익재단 3곳에 기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28.66(▼ 1.10) ② 코스닥 747.33(▼ 3.36) ③ 환율 1,125.00원(▲ 1.50) ④ 유가 64.95(▲ 0.30) ⑤ 금시세 48,473.37원(▲ 8.39)

▲ 美연준...보유자산 축소 조기 종료 : 1월 FOMC의사록 공개, 글로벌성장둔화·무역전쟁 등 하방위험에 금리인상도 보류

○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한국선 5G 갤럭시폴드...5월에 출시" : 가격은 230만~240만원선

○ 정의선, 기아차 책임 경영 나선다 → 3월 정기 주총서 비상근이사서 사내이사 전환, 통상임금·최저임금 등 난관 돌파구 모색

○ 삼성TV, 중국업체들의 저가공세에 7년만에 글로벌 점유율 20% 아래로 하락 → 작년 18.7%로 1.3%P ↓

○ SKT, 티브로드 인수 확정...추가M&A 주목 : 옥수수·푹TV와 시너지 전략...유료방송시장 3강으로 재편

○ 삼성증권·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 영국 철도업체 5,100억(지분 33%)에 공동 인수 : 출혈경쟁보다 협업...투자 기대수익률 연간 6~7%

○ 포스코그룹, 2천억 투입…전기車 양극재 도전장 : 광양 율촌산단에 설비투자, 투자심의위원회서 논의중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6년만에 서울 전세가율 첫 50%대로 추락 : 서울 17주연속 전셋값 떨어져…수도권 매매가격도 동반 하락

○ '광주형 일자리' 합의땐 법인세 감면 :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대, 상반기내 2~3개 늘리기로

○ 고용노동부, 7월부터 '괴롭힘 금지법' 시행·메뉴얼 발표 → "머리는 폼이냐" 폭언 일삼는 상사…"술자리 잡아라" 지속 요구한 선배 등

○ 폐기됐던 문재인 정부 1호공약 '을지로 위원회' 당·정·청 회의체로 출범 : `갑질 문제` 적극 대처·경제민주화 다시 힘받을듯, '총선용' 지적도

[2월 22일 클리핑] 카카오, 브랜드 소통 채널 카카오 나우 신설 외

1. 카카오, 브랜드 소통 채널 카카오 나우 신설

카카오가 서비스 소식, 기술, 문화, 비하인드 스토리 등의 콘텐츠를 담은 브랜드 소통 채널 카카오 나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제공 중인 서비스 이용자들과 소통 접점을 마련하고 정보 전달과 함께 소통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통합 브랜드 채널을 신설했다.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카카오를 만난다는 컨셉에 맞춰 공식 플러스친구 계정을 통해 제공된다.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심층 분석을 비롯해 유저 공감 콘텐츠, 이색 랭킹, 이용자 대상 혜택 등 다채로운 내용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2. 가짜 페이스북 기승, 팝업 광고로 유포 사용자 정보 노린다

안랩은 최근 페이스북 사용자를 노린 정보 탈취 피싱 페이지가 팝업 광고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랜덤 웹사이트 방문 시 나오는 팝업 광고창에 가짜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도록 악성 광고를 제작했다. 해당 페이지는 정상 페이지와 유사해 URL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다. 피싱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이메일과 비밀번호, 접속 지역 등 로그인 정보가 공격자 서버로 전송된다.

3. 작은 기업을 위한 공공입찰 제안서 작성 실습 교육 진행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던 꼭 수주하는 공공입찰 제안서 작성 전략을 알려주는 강의를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강의는 이론 위주의 강의가 아닌 실제 RFP(제안요청서)를 가지고 사업분석, 제안 전략 기획 및 수립, 제안서 설계, 작성 등의 전 과정을 실습하는 과정이다. 아이보스 교육 관계자에 따르면 작은 기업의 소규모 인원으로도 가능한 현실적인 제안서 작성 전략을 알려주는 강의로 수강생 만족도가 매우 높다.

4. SK텔레콤, 2G 서비스 올해 말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올해 말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2세대 통신 2G는 010 번호가 아닌 011, 017 등 번호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또 기존 가입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3G와 LTE로 이동통신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전환 뒤에도 011, 017 번호를 이용하고 싶다면 2021년 6월 30일까지 기존 번호 그대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 이동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5. 카페24, 대만 택배시장 진출

카페24가 대만 패밀리마트와 현지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페24는 대만 패밀리유한회사, 일익유한회사, ACS월드와이드익스프레스와 한국·대만 전자상거래 배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4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카페24와 3개 기업은 분야 별 인프라와 노하우를 교류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만 내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6. 경기도, 네이버와 중소기업 110곳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올해 11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공유 플랫폼 경기행복샵 입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행복샵은 경기도가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네이버와 손잡고 추진하는 상생 협력 사업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활용해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3월 중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110개사를 선발해 입점,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7.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한다

한국 관광공사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보태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제한 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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