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3월 12일 (월) 신문브리핑

[뉴스] 2019년 3월 12일 (월) 신문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내건 데 대해 노동계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 악화 상황에 밀려 '우클릭' 행보를 거듭해온 정부 여당이 본격적으로 '노동 유연화'에 나서는 신호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러다 집토끼 산토끼 다 잃고 혼자 먼 산 쳐다보는 일 생기지 싶어~

2. 자유당 지지율이 30%를 넘은 것을 두고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이 이 정부의 폭정에 심판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키워주면 좋아 죽는다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총사퇴로 가보시든지~

3. 비례대표 폐지 주장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딴지를 건 자유당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 합의를 두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며 합의 취지를 부인했습니다.

어차피 말뿐인 자유당 총사퇴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손으로 만듭시다~

4. 개학연기 투쟁 실패 뒤 한유총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와해되는 모습입니다. 한유총 소속 대형 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자유당이 이번에도 유치원 3법 통과를 반대할지가 관심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자유당 눈치 보지 말고 패스트트랙 가즈아~

5.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5·18 망언' 통신 심의 내용과 민원인 외부 유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은 “내가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려줬다”며 “민원인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을 넣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5·18 망언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역시 자유당 추천인스러워 보기 좋다~

6.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에 야권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영장판사의 수사기밀 유출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요 범죄”라며 뇌물만큼 나쁜 범죄라는 평가입니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 관대하지 않으려면 냉철해야지요...

7.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신부는 “전 씨가 석고대죄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죄를 지었다는 한마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의 뿌리를 둔 자유당 하는 짓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8.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회사나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을 이유로 권선동 자유당 의원의 채용 청탁에 응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당시 권 의원 등의 채용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거 해 먹으려고 공수처 설치에 그리 반대를 하는 거지... 맞지? 이것들아~

9.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사장의 야반도주 및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현지 주무 장관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한인 기업인들의 해법 모색과 사건 공론화에 동포 사회는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감사의 인사는 이놈을 잡아 해결을 짓고 받아도 늦지 않을 듯... 어디 숨었냐?

10. '버닝썬' 논란과 성접대 의혹 등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연예계 은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승리는 자신의 SNS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말고 지금은 수사에 협조하고 죄가 있으면 달게 받는 거야~

11.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좌완 투수 매슈 보이드는 야구장 너머 아프리카에 홈을 지었습니다. 보이드는 아프리카에 돌봄 단체를 만들어 우간다에서 조혼과 성매매에 내몰리는 14세 미만 소녀 36명을 구출해 돌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 선수라던데... 선한 일에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지~

12. 화이트데이 선물 1위는 액세서리로 30대 남성이 최대 고객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화이트데이 선물은 목걸이나 반지 같은 액세서리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보다 13.4%의 매출 신장이 있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주는 게 인지상정이긴 하지... 근데 어째 수지가 안 맞더라고~

13. 한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기온은 평년보다 1~4도 낮아 체감온도는 영하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만 잘 버티면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겠지요? 완전 조으다~

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전두환 사죄는커녕 또 광주를 욕보이고 떠나. 헐~

나경원 "민주당·정의당 아예 합쳐라 늘 야합만 한다".

나경원 "전 세계 선진국, 비례대표제 없다"? 땡~

김문수 “박근혜는 독신 여성 하루빨리 석방되길”.

한유총 백기 투항 7일 만에 이덕선 이사장 사퇴.

내일부터 봄비에 꽃샘추위, 최악 미세먼지는 없어.

좌절과 실패도 삶의 일부분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면 그다음이 보입니다.

- 혜민 스님 -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성공을 위한 과정에는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좌절과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실패의 늪에 빠져 자신을 혹사하고 자책만 하기에는 인생은 짧고 아직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좌절과 실패를 조용히 받아들인 후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잃지 않는 당신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당신의 실패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두 번째 순방국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합니다. 한류·할랄 전시회 참석에 이어 현지 동포 간담회를 열고 교민들을 격려하고 내일은 말레이시아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중장기 교육개혁을 이끌게 될 국가교육위의 설치는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당정청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구체적인 국가교육위 추진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외교는 여전히 살아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대해 완전하게 약속해야 하며 또한, 점진적인 비핵화 협상은 없을 거라며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을 강조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주둔비용에 50%를 추가로 동맹국에 부담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퇴역 장성은 백치 같은 주장이라고 비난했고 한 군사 매체는 조폭의 갈취 행위로 비유했습니다.

■어제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 등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청탁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의 청탁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의 중심에 놓인 가수 승리씨가 연예계 은퇴를 전격 선언했지만, 경찰은 은퇴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자신이 등기 이사로 있었던 클럽 버닝썬에서 성폭행과 마약, 경찰유착과 탈세 의혹, 또 클럽 아레나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의 성 접대 혐의를 본격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수 출신 방송인 정준영 씨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지인들과 돌려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어 사교육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학원들이 교육콘텐츠를 홍보하는 대신 자극적인 문구나 여교사의 신체를 강조한 낯 뜨거운 광고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위를 넘나드는 사진과 교묘하게 다듬은 은어로 가득 차, 직접 클릭해 게시물을 확인하기 전까진 이 광고가 학원광고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 대학교 개강 시기를 맞아 신입생들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판매원들이 학교 선배나 동문을 사칭해, 학교 추천을 받았다며 어학 교재를 사라고 강요하거나 필수 과목처럼 홍보하면서 교재를 사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에티오피아 항공기는 넉달 전에도 비슷한 추락사고가 있었던 미국 보잉사의 최신형 기종 737 맥스입니다. 중국은 곧바로 운항 중단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에도 이미 2대가 운항 중인데, 앞으로도 같은 기종 수십대를 더 들여올 예정이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다만 부총리가 축소를 언급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을 우려해 고소득자부터 혜택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면 차량 2부제나 발전소 셧다운 등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공공차량뿐 아니라 민간 차량도 2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자율주행차가 세계 최초로 서울의 도심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축적된 데이터 양에 있어선 미국, 중국 등에 크게 뒤쳐져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G 기술에 앞서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자율주행차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부산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 소방대원이 동행하는 사업이 시범 운영됩니다. 올해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가운데 11개 학교를 상대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방대원 2명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고, 사전교육과 안전점검,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등을 하게 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전립샘과 자궁 초음파 검사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응급검사나 처치, 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세브란스병원과 인하대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지난 2001년부터 14년까지 비흡연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접흡연에 자주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만성 신장병 위험이 1.4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흡연이 만성 신장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려졌지만, 간접흡연도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즘 같은 학기 초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머리와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거나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면 화를 낸다든지, 갑자기 눈을 깜빡이는 틱 현상 등이 나타나면 새 학기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대개 자연스럽게 나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 온몸이 나른해지고 계속 졸음이 쏟아지신다면 춘곤증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아침을 꼭 챙겨 먹고 과식을 피하는 게 좋으며, 10~20분 정도 낮잠을 자고,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2018 귀농·귀촌 실태조사 발표 → 2017년 총 34만 6759가구 농촌 이동.(귀농 1만 2630, 귀촌 33만 4129). 귀농 4년차부터 농가 평균소득 넘어. 귀농 53% 연고 있는 농촌으로. 만족도 60% 넘어.(세계)▼

2. 4대 연기금 수익률 10년 만에 첫 마이너스 →사학연금(-2.45%), 공무원연금(-1.7%), 국민연금 (-0.92%), 군인연금(-2.06%)... 군인연금은 1963년 발족 후 두 번째 적자.(아시아경제)

3. 환경부, 생활형 미세먼지 관리 시작 → 농업 잔재물 소각, 목재 난로, 양고치 등 직화구이... 그 양이 상당하지만 그동안 관리 안돼 왔다고. 배출량 등 연구 용역.(문화)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볏짚 소각이 옥수수대 보다 3~8배 미세먼지 배출이 많다고

4. 광역의원(2014~18년) 임기중 해외 출장 횟수 → 0.9회(충북) ~ 7.2회(대구). 4회 이상 지역 대구, 경기, 강원, 경남, 제주, 전남... 2회 이하 지역 충북, 세종, 울산, 부산, 경북, 대전...(헤럴드경제)

5. 국민연금 수익률 1%P 올리면 → 보험료율 3%P 인상효과. 즉 현행 보험요율 9%에서 12%로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 전문성 높이고 국내 주식 외 부동산 등 대안 투자 늘려야.(동아)

6. 베트남 이름의 ‘응우옌’ (Nguyễnㆍ阮ㆍ완) →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성(姓). 10명 중 4명. 한국의 ‘김씨’(20%)보다 많은 셈. 현 권력 서열 1~3위, 축구대표팀 23명 중 9명이 ‘응우옌’...(중앙)

7. 올 프로야구 시범경기(3.12~20) 중계 없는 이유? → 방송사, ‘한 경기 중계에 약 2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올해 시범경기엔 단 한 개의 광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년도 중계권 협상 앞두고 방송사-KBO 알력설도.(중앙)

8. 간병인 인건비 큰 폭 상승 → 6.9%... 2005년 관련 집계 후 최대 폭.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대표적 간병인 고용 질병인 치매 환자 75만명... 6년새 40% 가까이 증가.(문화)

9. '초고령 개인택시' 기준 75세 안팎 될 듯 → 본인 원하면 운전 계속 가능. 면허를 반납하면, 연금 형태로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논의. 이번주 택시·카풀 실무협의.(경향)

10. 기타 → ①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참사’... 유엔직원 19명 등 35개국 157명 전원 사망. 한국인 없어

②한국당 ‘국정농단’ 이후 지지율 첫 30% 회복 30.1%

③직장인 반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하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5·18 이후 39년 만에 광주서 전두환 첫 마디는 "왜 이래"...사죄는 없었다

☞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공판서 계엄군 헬기사격 전면 부인 → 광주 시민 대부분 차분히 대응 "폭력 아닌 법으로 단죄하겠다"

- 全씨, 재판 내내 말 거의 안하고 판사 질문 못 알아듣고 '꾸벅꾸벅'...전문가 "알츠하이머병 판단 어렵다"

▲ 검찰 '헬기사격 美대사관 문건' 제시...全씨측 "조종사는 부인" : 사격 사실-고의적 비난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법정구속될수도

- 全씨측 “그간의 네 차례 조사에서 한번도 기총소사가 사실로 인정된 적이 없는데 지난해 국방부 특조위가 결론을 뒤집었다”며 반박

- 법원이 헬기 사격 인정땐 '자위권 차원 발포' 근거 무너져...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5·18 발포명령자'를 규명할 수 있는 계기 될 수도

☞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재판부는 무엇보다 사실의 진위를 규명해 역사적 시비를 가려내야 할 것

- 광주 민주화항쟁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공수부대 투입을 명령한 가해자가 신군부였음은 확정된 사실

-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이번 재판을 통해 그 기나긴 논란에도 종지부가 찍히길 바란다

▲ 재판장 장동혁 부장판사, 7년 교육부 근무 중 사시 합격 : 국회 2년 파견...한때 의원 출마설(중앙 5면)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대화와 압박 여론전 전면에 나선 초강경파 볼턴 "제재가 북 압박...지렛대는 미국에" → 미국 '빅딜론'으로 입장 굳히기

△ "눈 하나 깜짝 않고 보고 있다" 동창리 경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엔 "시간 지나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

- 이번 미사일 동향도 미국의 ‘빅딜’ 요구에 반발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대응으로 대외적으로 인공위성이라고 억지 부릴 것으로 전망

☞ 볼턴 등장도 '트럼프 전략' → 당분간 제재 지렛대 이용, 북한이 협상판을 깨는 행동을 벌일시 엄중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

- 북한은 미국의 '빅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때까지 제재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며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것

☞ NYT "북한, 미국과 1차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 핵물질 생산"...WSJ "원심분리기 北공급 시도한 아시아 기업·개인, 유엔 조사중"

- 북한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 → 영변·강선서 원심분리기 1만개 가동...WSJ "北, 미국의 군사행동 대비...미사일 시설을 민간시설에 분산"

- '북 비핵화 의지' 보증했던 우리 정부 입장 곤혹...美내부선 '한국 책임론' 제기 → 정의용, 볼턴과 통화했지만 소통 이뤄지는지도 의문

☞ 하노이 결렬 뒤 한미 동맹 이상 기류...美일각 "한국 정부,달 향해 쏜다" 냉소..."외교안보 라인 인사도 의문 커져"

- 어떤 정책보다고 미국과의 공조를 굳건히 유지하고 세심히 관리해가는 게 우리 정부의 최우선 행보가 돼야 마땅

▲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2015년 인터뷰)...미국선 "이 시점에 공직 경험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의아한 신호"(조선 4면 등)

- 金 후보자 '北 경제특구 개발案' 마련 : 통일연구원장 재임해온 최근까지 신의주 등 7곳 개발 경협 구상(동아 1면)

※ 말레이시아, 김정남 살해 혐의 인도네시아 여성 석방 : 印尼 "석방 로비의 결실"...김한솔 도피 도왔다는 단체, 북 대사관 벽에 '김정은 타도' 낙서

■ 기타 뉴스

※ 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 1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공감대

- 한국당, 강행땐 의원직 총사퇴 적극 검토...이정미, 나경원원내 향해 "자기는 비례로 의원 됐으면서..."

▲ 한국당 협상안은 선거제 논의 판 자체를 깨자는 것 → 선거제도 개혁 위한 ‘패스트트랙’ 불가피(진보 언론)

※ 환경부, 수질 영향 평가 최종보고서 안나왔는데 3개 보(금강 공주·백제,영산강 죽산보) 철거 강행 : 6월 물관리委가 정할 사안인데...(조선 1면)

※ 문 대통령 "브루나이, 신남방정책 중요 파트너" : LNG협력 등 공동성명 채택, 볼키아 국왕 "양국 수교 35년 관계 더 격상할 수 있길 기대"

※ 한국당, 지지율 30%대 회복 → 자력 아닌 문 정부 실책 반사이익...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 황교안, 통영·고성에 '공안통' 후배 정점식 공천 : 내년 총선 전초전 성적 주목, '노회찬 지역구' 창원 성산엔 강기윤

▲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현안 도움 받기 위해 권성동 의원 채용청탁 들어줬고...직접 통화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서 증언

※ 검찰 수뇌부 "사법농단 하나라도 무죄 나면 검사가 기소당할 수도" : 대대적 역공·국면전환 시도 대비 '법관 기소 최소화' 의지 보여(한국 10면)

▲ 임종헌 "검찰 일방적 여론전 이제 끝나...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 신기루" : 구속 138일 만에 첫 공판 출석

※ 청문회 다주택 혼날라...집 팔기 바쁜 장관 후보자들 : 최정호 국토·진영 행안 후보자, 아내 명의 강남 아파트 매각 나서, 박영선 중기 후보는 부동산 4채

※ 39세 靑행정관 퇴직후 금융사 임원 직행 논란 : 한정원씨, 금융기관 근무경력 없어 공직자윤리위 “문제없다” 심사 통과...야권 “청년들에게 미안할뿐” 비난

※ '성접대 의혹' 승리 카톡방에 정준영(가수 출신 방송인)이 몰카 동영상 올려 공유 : 승리, 출국금지…파문 커지자 "연예계 은퇴"

※ 한유총 3000명 단톡방에 '아이'와 '교육'은 없었다 : 회원 대화방 전문 입수, 법인 취소에 아랑곳 않고 강경론, 투쟁 주도 이덕선 “이사장 사퇴” (경향 1면)

-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으로 모두 이동해 박힌 돌 빼내자" 사실상 반격 준비 : 특정 야당 정치인 계좌 등장 ‘불법 정치 후원금’ 정황도

※ 68억 들인 박원순표 '마을 기업', 10곳 중 4곳은 폐업 : 8년간 500억 투입한 '마을 공동체' 사업들 대부분 성과 낮아 논란(조선 16면)

※ '주식 대박'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 : 검찰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거래" 자진사퇴 18개월만에 신병처리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세먼지 재난으로 분류...민간 차량 2부제·발전소 셧다운도 추진

- 김부겸 “강력 시행” 대통령 보고, 사회재난 지정 국가차원 지원, 법 개정안 오늘 국회 통과 가능성

▲ '미세먼지 대책'...LPG 차량 일반인도 구매 허용 : 與野·산업부 합의, 기존엔 택시 등 일부 차종·사용자에만 허용

▲ 한중일 미세먼지 저감선언 추진 : 환경부 로드맵 수립계획,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의무와 목표를 명시한 공동선언

■ 오늘의 이슈

※ 수출기업 재고 비상...10년새 최악 : 삼성·현대차 등 20대 대기업, 작년말 재고 100조원 넘어서...이달 1~10일 수출 19% 급감

- 창고에 재고 삼성전자 29조·현대차 10조...거센 가격인하 압박 : 미중 무역전쟁 이후 수요부진...올 영업이익 28% 감소할듯

▲ KDI "투자·수출 부진" 5개월째 경기둔화 진단 : “생산도 악화… 당분간 지속” 전망

▲ 자동차 부품사 80% 지난해 적자 내거나 영업이익 급감 → 생태계 붕괴 우려에 "위기 넘자" 통합단체 오늘 출범

※ 또 '일자리자금 살포' 동원...건보·국민연금 "업무 거부" : 노조 "정부의 실적 닦달에 본연의 업무 못할 판" 반발 (한경 1면)

▲ IMF 연례협의단 "한국, 최저임금 인상 과속...일자리자금 무차별 지원 안돼"...홍남기 부총리 만나 우려 표명

※ 홍영표, 귀족노조 겨냥 "3~5년 임금 동결" : 교섭단체 연설서 사회적 대타협 제안, 유연·안정성 확대 덴마크 모델 제시

- '기득권' 민노총 양보 없이는 대타협 불가 → 대기업·공공노조 설득이 관건, 양대노총 "노동자 수용못해"

▲ 경사노위 본회의 또 무산...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불발 : 6분전 '불참' 문자 보낸 근로자위원 3인...논의 내용 국회 넘기고 재의결 방침

※ 14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제로 추진(최재성의원 법안) : 장기보유세액공제율 100% 적용, '선의의 피해' 방지 목적

- 공시가 두 배 올라 종부세 3~4배로 껑충...여야 합의점 찾기 어려워 통과 쉽잖을듯, 일각선 "애초부터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 김상조 "한국 대기업이 사회 병리...오너 일가가 사익 추구에만 몰두" : 국제 워크숍 강연문 사전 배포...재계 "적절치 않은 비판" 반박

※ 한국석유공사 비상경영 계획 : 우량자산 패키지 매각·인력감축·예산 긴축이 핵심...미국 이글포드·영구 다나 광구 9,000억 매각

- '핵심자산 매각 → 수익상실 → 부실 악화' 악순환 우려 : 비우량자산 안팔리자 우량 매각...'해외자원 적폐청산 역설' 지적

※ 헬스케어 합법화 또 연기 : 문 대통령 규제혁신 지시에도 공무원들 책임 피하려 뒷짐만...AI진단용 삼성헬스, 규제 묶여 '만보기'로 전락(서경 1면)

- 세계 100대 헬스케어 스타트업 75%는 국내서 사업 못한다 : 日 그레이존 해소제도 5년전 도입, 규제여부 1개월 내에 통지

▲ 이스라엘, 벤처가 만든 ‘질병 감지 AI닥터’ 빅3 병원서 활용 승인...한국, 환자정보 활용 겹겹 규제·의료용 AI 개발 사실상 불가능(동아 1면)

▲ "유전자 치료 한국서 막혀...과학자도 환자도 중국 간다" : 앞서가던 줄기세포 기술 등 스톱, 중국서 1억 주고 혈우병 유전치료(중앙 10면)

※ 5G 자율주행차, 세계최초 도심 주행 : 성수동 ~ 올림픽대로 8㎞ 구간, LG유플러스·한양대 공동 시연, 교통사고에 알아서 경로변경

※ '보잉 737 맥스' 5개월 새 2대 추락(인도네시아·에티오피아)...중국 70대 운항 중단, 한국 2대(이스타항공) 긴급 점검

※ 고어 "인공혈관 20개 즉시 공급"...박능후 "다국적 제약사 독과점 횡포, WHO에 문제 제기" 다른 정부와 공동대처 모색 나서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38.10(▲ 0.66) ② 코스닥 739.09(▲ 3.12) ③ 환율 1,134.50원(▼ 2.50) ④ 유가 66.59(▲ 0.57) ⑤ 금시세 47,259.22원(▼ 47.83)

▲ SK이노베이션 소재부문 분할..."신설 子회사 기업가치 4조원" :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생산, 증권가 "올 영업이익 1000억"

▲ 버닝썬 의혹 확산에 엔터주 매도 행렬 → 에스엠 10%·YG엔터 14% 급락..."단기 조정…펀더멘털 괜찮다"

▲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도 1년간 상장유지...이듬해 한번 더 기회 : 무더기 상폐 방지방안 곧 발표

○ 파월, 금리 동결 재확인 "물가 2% 넘어도 참겠다...트럼프, 나 해임할 권한 없어"

○ 기아차 통상임금 협상 타결 : 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 포함 1인당 평균 1900만원 지급

○ 철강 양극화 심화 → 포스코, 작년 영업익 31% 급증·넘치는 자금 앞세워 투자 선순환...동국·세아제강 수익성 급감,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재편 가능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초소형 아파트(전용 60㎡이하) 매매 비중 1년새 36 → 50% 상승, 대출규제에 자금부담 적어 인기, 전용 40㎡ 미만은 0.23% ↑ 청약시장도 '소형 불패'

○ 非강남·미니단지(500가구 미만), 2년간 강남보다 더 올랐다 : 서울 아파트 평균 32% 상승 속 성수 강변현대 79% 올라 1위, 3위 마포현대

○ '신용카드 공제 폐지'(사실상 증세) 반발에…정부 "연장 검토"로 입장 선회 : 일각선 "총선 앞두고 눈치보기" 지적

○ 당정, 모든 공공시설로 민간투자 확대 추진 : 정성호 기재위원장, 법안 발의…민자사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정부 재정 아끼고 일자리 창출

○ 용역직원에 직접 업무 지시…한전, 8년간 불법파견 의혹 : 불법 지적에 작년 말 메신저 차단…한전, 시인했지만 직접 채용 불가 입장 (국민 1면)

○ 주세과세 개편(알코올 함량 등 기준 '종량세')…내년 시행 : '서민 반발'우려…소주 가격은 유지·수제맥주도 '4캔 만원' 가능해져

○ 제주 녹지병원 한국자본 우회투자 논란 증폭 : 제주도, 사업계획서 부분 공개·병원운영 등 핵심사항 빠지고 中 BCC 서울에 법인설립 정황

[3월 12일 클리핑] "페북-인스타, 제살깎기 없다…광고 등 통합 강점" 외

1. "페북-인스타, 제살깎기 없다...광고 등 통합 강점"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서로 비슷한 SNS 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자, 한 회사의 비슷한 두 서비스가 제 살 깎기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모세리 대표는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면 장기적으로는 서로 다른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2. 네이버, 오디오 콘텐츠에 꽂혔다

네이버가 오디오 콘텐츠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안에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오디오클립' 안에서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6월 오디오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는 공간 '오디오 스퀘어'를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디오 콘텐츠 다양성을 높이고, 오디오 창작자 생태계를 조성한다. 유튜브 독주인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오디오 콘텐츠를 무기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3. 카카오·네이버페이 미성년자 이용 막히나...특금법 시행령에 핀테크기업 '혼돈'

7월 1일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대상자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가 포함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됐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도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 주민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수집,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이베이, 구글 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성인도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캡처해서 보내거나 제출해야 한다.

4. 소상공인 등 도와주는 '희망광고'...서울시, 소재 공모 후 40곳 지원

서울시는 한달간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를 공모한다. 희망광고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지원해온 무료 광고이며, 올해 40개 단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자가 만 19∼39세인 청년스타트업을 우대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제작, 표출 등 광고 전반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고가 가능한 위치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 모서리,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6,896면이다. 서울시는 광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게 희망광고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 네이버, 2년 만에 임원제 부활…그 이유는

네이버가 2년 만에 임원제를 부활시켰다. 네이버는 최근 '책임리더' 직급을 신설하고 본사 및 계열사에서 68명의 책임리더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내부에서 공식 직함이 소통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임원 직급을 없앴다. 하지만 최근 회사가 사업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동영상과 핀테크, 상거래 등 직원 숫자가 많이 늘어 임원급 중간관리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6. 또 1.6조원 유치 그랩, O2O기업으로 질주…한국 카풀은 '하루 4시간' 영업 규제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그랩'이 또다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질주하고 있다. 그랩은 차량공유부터 식품 배달, 디지털 결제 등 생활 종합 O2O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랩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14억6000만달러(약 1조64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랩이 투자를 받고 승승장구하는 동안 한국의 차량공유 스타트업은 지난 7일 '택시·카풀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내놓은 합의안으로 하루 4시간 영업 제한 규제를 받게 됐다.

7. 가비아, 쇼핑몰 위한 '.shop' 도메인 등록 이벤트 실시

가비아가 .shop 도메인 공인 레지스트라 인증 획득을 기념해 쇼핑몰 운영에 특화된 .shop 도메인 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shop 도메인을 신규 신청하는 고객들은 1년간 약 99% 할인된 500원에 도메인을 이용할 수 있다. shop은 쇼핑, 판매 등을 키워드로 하는 웹사이트와 온·오프라인 쇼핑몰에 최적화된 도메인으로 fashion.shop, book.shop과 같이 판매 종목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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