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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위한 워킹그룹 설치 필요할 정도로 불신 커진 한미 관계
한미 양국이 남북 협력에서 유엔 대북 제재 준수 문제를 협의하고 대북 정책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치키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중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선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제재 이행, 남북 협력에서의 유엔 제재 준수 문제 등에 대한 긴밀한 공조 강화’라고 합니다. 남북 관계가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문재인 정부 입장과,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차 때문에 불협화가 노출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미국이 문 정부 대북 정책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필요하면 ‘감시’하겠다는 의사로도 비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제재 완화를 공개 촉구했고, 통일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이어 남북철도연결 공동 조사 등에 대해서도 제재 예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측이 아예 제재 이행 및 준수를 위한 한미 공동 상설 시스템 구성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만큼 불신이 심각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그룹 총수가 평양을 방문했던 대기업들에 연락해 대북 사업에 대해 문의했다고 합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7개 국책·시중 은행에 전화를 걸어 제재 준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심상찮은 일입니다. 미국 노력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비칩니다. 현란한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긴밀한 한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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