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 전망은 더 어둡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내년 수출 전망은 더 어둡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투자 감소와 소비 둔화로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내년 경기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수출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26일 내놓은 ‘2019년 산업·경제 전망’의 요지는 내년엔 수출도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연은 내년 수출증가율을 3.7%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증가율 예상치 6.4%의 반 토막에 가깝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반도체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의 횡보 등으로 수출단가도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출의 양 뿐 아니라 질도 나빠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년 글로벌 경제 여건이 13대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등을 제외한 9개 산업이 부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부정적’으로 판단된 주력 산업은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정유 가전 섬유 음식료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입니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위축은 심각합니다. 산업연은 자동차산업 생산이 올해보다 2.3% 줄어들고 수출도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산업 생산은 2017년 -2.7%, 2018년 -3.3%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미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 주요 공업지역의 차 부품 업체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진짜 충격은 내년부터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호황도 한풀 꺾일 것으로 봤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2019년 생산 증가율은 6.8%로 두 자릿수(24.2%)를 기록한 올해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수출증가율은 9.3%로 올해(30.9%)의 3분의 1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3대 주력 산업은 5.2%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지만 내년에는 3.6%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의 효과를 믿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관련 예산 54조원이 투입됐지만 고용 부진과 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연히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강곡선을 탄 국내 경기가 그나마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당국이 가계와 기업에 신뢰를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주체들에게 그러한 신뢰와 의지를 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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