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인텨뷰] 노회찬 7·30 재보선, “당에서 가라면 지옥이라도...

[KBS-라디오 인텨뷰] 노회찬 7·30 재보선, “당에서 가라면 지옥이라도...

[홍지명] 이른바 삼성 떡값검사 의혹사건 기억하십니까? X파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9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9년을 끌어왔는데 우선 대법원 승소 소회가 좀 남다르실 듯합니다.

[노회찬]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인데요. 그러나 또 형사재판에서는 대법원에서 제가 패배했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평가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네. 그렇군요. 삼성 X파일 삼성 떡값검사 의혹사건 사실 1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기억이 어슴푸레 하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노회찬] 네. 거의 10년 다 된 2005년에 안기부 직원들에게서 불법으로 도청한 테이프가 수백 개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삼성그룹 부회장과 중앙일보 회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당시에 안기부 직원들이 불법으로 도청을 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이제 정치권 대통령 후보, 검찰 고위 관계자 이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둔 것을 모의하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공소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많았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거기 거명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께서 홈페이지에 1차, 2차 여러 가지 게시물 개재하면서 당시 서울지검 현모 변호사를 떡값 검사로 지목을 하고 삼성그룹 관계자를 비호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걸 지금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래서 지금 지난 해 2월이죠. 그 실명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그래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이 되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셨어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이번에 민사재판에서는 무죄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같은 대법원에서 이런 엇갈린 판결 좀 의아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노회찬] 물론 이제 제가 유죄를 받았던 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이번에는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라서 관련된 조항은 다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도 않거니와 그 다음에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공적인 이유가 있거나 공공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형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당시 대법원에서 제가 유죄판결 받을 때에는 떡값검사 실명을 공개한 행위가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 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다소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이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은 대법원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다르게 두 번에 걸쳐서 각각 다르게 했던 그런 문제가 사실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공적인 존재냐, 아니면 사적인 존재냐 또 그 표현이 어떤 공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사적인 것이냐에 따른 그 경계에 대판 판단이 좀 엇갈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앞으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툼의 여지가 좀 있겠군요?

[노회찬] 이미 뭐 법과 전문대학원 이런 데에서는 시험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네. 자, 그러면 일단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으셨는데 형사 쪽에 어떤 이걸 근거로 해서 재심청구는 가능합니까?

[노회찬] 네. 재심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재심청구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물론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되겠지요. 저로서는 청구할 자격은 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문변호인들과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홍지명] 네. 삼성 떡값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그 사건. 관련된 수사는 이미 다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노회찬] 네. 수사는 일단은 종료가 됐는데 어찌 보면 그 관련된 지목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고서 당시 법무부가 이미 이것은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거니와 조사해서 수사 뭐가 나오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이다, 이런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떡값을 받은 것이 법정된 테이프에 나와 있는 그 시점에만 받았다면 몰라도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도 해보지 않고서 왜 그렇게 끝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유감스럽고요.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 질렀으면 최소한 붙잡아서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소리 지른 사람만 형사처벌 하고 도둑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았던 게 그 당시 수사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홍지명] 예. 앞으로 뭐 역사적인 해석이 다시 내려질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봐지고요.

[노회찬] 네.

[홍지명]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이제 피선거권을 회복하셨죠?

[노회찬] 네,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네. 다가오는 7.30 재보선에 노 전 대표께서도 어디 출마자격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노회찬] 예. 뭐 이 선거는 제가 속한 정의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이제 2016년, 2017년까지 내다보고 어떤 대응을 할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이제 논의가 막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거취를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당과 충분히 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홍지명] 노 전 의원 고향 부산이시죠?

[노회찬] 네, 네.

[홍지명] 그래서 그런가 부산 해운대 기장 갑 선거구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맞습니까?

[노회찬]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뭐 고향이 부산인건 맞습니다마는 그리고 지역구 타파도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뭐 갑자기 이제 뭐 부산을 찾고 이제 그래야 될 것인지, 뭐 하여튼 그런 점도 당과는 열어놓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그게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지명] 예. 그래도 뭐 장수는 전장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셨다면서요.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노회찬] 아, 물론 당에서 가라 그러면 그게 지옥이라도 가야죠.

[홍지명] 예. 야당에서도 최근에 부산 기장 갑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노 전 의원의 출마여부와는 상관없이 부산의 어떤 정치 민심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야당에서도 보고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노회찬]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나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산 지역이 고인 물은 아니다, 이제 흐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홍지명] 네. 최근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진보당 김선동 의원,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곡성 지역도 이번 재보궐 선거지역에 포함이 됐는데.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출마할 것이다, 주소를 옮겼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예. 제가 뭐 다른 분 거취까지 이렇게 평가할 위치는 아니고요, 위치는 아니고. 뭐 하여튼 그 분이 서울 동작에도 처음에는 거론되다가 지난번에는 뭐 광주에도 출마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 좀 혹독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홍지명] 노 전 의원께서는 어쨌든 이번에 출마하긴 하실 거죠? 어디가 됐든?

[노회찬] 아니, 그런데 그 문제까지도 당에서 이제 어떤 좀 전략을 쓸 것인지를 함께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홍지명] 지난 금요일 박근혜 정부의 2기 개각 내정자가 발표됐습니다. 7개 부처의 개각 단행인데, 이번에 이런 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회찬] 예. 저는 우선 뭐 국무총리 지금 내정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뭐 그 논란된 내용보다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간의 운영방식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라는 좀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이제 최경환 전 의원을 한 걸 보면 사실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통령 공약의 주요 기조, 경제민주화 노선하고는 좀 다른 경제철학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 대통령 주요 공약들을 좀 변경할 것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사실 듭니다. 그리고 뭐 국정원 내정자도 국정원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제 국정원 개혁인데, 다른 건 몰라도 국정원 개혁이 중요한 과제라면 이런 분을 내정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홍지명] 어제 총리후보자의 사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회찬] 예. 그게 뭐 사과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사과해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지금 일본이라거나 전세계가 사실 이 문제를 아주 주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관계국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을 국무총리로 한다는 것은 향후에 유사한 주장이 일본 등에서 나올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단순히 그냥 정치적으로 무마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뭐 이제 본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인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전 과거사에 대한 우리의, 우리 지금 일본 교과서 문제도 다루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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