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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문재인 치매설은 허위사실죄가 아닌 비방죄로 처벌됐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치매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 된 줄 알지만, 해당 네티즌이 처벌 받은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였다.
즉 법원은 문재인의 건강이상이 사실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네티즌이 비방했는지를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JTBC는 지금까지도 문재인 치매설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됐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위 장면은 평양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단상의 방향을 못찾자 김여정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장면이다. 이 때문에 다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었는데 JTBC는 건강 이상설을 부인하는 보도를 내면서 "치매설을 유포한 네티즌은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였다.
김대중처럼 진단서를 공개하여 검증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허위사실로 처벌 받았다고 하는건가? 문재인의 건강 이상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다만 한국에선 '치매가 의심된다'는 의혹 제기만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니 모두들 쉬쉬하는 거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후보자 비방죄'가 있는 나라다. 미국의 힐러리도 대선 당시 이상행동으로 치매설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논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트럼프가 직접 언급함)
대통령의 건강 여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알권리임에도 한국에선 언급조차 하면 안 된다.
더 웃긴 건 좌파 언론, 좌파 정치인, 좌파 학자들이다. 우파 정권일 때는 "후보자 비방죄가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목소리 높이던 놈들이, 정작 문재인의 네티즌 고소에는 입을 다물거나 오히려 잘한다고 박수를 쳤다는 점이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문재인의 치매 여부는 본인 외에도 누구도 확인 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두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없는 ㅄ같은 나라'라 사실과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를 주장한 걸 까먹은 좌파 언론, 정치인, 학자들은 진짜로 치매환자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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