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판결의 의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판결의 의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볼게요.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심증이 가더라도 무죄판결을 받게 돼요.

특히 이번 사건은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 무형적인 힘을 뜻해요 폭행 · 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면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도지사일 때 비서였던 피해자가 도지사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당했는지가 쟁점이었을텐데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범죄가 입증이 안되어 무죄판결을 받게 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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