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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8년 10월 23일 (화) 신문브리핑
"영성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2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3조1000억원가량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함
-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사 단체인 이 조합(회원사 250여 곳)은 최근 완성차업체 1차 협력사 800여 곳을 대상으로 자금 수요 조사를 했으며, 조사 결과 만기가 돌아온 은행권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수요가 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투자비 1조원, 연구개발(R&D)비 4000억원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2. 신한금융이 22일 친환경 경영비전인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하고, 이사회 산하기구인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통해 2030년까지 녹색산업에 20조원 규모의 투자와 금융 지원에 나서는 내용의 친환경 경영비전을 실행한다고 밝힘
-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은 ‘저탄소 금융시장 선도’, ‘친환경 경영 확산’,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신한금융은 저탄소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재생 고효율 에너지 관련 산업 및 기업, 프로젝트 사업 등에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3.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도움을 주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옛 산업단지클러스터사업)이 2021년 일몰로 종료됨
-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수출경쟁력 향상 등에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금융/부동산 >>
1.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인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발행이 크게 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함
- CLO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위험을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한 주범으로 지목된 부채담보부증권(CDO)의 일종으로, JP모간체이스에 따르면 CLO 시장은 7000억달러(약 790조원) 규모로, 2016년 대비 25% 커짐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31일부터 카드사와 캐피털업체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도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범 도입한다고 22일 발표함
- 금융당국은 은행권,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도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며,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이번에는 시범 운영인 만큼 고(高)DSR 기준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께 관리지표로 도입함
3. 2012년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분양형 호텔이 '투자자의 무덤'으로 전락함
- 매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분양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속출하고 있으며, 계약 내용이 부실해 수익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보상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고 있음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대출채권담보부증권
-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 주거래은행이 기존 거래 기업체 가운데 신용등급이 BBB급 이하인 중소·중견기업들을 풀(Pool)로 구성,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50%)을 토대로 이들 기업에 나가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증권을 발행, 자금을 지원하게 됨. 대출채권 풀에는 신용등급 BBB(투기등급) 이하 기업의 대출채권이 95% 이상 들어가야 함.
은행의 입장에서는 CLO를 발행할 경우 여신의 위험가중치가 50％에서 10％로 낮아지므로 일반대출보다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좋은 효과를 지님.
우선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 해준뒤 대출채권들을 묶어 자산유동화회사(SPC)에 넘김. 그러면 자산유동화회사는 이 대출채권 묶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채권담보증권을 발행함.
이 증권은 95%의 선순위채와 나머지 5%의 후순위채로 나뉘어 발행되는데, 선순위채는 다시 은행이 인수하고 후순위채는 대출기업이 되사감. 은행으로서는 선순위채권을 인수하지만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떼일 염려가 없음. 기업으로서는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자금은 부담이 되지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기존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가 회사채(BOND)를 담보로 한 것인 반면 CLO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대출채권(LOAN)을 담보로 한 것이 차이가 날뿐 나머지 자금지원 절차는 똑같음. 즉 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하는 자산을 회사채가 아닌 대출채권으로 하는 것임.
기존 프라이머리 CBO가 만기회사채 차환발행에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반해 CLO는 회사채 발행능력이 없는 기업의 추가 자금조달을 도와주는 원천적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다름.
통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ABS법)에서는 부동산ㆍ대출채권ㆍ매출채권ㆍ유가증권 등 모든 유형의 자산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발행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년 10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외식산업을 살릴 방도 → ‘밖에서 사먹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인식 줘야 한다. 한끼 점심값 8~9천원은 너무 비싸다, 일본에선 진짜 맛있는 덮밥도 400엔이면 충분’.(아시아경제, 백종원 인터뷰 중)
2. 국민연금 vs 공무원 연금 → 1인당 평균 수급액 240만원 vs 38만원... 6.3배 차이. 최고 수급액은 720만원 vs 204만원으로 3.5배 차이.(한경)
3. 우리는 미세먼지 줄이려 석탄 발전 줄이는데... → 중국은 한국 인접지역에 火電 113기 건설. 이들의 총 발전용량은 한국내 火電의 1.37배에 달해. 국제환경단체 ‘엔드콜’ 분석.(문화)▼
4. 5만원권 ‘환수율’ → 2009년 발행후 2014년 한때 25.8%까지 떨어져 지하경제로 흘러든다우려... 최근 60% 회복. 지폐 낡아 교체 주기되었고, 현금 사용 감소 결과.(헤럴드경제)
5. 유럽의 디지털 기업이 약한 이유 → 15대 기업은 하나도 없고 200대 기업에도 8개 뿐. EU로 통합 되었다고 하나 하나의 단일시장 성격 약하고 유럽의 보수성도 한몫.(세계)
6. 전국 유치원 9026개 → 이중 사립 4282, 국공립 4744곳. 숫자는 국공립이 많지만 원아 수는 사립이 3배 많아.(경향)
7. 한국영화 99주년 기념 세미나 → 영화진흥위원회. 26일 서울 강남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 노벨라 홀.(문화 외)
*한국 최초의 영화는 1919년 ‘의리적 구토’(義理的 仇討, 仇 원수 구/ 討 칠 토)
8. 투자자의 무덤 된 분양형 호텔 → 객실 가동률 떨어져 약속한 확정 수익 못 지키는 곳 소송 줄이어. 2012년 규제 완화로 우후죽순 분양. 전국 450곳 이상 객실 13만여개 팔려.(한경)
9. 홍콩~마카오 30분만에… 세계 최장 해상대교 개통→ 中 ‘강주아오’(港珠澳)대교. 전체 55km중 가장 긴다리는 22.9㎞, 해저터널 6.7㎞. 소요시간 3시간 30분에서 30분으로.(중앙)▼
10. 기타 → ①프로야구 준 PO 3차전, 2패 끝 한화 1승, 기사회생
②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
③‘닥공’(닥치고 공격) 축구 최강희 감독 중국 텐진 감독으로. 14년 전북현대 감독, 6차례 K리그 우승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0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자유당 홍준표 전 대표가 보수우파 정책포럼인 '프리덤코리아'의 준비 소식을 전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사분오열되고 흔들리는 보수우파의 중심축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자유당 전당대회나 겨냥하는 작은 목표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고말고... 앞으로도 홍 대표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 잊지 마세요.~
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60.4%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일자리 세습' 논란과 택시업계의 장외집회와 야당의 지속적인 공세 등 각종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골통님들의 거짓 뉴스 속에서도 60%대면 잘 하고 있는 거임...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의혹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하나둘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일단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게 우선이지만,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에 비리가 끼어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관습이든 세습이든 특히, 관행이든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가는 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연방 국세청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들 이시형이 다스 미국법인의 주식을 한주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미국법인 대표로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어째~ 이제 그 집안 얘기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음이 안 가니...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가토 전 산케이 신문 지국장 재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제징용·전교조 소송에 이어 ‘세월호 7시간’ 사건에도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그게 덮는다고 덮어질 일인가? 이것들이 국민 알기를 호구로 안 거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정식 변론이 아닌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최근 10년간 변호사 22명이 이 같은 '몰래 변론'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몰래 변론으로 수억을 챙기는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몰래 처리 좀 안 되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두 달 가까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형제복지원 등 3건만 권고안이 완료되었으며 장자연 사건·PD수첩 등 10여 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2018년을 마감하며 과거사는 다 털고, 장자연의 한도 풀어 줘야 안 되겠니?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신고 없이 근무시간에 국립생태원의 '전국 자연환경조사'에 참여해 수당을 받아 챙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은 53명으로, 이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20명이 포함됐습니다.
그래 봐야 또 경고 아니면 주의겠지 뭐... 이것도 분명 관행이라고 그럴 걸~
강원랜드와 은행권 등의 채용 비리가 청년층을 더 절망하게 하는 가운데 교육계·의료계에의 채용 비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자체 조사 결과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이 채용 비리로 적발됐습니다.
교육계는 재교육, 의료계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언제 대한민국이 완쾌되려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의 처벌을 줄여주는 법 개정의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8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가장 많은 동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술 처먹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인간은 술독에 파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경찰은 가짜뉴스에 강력한 대응을 선포하고 관련 제보 접수와 분석을 담당하는 팀을 보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허위 사실 유포를 구분 못 하는 인간이 많다는 게 문제지...
논란과 갈등 끝에 용산 화상경마장이 문을 닫았지만, 마사회가 최근 다른 지역에 화상경마장 추가 설치를 타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사회는 올해 7월 장외발매소 모집 공고를 내고, 지난달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갈등 조장하지 말고 그냥 말끼리 경쟁이나 하지... 왜 자꾸 그러신데~
19세 이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경기장에 애국가 대신 북한국가가 흘러나오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 아시아축구연맹 U-19 챔피언십 조별리그 2차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익숙한 현상... 한 번이면 실수라지만 반복하면 일베라는 거...
지난해 말 국가대표선수촌장과 대한체육회 임직원이 러시아를 방문 중에 '곰 사냥'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체육회는 실제 사냥을 한 것은 아니라며 경징계를 내렸으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SNS에 올린 죄를 물어 ‘엄중주의’ 경징계하고 삭제~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흡연보다 더 건강에 안 좋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부하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담배 끊은 지 좀 됐는데... 다시 서서 돌아다니며 담배를 필까 보다...
태극기부대 추정되는 1만 명 이상 자유당에 입당. 만세~
전원책, "촛불은 혁명이고, 태극기는 부대인가?". 응~
이은재, 논란의 정책개발비 사무처 반납. 겨자 먹기?
바른당 지역위원장 공모에 20명 신청 뿐. 삐걱~
현직 경찰관이 즉석만남 여성을 몰카 찍다 체포. 으이그~
오늘 중국발 초미세먼지 유입, 곳곳 요란한 가을비. 헉~
조금씩 의지를 갖고 꾸준히 하다 보면 대단한 결실을 맛보게 된다.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
봄부터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꾸준히 땀 흘린 농부만이 이 계절에 풍년을 맛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풍요로운 가을과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당신의 지난 땀방울은 헛되이 흐르지 않았다는 증거이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을 위해 파이팅을 외칩니다.
아자~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늘어나는 '고용세습' 의혹...일주일새 13곳 365명 → 여당, 국정조사 반대할 명분 없어지는 양상
↳ 가스公, 정규직 전환 친인척 33명으로...하루만에 8명 추가 확인, 채용비리 강원랜드 특채과정서 친인척 25명 뽑아
▲ 교통공사 신 고용세습 24%가 3급이상 고위직 친인척에 집중 : 정규직 전환계획 미리 접한 듯 (중앙 2면)
▲ 39명 뿐이라더니...최소 61명이 "친인척 조사 참여 안했다" : '과도한 신상털기' 노조가 거부 지시(동아 4면)
▲ "우리 조합원, 서류만 보고 정규직 시켜라"...민노총, 인천공항공사에 막무가내 압박 : 정규직 전환 회의록 (조선 1면)
☞ 156석 야3당(한국당,바른미래,민주평화당) '모든 공공기관 국정조사'...정의당 "오세훈 책임도 묻고 강원랜드 비리도 함께 조사를"
↳ 한국당 "민주당 시의원 부인 상당수, 서울시 개방직 공무원 됐다" : 국감서 추가 채용비리 의혹 제기
① 정부,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전수조사 : 737곳 42만 임직원 설문 추진 ②감사원장 "기재부 전수조사 뒤 필요하면 감사"
▲ 노노 갈등으로 번진 고용세습 : 교통공사 정규직 "비정규직, 시험 치러라" 비리 의혹 노조집행부·'무혈입성' 비정규직에 불만 증폭
☞ 취준생과 부모들 공분 증폭 : '노조 공화국의 신적폐' 프레임 촉발...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기에는 정치적 부담 가중
↳ 사태의 본질은 공공기관 노조·임직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0' 정책의 틈을 타 친·인척들을 대거 끼워넣어
↳ 다른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 : 정규직 전환 밀어붙이기가 만든 도덕적 해이...정부 책임론으로 확산 조짐
↳ '정치공세' '가짜뉴스'라는 식의 정부 여당의 대응은 오히려 사태를 축소시키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 국정조사로 끝낼 일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 고용세습 비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양상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김정은, 핵심적 핵·미사일 시설 공개 시사" : 해리스 대사 “김정은, 폼페이오 방북 때 언급” 영변·이동식발사대 등 가능성(중앙 1면)
☞ 청와대 "대북제재 완화 공론화, 오히려 우리가 미국 도와주는 것" : "김정은, 연내 서울답방 여전히 가능"
↳ 정부 대북 구상 차질 우려에 靑고위관계자 "두고보라" 자신감, "한미 같은 길 가는것...현 상황에 문 대통령 '걱정 마시라' 낙관"
↳ 북미 회담이 내년초로 연기되어 김 위원장의 한국 방문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고, 남남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
☞ 정부, 오늘 평양선언 신속 비준으로 남북경협 가속...속도조절 요구하는 미국과 이견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관측
↳ JSA 남북 병력, 이르면 28일부터 '자유왕래 근무' 가능 전망 : 산림회담, 북한 양묘장 10곳 연내 현대화 추진
▲ FT "한미 의견차 커지며 '70년 한미동맹' 위험에 빠졌다" : 佛 외교전문가 "유럽 지도자들 한국 정부의 시각에 동의 안해"
[기타 뉴스]
※ 김무성·홍준표, 당대표 불출마 결심한 듯 : 金, 측근에 "안 나서겠다" 밝혀...洪, 유튜브 채널 열고 "전당대회같은 작은 목표 아니다"(조선 6면)
▲ 한국당 '박근혜 잔재'로 세불리기 : 전원책은 태극기부대에·김병준은 황교안에 '러브콜'...보수 대통합에 '극우' 포섭나서
☞ 인적 청산을 하겠다면서 정작 청산대상을 영입하자는 것 → 오히려 당의 외연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
↳ '보수 궤멸'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실패 때문인데 그 세력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말자는 얘기
▲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공모 삐걱 : 한달 지났지만 신청자 20명뿐, 과거 바른정당 출신 신청도 저조·일부 한국당 위원 등과 접촉
※ 비리 유치원 "신입생 안받겠다" 학부모 "반성 않고 협박" : 유은혜 “타협 않고 비리 해결할 것” 25일 고강도 정부 대책 발표
▲ 복지부, 어린이비 4만곳 전수조사 : 지자체 공무원 한명이 50곳 관리, 6兆 보조금 모니터링은 겨우 3명
▲ 유치원 뺨치는 ‘민간 요양원’ 비리...운영비로 골프·여행 : 7272곳 중 94% 급여비 부당청구, 경기도 감사선 305억 회계부정(한겨레 1면)
o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과 서기관 3명 후임 지원자 0명 : 위안부합의·한일군사보호협정 참여 간부들 인사 불이익 등 원인(‘재팬 스쿨’의 몰락)
o '심신미약 주장 논란' 강서구 PC방 살인범 얼굴·실명 공개 : "게임비 1000원 안 돌려줘서…나만 억울한 것 같아 분노 치밀어 올라"
o 네이버, 댓글 유무·정렬 언론사가 결정 : 5월 네이버 댓글 개선 방안 연장선 22일부터 실시…네이버는 모니터링만
o 美의원들 "빈살만 왕세자 물러나라" : 공화·민주당 "카슈끄지 죽음, 사우디 왕세자 책임" 목소리 커져…투자자들은 6억5000만弗 회수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KDI, 실업률 상승 이유 "인구구조 보다 일자리 부족"...정부 입장과 엇박자
↳ 고용 대란의 원인은 노동 수요 축소 :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노동비용 상승 요인
▲ 고용세습 해놓고 또 계약직·알바 뽑는 공기업 : 친인척 정규직 전환 '물의' 한전KPS·가스공사 등 "단기 일자리 더 만들겠다"
↳ 정부 '세차례 압박'에...KOTRA 결국 "알바 112명 채용" : 산업부 산하 14곳 "1252명 뽑겠다" 기보 "10일 짜리 알바 550명 채용"
▲ 고사 위기 車부품업계, 3조 긴급자금 요청(1차 협력사 851곳) : 현대기아차 감산-인건비 상승 여파
▲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중기 속출 : 불황에 최저임금 인상 등 악재·인건비 부담 커지며 대출수요 ↑...9월말 대출 관련 애로 작년 두배
[주요 뉴스]
※ 6월 월성 3호기 냉각재 누출 사고는 인력난에 4호기 조종사 운전 중 발생 : 탈원전에 원전 조정 면허 취득 급감(한국 1면)
▲ 11개월후 일감 '0'...고사 위기 내몰린 원전사업 : 신고리 5,6호기 기자재 납기 임박…사실상 마지막 일감
※ 중국, 20조원 유동성 긴급투입...상하이증시 4% 급등 : 무역전쟁發 경기하강 대응, 지준율 내리고 자금이탈 차단, 두달새 금융안정위 10번 소집
↳ 시진핑 "민간경제 부정·약화 행동은 잘못" 서한 보내 적극지원 의지 표명(민영기업 달래기)·광동성 강주아오대교 개통식 참석
☞ 미중 무역전쟁이 3·4분기 경제성장률에 영향 주고, 실물경제 악화가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반영
▲ 므누신 美재무, 中 또 압박 "환율조작국 기준 바꿀수도" : 관찰대상국 유지 불구 기준 바꿔 조작국 지정 경고, 커들로 "中 변한거 없어" 비난
※ 국정감사 ▲ 한은 '독립성'(기준금리 외압) 설전 : 與 "朴정부가 금리 외압" 주장에 野 "현 정부가 더 압력가해" 반박
↳ 이주열 "정부 입맛대로 안움직여 금통위원 추천제 폐지 필요" 주장, 11월 금리인상엔 "전향적 검토"
▲ 이동걸 산은회장 "한국GM에 4200억 지원, 국가적 반대 땐 안할수도" : GM 10년 철수금지 조건 계약, 산은이 지원 안 하면 파기돼
↳ '제2의 호주GM' 될수 있다고 우려 : 12년간 정부 지원금 2조 받으며 연명, 정부가 추가 보조금 막자 공장폐쇄 결정(조선 1면)
▲ '물 위에 태양광' 허가 0건인데...5조 투입하는 농어촌공사 : 올 709곳 추진 5년간 사업의 8배, 주민 반발에 막혀 사업 올스톱(조선 1면)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지역별로 최대 30% 이상 차이 : 시세 10억 땅 稅부담, 373만원(서울) vs 142만원(제주)
↳ 단독주택 시세반영 절반수준(51.9%)...강남 64억 주택 공시가는 16억 : 단독주택 노후화 많아 낮게 책정, 아파트는 70%안팎 전국 비슷
▲ 서울집값 급등 부른 `뉴타운 해제 7년` : 박원순式 `출구전략` 부메랑, 정비구역 절반넘게 해제, 5년간 아파트 공급 20%↓ (매경 1면)
↳ 지역주민 반대 여론 앞세워 재개발 정비구역 55% 해제(공급예정 5만가구 증발)...강남 14% 오를때 노원·도봉·강북구 5%
▲ 박원순 시장 "SH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 12개 → 1개로 확대, LH·민간 건설사 압박 이어질 듯
▲ '집값 담합' 공인중계사·집주인 처벌 조항 담은 법개정안 발의 : 시세조작·수수료률 담합 등 제재, 호가 조정 강요는 업무방해 규정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161.71(▲ 5.45) ② 코스닥 744.15(▲ 3.67) ③ 환율 1,130.80원(▼ 1.70) ④ 유가 80.08(▲ 0.04) ⑤금시세 44,495.58원(▼ 177.36)
▲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셀트리온 지분 9000억(2.7% 339만1700주) 규모 블록딜 : 대규모 매물 나와 시장충격 우려
o 한은, 금리 1% 오르면 39만명 '대출 고위험 가구' 전망 : 수입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 못 갚는 '대출자'
↳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가능성…월가 "경기침체 신호탄" : 장·단기 금리차 0.18%p까지 줄어, 골드만삭스 "내년에 역전될 수도"
o GS ITM(오너일가 보유 시스템통합 기업), IMM인베스트먼트(사모펀드)에 매각 :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해, 지분100% 800억원 안팎
o 신한금융, 아시아신탁 최종인수(지분 60% 1600억대) : KB·하나 이어 세번째 진출 10년 독과점 체제 지각변동
o CJ '쉬완스'(미국 냉동식품 제조업체) 인수에 기관투자가들(교직원공제회·수출입은행 등) 19곳 참여 : 인수 시너지 효과 크고 안정적
o 백화점 유통구조(매장수수료·임대방식) 한계 : 광군제·미국 불프엔 뜨거운 관심, 패션브랜드 탈 백화점화 현상 가속
o 분양형 호텔 '투자자 무덤'으로 전락 : '年 수익률 보장' 위반 속출, 완공 계속 늦어져 이중손실도, 잇단 소송…보상받기 쉽지않아
o "전속고발권 폐지돼도 검찰과 중복조사 안할것" : 김상조 공정위장 기업 간담회 "사익편취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만 제한"
o 이달 말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등)·저축은행, 가계대출 받을 때 DSR 시범 도입 : 내년 초 관리지표로 활용, 주담대 분활상환제 도입
@아이보스 마케팅 뉴스클리핑 - 10월 23일
1. 네이버, 뉴스 댓글 권한 언론사에 넘긴다
네이버가 22일부터 뉴스 서비스의 댓글 영역에 대한 운영 방침을 언론사에 맡긴다. 이에 따라 섹션별 기사에 대한 댓글 정렬을 언론사가 직접 결정하게 됐다. 네이버는 "기사에 대한 댓글 운영 여부와 정렬 기준을 언론사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는 최신 순, 순공감 순, 과거 순, 공감 비율 순 중 원하는 댓글 정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어뷰징, 불법 콘텐츠 유통과 같은 비정상적인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2. 구글, 유로존 국가 대상 앱 사용료 최대 40달러 부과
구글이 최대 40달러에 이르는 자사 애플리케이션 특허권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국가의 400ppi 미만 스마트폰에는 최저 2.5달러가 부과된다. 이는 EU가 구글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며 43억4000만유로의 벌과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IT전문매체 더버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유로존 국가들을 대상으로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구글맵, 지메일, 뉴스, 드라이브, 캘린더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번들 앱의 사용료를 책정했다. 다만 크롬과 구글검색 앱은 포함되지 않았다.
3. 네이버, 중국서 카페·블로그 차단 7일째
지난 16일 이후 네이버의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가 중국 현지에서 차단된 가운데 중국 내 한국인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일부 한국인 사용자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접속하고 있지만, 네이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높아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서버 이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가운데 중국 당국의 고의적인 차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색이나 메일 등 다른 네이버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4. 네이버, 모바일 게임으로 광고 노출 영역 넓힌다.
네이버가 자사와 제휴한 모바일 게임에 광고를 제공한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 회사는 11월 중순부터 '플러그'를 도입한 게임 안에 배너 광고를 노출한다. 플러그는 모바일 게임 사용자가 게임을 벗어나지 않고 네이버 카페 기능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플러그를 적용한 게임 화면에 자사가 제공하는 광고를 노출한다. 최대 화면 절반가량을 채우는 배너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5. 유튜브, 이동통신망 사용료 거의 내지않아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의 트래픽 사용이 급증하면서 적절한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메조미디어에 따르면 유튜브의 올해 상반기 동영상 광고 매출 역시 1,169억원으로 40.7%를 쓸어 담았다. 국내 업체인 네이버보다 동영상 광고 매출 규모가 크지만 망 사용료는 네이버가 730억원인 데 비해 유튜브는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6. 카페24, 쇼핑몰 통합 관리 솔루션에 70억 투자
카페24가 원스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간다. 카페24는 쇼핑몰 통합 관리 솔루션 이지어드민을 운영하고 있는 '핌즈'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카페24 플랫폼 내 150만 온라인 쇼핑몰들에게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저변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특화된 카페24의 빅데이터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품질을 한 층 더 끌어올리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7. 코바코, 오는 24일부터 2018 공익광고제 개최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개최한다. 지난 7월 16일부터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익광고 작품을 공모해 총 1천663편이 응모했다. 상금 2천만원이 수여되는 대통령상 1편을 비롯해 TV, 인쇄, 특별 부문에서 일반부 11편, 대학생부 11편, 청소년부 7편 등 총 30편을 시상한다. 공익광고제 기간 동안 올해 공익광고제 공모전 수상작과 국내외 공익광고 우수 작품, 추억의 공익광고 작품이 전시,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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