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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선고, 이순형 판사 프로필 "고향...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선고, 이순형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부인 나길순 자녀" 가계도
1심 선고공판 출석한 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 회장.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천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5년 받아도 법정구속을 안 하는군요
출처 -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113002536419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BHl2gjhTRKfX@hljXGY-ghhlq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지난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풀려났다.
2심에 집유 나올 것 같네요
역시 돈 많은게 장땡
이순형 판사 프로필
이순형 판사 나이 1972년생
이순형 판사 나이 고향 출생 1972년 05.29, 전북 무주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대학원
부영 이중근 프로필
부영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다. 본관은 전주. 위키백과
출생: 1941년 1월 11일 (부영 이중근 나이 77세), 부영 이중근 고향 순천시
배우자: 부영 이중근 부인 나길순 (부영 이중근 결혼 1966년–)
저서: 임대주택정책론: 이론과 실제, 한국 주거 문화사, 宇庭体로 쓴 朝鮮開國 385年: 1392~1776
부영 이중근 자녀: 이성한, 이성훈, 이성욱 슬하 3남 1녀
학력: 고려대학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순천고등학교, 동산초등학교
학력
순천동산초등학교 졸업
순천중학교 졸업
순천고등학교 졸업
1960년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 입학 및 1학기 수료 후 중퇴
독학사 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이중근 부영회장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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