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료] 제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20170627)

[발언자료] 제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20170627)

제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6.27.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다른 것도 아닌 대통령 선거에서 증거를 조작해 무언가를 얻어 보겠다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경악스럽고 기가 막힌다.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께 사과했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검찰, 더 나아가 특검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국기문란 사범으로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주시기 바란다.

오늘 6월 임시국회가 폐회된다. 어제까지 원내대표 간 회담을 통해 수차례 국회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합의도출이 실패하면서 국회는 소모적 핑퐁게임으로 허송세월해왔다. 더욱이 대통령 스스로 협치를 강조하며 먼저 야당부터 직접 찾아오는 마당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국회출석을 명문화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과 제1야당이 대치하는 상황은 일종의 코미디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국회의 정상화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기 싸움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을 개탄한다. 무엇보다 한때 국가백년대계를 좌우할 헌법개정특위가 활동시한을 넘겨 해산될 처지에 놓이고 대화와 협치의 기반인 다당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논의하려던 정치개혁특위 설치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데 대해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성토한다. 늦게나마 저희 국민의당의 제안으로 어제 원내대표회동을 통해 개헌특위 연장과 정개특위 설치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진 점은 다행이다. 다만 검찰개혁을 위한 사법개혁 특위 설치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서 이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국민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불신과 지탄대상이 되어온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무엇보다 법원과 검찰, 경찰개혁은 개별상임위가 아닌 입법권을 갖는 특위에서 병행 논의해야 제도개혁의 효과와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법사위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법개혁의지도, 실현가능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법개혁 특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여야가 조속히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7월 임시국회 4대원칙에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7월 국회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둘째, 청와대 인사참사 관계자들을 국회운영위에 출석시켜 인사추천과 검증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상적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넷째, 비록 그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많지만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가뭄대책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조건 없이 추경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미국 순방길에 52명의 경제사절단이 미국에 무려 7조원 투자라는 선물보따리를 들고 간다고 한다. 주미 한국상공회의소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작성한 투자계획서에 따르면 삼성반도체는 14억 달러, 그리고 또 다른 삼성이 가전공장에 3억 달러, 현대차는 공장건설에 31억 달러, 엘지는 세탁기 공장에 2억5천만 달러, 그 외에도 SK, 두산, CJ 등 대기업들이 거액의 투자계획서를 준비하고 간다.

대한민국은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사상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현 정부가 ‘추경을 빨리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대기업들이 국내의 투자를 통해서 성장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미국일자리를 만들러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우린 아직 통상주무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인선하지 못한 상태이다. 준비도 부족하고 전열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로 잔뼈가 굵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러 가는 모습에 걱정이 앞선다.

이번 7조원 투자계획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완화하고 한미정상회담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기브 앤 테이크’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정부가 과연 받을 것을 계산을 하고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또 거액의 투자계획서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인기영합적 이벤트를 좋아하는 정부, 전략도 없이 무엇이든 까발리는 정부, 설익은 정책도 발표부터 하는 정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 혹시 덤터기나 쓰고 오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방미에서 사드 등 안보외교도 걱정이지만 통상관련해서 국익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7조원 규모 투자의 선물보따리 들고 간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국민들이 매우 허탈해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선물보따리를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의 윤활유 역할까지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외교무대에서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

더 큰 선물보따리를 들고 가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한미외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닌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언행과 앞으로의 외교활동을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또한 이번에 방미경제인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일일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서 이전 정부와 달리 관치경제를 벗어나길 기대했던 기업인들 간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당협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미국과 관계도 없고 사업도 저조한 업체가 참여명단에 포함이 되어서 기업인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적폐가 청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어떤 관치경제의 나쁜 관행을 답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리콜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같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현대자동차 등 우리의 제품들이 앞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란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이틀 앞둔 미국방문을 예상해보면 안보전문가로서 사드문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우려를 가진다. 사드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배치결정부터 의사결정, 절차적 문제까지 타의에 의해서 이뤄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부지만 공여를 했는데 강대국 두 나라 사이에서 중국은 미국을 상대해서 해결할 문제인데 부지만 공여한 한국을 옥 죄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형국인지 사드가 아니라 ‘새드(SAD)’다. 지금도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최근 코리가드너 미 상원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사드문제를 한미정상회담의 공식의제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상회담의제는 한미동맹강화방안,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 등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정상회담에 사드같은 작은 의제는 안 넣는다며 사드가 공개공식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드문제는 절대 작은 의제가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의제인 한미동맹강화, 북핵문제해결방안의 시작과 끝이 바로 사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드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외교적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존망과 국민안위가 걸려있는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이나 결탁외교만큼 위험한 발상, 아마추어리즘도 없을 것이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의 균열은 사드문제에서 비롯했다. 따라서 균열의 봉합역시 사드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합리적 소통 공식적 합의로 마무리되어야한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사드를 공식적으로 포함하여 논의하여주시기 바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거졌던 소모적인 사드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6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

▣ 최경환 원내기획부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서울에서 해달라고 재판이송신청을 했다.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재판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약한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전두환은 아시는 것처럼 “5.18을 폭동으로 재조사,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 “광주에서 국군의 살상이 없었다. 발표명령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또 자신을 ‘광주사태의 치유와 위문을 위한 씻김굿에 내놓은 제물’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전두환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이다. 헬기사격 증언 등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송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에서도 결과발생지에 관할로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회고록에 대한 가처분 사건은 광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정서를 내세워서 5.18 지역문제로 축소시키려는 전두환의 논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 전두환의 재판이송신청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 김종회 원내당무부대표

정부는 청년농업인 직불금제를 내년에 시행한다고 한다. 또 하나의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작년에 쌀가격은 80kg 한가마니에 12만 원대로 즉 21년 전의 쌀값으로 추락했다. 이것은 농정정책에서 신자유주의의 경쟁과 효율만을 앞세우는 잘못된 농정정책의 결과이다. 농정정책은 효율과 경쟁이 아닌 보호주의로 일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차례 보여주기식의 농정정책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어제 청년농업인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청년농업인 직불금제가 내년에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촌에서도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농촌 살리기에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실상을 파악해보니 대통령 공약에 짜 맞추기 위한 급조한 청년농업인 직불금제는 농촌현실과는 동떨어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보여주기식의 정치의 결정판이다. 농촌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현재 농촌에는 40세 미만의 청년농가대표만 살펴봐도 약 1만 천여 명이 어렵게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하위 20%는 최저생계비에도 미달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불과 500명을 골라 고작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매달 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농촌청년이 꿈꿔 온 희망을 앗아가는 미성숙한 형태에 불과하다. 지난해 전체 농가대표 가운데 40세 미만의 비율은 1.1% 만 천명이고 5월말 현재 체감청년실업률이 23%에 육박한다.

이런 청년 실업의 실태를 파악하고도 정부 지원을 500명에 한정한다고 하면 이는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작 500명에게만 정부지원을 해주고 청년실업 해소책을 마련했다는 핑계로 삼지 말고 차라리 40대 이하 전체 농촌 청년들에게 만이라도 3년 정도의 혜택을 줘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청년창업농업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정치쇼와 보여주기식 정치를 당장 집어치우고 500명이 아닌 전체 청년농업인들을 보듬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청년농업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정치인의 진실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 정인화 원내정책부대표

프랜차이즈 갑질 방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발표된 미스터피자 사태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일이다. 식자재를 높은 가격에 강매하고, 탈퇴한 가맹점주 가게 옆에 본사 영업점을 차려 반값에 파는 등 질 나쁜 갑질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살한 가맹점주도 생겨났다.

이러한 갑질은 미스터피자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고, 곪을 대로 곪았다. 불리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경제약자들의 눈물겨운 호소가 그동안 철저히 무시되어온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번조치는 가뭄 끝 단비라고 할 수 있겠다. 비자금 조성의혹도 있는 만큼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갑질행태가 깊고 은밀하게 관행화되어 특정업체에 대한 외과수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프랜차이즈업계에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개혁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바로 그것이다. 식자재의 강매금지, 보복조치 금지, 가맹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계약금지, 계약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전속고발권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그리고 이러한 의무 위반 시 강력한 벌칙부과 등을 명문화 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작금 문재인 정부에서 외과수술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개혁은 이처럼 사람이 아닌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 이동섭 원내부대표

24-25일 이틀 간 무주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다녀왔다. 제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총재 자격으로 북한의 장웅 IOC위원님과 많은 대화를 했다. 첫 번째는 남북체육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태권도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많은 대화를 했다. 그런데 장웅 IOC위원의 생각은 남북 정부 당국자 간의 회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태권도로 물고를 튼 남북스포츠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난 24일부터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전북 무주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대회는 북한의 주도로 국제태권도연맹, ITF에서 시범단을 파견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태권도 시범단이 방한한 것은 10년만이라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저는 지난 토요일 북한태권도 시범단에게 뜨겁게 환호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남북 간 체육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다.

지금 엉켜져있는 남북관계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포츠 교류밖에 없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남북 간이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런 뜻을 북한 장웅 IOC위원에게 전달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일 년이 채 남지 않았다. 평창에서 남북이 하나 된다면 남북관계는 해빙모드로 접어들고,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제가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예산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당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복지 부정수급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올해 복지예산은 지난해 보다 4.9% 늘어난 129조 4,830억 원으로 130조원 시대를 육박했다.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복지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복지예산 중 일부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복지 수급액 95조 6,251억 원 중 0.08%인 790억 원은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전문가들은 자치단체가 부정수급 규모를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50만 명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했지만 34만 3천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지원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그리고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제도권 내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90%는 민간단체의 일회성 혜택에 그쳤다.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고서도 국가가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면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적자료 자동연계 강화,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그리고 처벌 규정 정비와 같은 부정수급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예산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시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은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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