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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셀프 2018. 10. 25. 01:49

강용석 변호사 법정구속 구형 박탈

배우 김부선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49)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활동에 대해서 타격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고 민사소송 소취하서 등 중요 사건 서류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실형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 구속되면서 항소할것이냐 취재진의 질문에 "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됨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됩니다.

변호사법 제5조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용석 변호사는 수감생활을 마치고도 5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가 가능한 만큼, 강용석 변호사가 옥중 변호에 나설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