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법원에서 징역 1년-법정구속... 김부선 변호는?
'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지난 2015년 '도도맘'으로 불리는 유명블로거 김아무개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강 변호사는 김씨의 남편 조아무개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김씨와 공모해 조씨의 소송취하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는 (강 변호사와 김씨의) 이와 같은 행위로 불륜에 따른 고통에 추가로 더 고통을 받게 됐다"라며 "조시까 피고인(강 변호사)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에 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써 김시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지만 항소하지 않았고 이날 선고 직후 '구속되지 않아야 하는 사유'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강 변호사는 법정을 떠나며 기자들이 "항소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변호사로 재등록할 수 있다고합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스캔들 의혹'으로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의 변호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상황은 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
from http://quarry.tistory.com/78 by cc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