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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구속 도도맘 김미나
도도맘인 김미나 씨와 관련된 소송 서류들을 위조를 한 혐의로 인해 재판으로 넘겨졌던 국회의원 출신인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1심 법원이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변호사 강용석은 도도맘과의 불륜설이 불거졌고 도도맘씨의 남편인 조모씨가 강용석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서 도도맘과 함께 문서들을 위조를 행사 했다는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도도맘씨는 15년도 4월에 조씨의 인감 도장을 가지고 나왔고 인감 증명 위임장 작성 한 후에 인감증명서 서류를 발급을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로 인해 기소된 도도맘 씨는 16년도 12월에 법원 1심에서 1년 징역에 집행 유예 2년 선고를 받았으며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날에 진행된 재판에서 판사는 변호사 강용석의 혐의들을 전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박 판사는 “김씨의 남편은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을 상대로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며 소송 대리인까지 선임을 한 상태였습니다”며 “취하서 작성을 하기 2일 전에 강 변호사와 진행된 합의도 결렬이된 상황이었습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소 취하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고,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 한다는것은 엄청 이례적인 것이라는걸 법률 관련 전문가 입장에서는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어떠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작성 하는것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받아 들일수는 없다 ”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씨와 관련된 불륜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체 방송에 출연을 한것에 대한 비난들이 계속되었고 방송 진행을 계속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 고 말했습니다
박 판사는 “변호사로서의 자신과 관련된 지위, 기본적 의무들을 망각을 하였고 불륜 관계 의혹이 있었던 분과 함께 문서 위조를 하여 법원에 제출을 했다” 라며 “이와 관련 비난 가능성이 정말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씨의 남편은 불륜으로 인한 고통들로 인한 또다른 고통을 입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 이번 법정에 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고려해 볼때 실형을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 변호사는 향후에 항소 과정을 거쳐서 실형 확정을 받게되면 5년 동안 변호사 영업을 진행 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된다면 변호사는 집행 완료되거나 집행을 않받기로 확정이 된 후부터 5년 동안 자격 정지가 됩니다.
강 변호사는 탤런트 김부선과 관련된 고소 사건을 맡아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에 법정으로 구속이 됨에 따라서 향후에는 김부선과 관련된 변론은 힘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24일 강 변호사의 사 문서 위조를 한 혐의에 대해서 1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법정으로 구속이된 상태이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 전까지 변호사로서 직을 유지를 할 수는 있지만 주목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 김부선의 변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는 강 변호사가 베우 김부선씨의 사건을 맡게되면서 너무나 마케팅으로 가열이 된것같다고 말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주제긴 하지만 현재 사건은 B급 스캔들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고 일침을 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별별톡쇼에 출연을 하여 김부선과 관련된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라면서 "강 변호사는 방송과 정치에서 현재 소강기를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를 새로이 만들 수 있을거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맡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들과 다르게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씨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김부선을 변호해왔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판결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배우 김부선씨의 사건도 다시 원점을 향해 돌아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강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될때까지 활동이 계속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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