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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판사 프로필, 감경수 기각 이명박 구속 영장 심사 "성향 고향...
박범석 부장판사 프로필, 이명박 구속 영장 심사 결정? "성향,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
박범석 부장판사,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 할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법원 내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전남 영암 출신인 박범석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광주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 재판부를 담당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기인사 때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의 결정을 두고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55·사법연수원 23기)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의 첫 판단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언론인터뷰에서 “박범석 부장판사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라면서 “영장전담 재판부는 제한된 검찰 자료를 가지고, 하루 안에 구속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지만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결정할 사람은 아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과감히 기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범석 판사 프로필
박범석 부장판사 나이 44살 출생 1973년, 박범석 부장판사 전남 영암(박범석 판사 전라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박범석 인성고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박범석 판사 프로필(45·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북부지법, 전주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016년 입국해 처음 검찰에 소환된 날 수사에 불만을 품고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도 벌금을 선고한 판결이 눈길을 끈다.
이언학 판사 프로필 (51·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원, 부산지법을 거쳐 최근까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로 일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맡아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16년 ‘반미라 여중생’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에0게 맞아 숨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수 기각 이유?
박범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허경호 판사 프로필(44·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속초지원,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허 판사는 최근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직진 차량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으며, 사패산 등산객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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