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

서울·수도권 지역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시키겠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거론된 기관들에서는 갑작스런 날벼락에 당혹스러움이 역력합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가치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일괄 이전’이라는 경직된 방식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수한 논란 속에서 지난해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됐지만,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기대했던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도 눈에 띌 정도는 못 된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지적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지난해 전주로 옮겨간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적입니다. 6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 등 4명의 고위직 자리가 공석입니다. 돈과 정보가 몰리는 수도권을 벗어나자 인재들이 기피한 결과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고, 정치적 ‘대못’을 박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통해 최적 소재지인지를 점검하는 후속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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