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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8년 10월 04일 (목) 신문브리핑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건강만 아니라 아픔도,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7일 평양에서 김정은과 만난다고 밝힘
-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 도쿄를 먼저 들를 예정이며, 방북 직후 서울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해 8일께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각각 만나 방북 성과를 공유할 예정임
<< 경제 일반 >>
1.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한 뒤 2년 넘게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등급인 나라는 영국 프랑스 등이고 일본 중국(A+)은 두 등급 낮음
2. 3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글로벌 LTE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1.0%로 4위에 오름
- 2016년 5.3%, 지난해 5.0%에 그쳤다가 올 1분기부터 6.8%로 점유율을 올리는 데 성공했으며, 1~3위는 화웨이(28.9%), 에릭슨(27.6%), 노키아(25.8%) 등임
3. 정부가 한국석유관리원 등 전문기관을 동원해 유가보조금의 부정사용 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함
- 유가보조금 누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며,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임
<< 금융/부동산 >>
1.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함
-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예외 사유는 두 가지로, 무주택 세대인 자녀가 분가하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만 60세 이상 부모를 다른 집에서 봉양해야 하는 경우이며, 자녀 교육 목적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지만 장애인 자녀가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한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특수한 경우는 허용해주기로 함
2. 정부가 수도권에 조성한 2기 신도시와 세종시가 대규모 상가 공실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 3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신도시 위례오벨리스크 상가의 입점률은 40%에 불과하며, 세종시의 지난 2분기 기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국제 >>
1.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가 보급형 세단인 모델3 생산 목표를 달성해 양산 능력에 대한 시장 우려를 떨쳐냄
- 테슬라는 지난 3분기에 모델3와 S, X를 합쳐 8만142대를 생산했다고 발표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관세폭탄을 맞아 중국 판매가 감소하고 있음
2.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3일 일본 혼다가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GM크루즈홀딩스에 27억5000만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차세대 자동차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혼다와 GM의 연간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를 합하면 1500만 대에 달해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폭스바겐을 웃도는 규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수도권 2기 신도시
-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 김포ㆍ파주ㆍ화성ㆍ판교ㆍ평택, 인천 청라 등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서 수도권 2기 신도시 사업이 시작됨. 1기 신도시(경기 분당ㆍ일산 등지)가 주로 서울 도심 반경 20km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2기 신도시는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돼 있음.
하지만 2기 신도시의 경우 2006년 판교 분양 때에는 큰 관심을 끌었지만 이후 인천 검단2지구, 경기 오산, 충남 아산 등지의 사업은 취소, 축소된 바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년 10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하루 권장 물 섭취량은 얼마? → 최고 6L까지 권하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양 정해 놓고 마실 필요 없어. 지나친 물섭취는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상 증세 우려도.(동아, ‘만화 그리는 닥터들’
2. 평창 온 ‘유커’ 5887명, 눌러 앉아 → 평창 무비자 입국 3만 4천여명 중 안 돌아가고 돈벌러 불법체류. 공사장서 23일을 일하면 300만원... 중국 1년간 농사 소득 160만원의 2배.(중앙)
3. 우리는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외국은 오히려 주말 ‘할인’... 평일보다 싸. 시간제별 요금제나 여가 장려 차원 폐지 검토 필요.(동아)
4. "역사를 위한 변명"의 저자 프랑스 ‘마르크 블로크’→ 이미 53세의 저명한 교수였지만 1939년 제2차 대전이 발발하자 스스로 입대, 레지스탕스로 활동.(경향, ‘내 인생의 책’ 中)
5. 퇴직 고위공무원 ‘삼성 행’ 10년 새 181명 → 출신별로는 경찰청 63명 최다. 국방부 32명, 검찰청 10명... 노조파괴 공작 삼성서비스 입사한 12명은 모두 경찰청 출신.(경향)
6.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가처분소득의 몇%인지 나타내는 지표. 우리나라는 12.2%로 선진국 17개국 중 6번째로 높은 편.(세계)
7. 알바 ‘부모 동의서’? → 근로기준법, 만18세 미만자를 고용할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 외국에서도 드문 제도. 나이 증명서류로 대체할 필요성 있다고,(세계)
8. 초등학생 사이 유행하는 ‘자살송’ → ‘머리를 박고 자살하자’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노래로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 14세 이하 자살 건수 지난해 37명… 다시 증가.(동아)
9. 英, 결혼대신 ‘시빌 파트너십’(시민 협약‘) 인증 → 상속, 양육 등 법률적인 문제는 동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서약문 등 종교, 문화적 의무는 생략 가능. 평등 강조. 그동안 동성부부에게만 적용해왔다고.(동아)
10. 서울시, 시 전역에 5만개 센서 설치 추진 → 소음, 교통 등 각종 도시현상과 시민행동을 DB화… 정책에 반영이 목적. 내년부터 2022년 설치 완료 목표. ‘시민 감시’ 우려도.(한국)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0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으로 영입하면서 21대 총선을 겨냥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 변호사가 정치평론가로서 자주 입에 올렸던 ‘단두대’에 오를 의원은 누가 될지 벌써 관심이 쏠립니다.
전원책을 비책이라고 삼고초려 했다는 걸 보면... 참 주책이다~
2. 바른당과 민평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소수정당들이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자유당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을 텐데... 잘 안 들릴 걸~
3. 북한은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라며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의 이해관계에 다 부합된다"며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 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선언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지껄이는 인간들아. 전쟁하리~
4.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번에 무엇을 주고받을지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북한에 내어줄 카드부터 살펴보면 남북 간 경제협력만큼은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교와 협상이란, 상대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거라는 거~
5.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에 대해 엄정 처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으로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하는 건 전부 ‘이명박근혜’한테 전수 받았다고 봐~
6.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에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이 "여러 논란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반면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육현장의 우려를 씻어내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도 촛불 들고, 문재인 찍고,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런 사람 경계합니다~
7. 교육부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신고 과정이 증빙 공문 누락 등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고 기고나 서면 심사 등에 대한 비용 산정 역시 중구난방이지만,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적인 외부강의, 중요하지... 근데 교육부 공뭔이면 무상 아니야?
8. 유신정권 시절 “이북의 김일성은 똑똑하다”는 말을 남이 듣는 곳에서 함부로 했다가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한 남성이 사망 후 1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 확정으로부터는 꼭 40년 만의 ‘명예회복’입니다.
김일성이 똑똑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지만, 박정희가 무지막지한 거는 사실~
9. 국내 원전에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492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연료비는 저렴하지만, 사고위험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전원가를 반영하면 발전원가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싸고 깨끗한 게 아니라 무섭고 살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10.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 5위 그룹인 롯데가 긴장감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 회장이 석방될 경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규모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라를 위해 신 회장을 석방하라는 전형적인 기레기의 기사 같은데~ 맞지?
11.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열고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고 심야 할증도 오후 11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택시요금 5년째 동결이면 오를 때도 됐지만, 그만큼의 서비스 질도 오를라나?
12.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연령 기준이 당분간 현재의 ‘만 65세’로 유지됩니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지난해 노인의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는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나이를 미루고 안 미루고의 문제보다 삶의 질도 미뤄질까 걱정이오~
13. 최근 중국의 한 쇼핑몰에는 안마의자, 무료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 책장 등을 설치한 '남편 보관소'가 등장했습니다. 쇼핑몰 관계자는 "남편을 맡기고 쇼핑한 이후에 찾아가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남성 편의 시설인지 여성을 위한 장치인지 좀 헷갈리는 걸...
손학규 "막말 정치 자유당, 결국 깨질 것". 흐~
전원책 "홍준표, 좀 더 내공을 쌓아야”. 풉~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공판 생중계 확정. 음...
폼페이오, 오는 7일 방북 김정은 면담 예정. 오~
10·4 방북단에 6·15남측위 참여 총 160명. 콜~
태풍 '콩레이' 북상, 제주·남부지방 피해 우려. 헉~
교육은 암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이 아는 지가 아니다. 교육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
- 아나톨 프랑스 -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으로 심재철 의원 파문에 이어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새로운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 하루 이틀의 문제이겠습니까마는 그래서 더욱 유 장관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공전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만큼 멀리 보고 길게 가는 지혜도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개천절 덕에 이번 주는 또 이렇게 서둘러 가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 폼페이오 7일 4차 방북 →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관건
↳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폐기-전문가 사찰 수용 약속에 대해 김정은 만나 최종 확인하는 절차
↳ 靑 관계자 "종전선언과 비핵화 관점 차 분명해 이번 방북서 북미정상회담 날짜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 북미간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 ‘10월 북미 빅딜 → 11월 종전선언 → 12월 김정은 답방’ 로드맵 부상
☞ 이전 세차례 방북 달리 김정은·폼페이오 면담 일정 사전 공개는 물밑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됐다는 의미
↳ 관전 포인트 ①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사찰 '빅딜' ②폼페이오 파트너, 김영철서 이용호 바뀔까 ③북미 2차회담 시기와 장소
↳ 폼페이오 릴레이 회담, 도쿄 → 평양 → 서울 → 베이징 : 일본선 '비핵화 보상' 논의-방북 직후 중국과 종전선언 협의 가능성
▲ 비건 특별대표 첫 동행…최선희에 '빈 채널 가동' 제안할 듯 : 北은 지금껏 美요청에 묵묵부답 (조선 3면)
☞ 북한, 리스크 축소(핵물질·ICBM 능력 제거)·비핵화 검증 용인…미국, '종전선언+제재 완화' 빅딜 가능성
↳ 북·미가 종전선언 논의는 지속하면서 제재도 당장의 해제나 완화보다는 ‘면제’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합의
▲ 보수언론은 영변 이외의 핵무기·물질·시설까지 망라한 신고서를 받아내고 이것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
▲ 진보 언론은 미국이 종전선언·제재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 북한도 국제사회를 납득할 수준의 비핵화 조치 제시 촉구
※ 북한 해커조직, 해외서 1조원 탈취 시도 : 美보안기업 "최소 11國 금융기관·NGO 해킹 2014년부터 수억달러 北 빼돌려…한국 가던 돈 가로채기도"(조선 1면)
▲ 통일부 핵심정보 노린 사이버 공격 올들어 12배 급증 : 남북회담 전략-탈북자 정보 겨냥… 북한, 중국 등 우회해 공격했을 가능성(동아 8면)
※ 국방부,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을 '우발적 무력 충돌 사례'로 꼽은 자료 내놔 논란 :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풀이한 자료
↳ 공동유해 발굴 앞두고 철원 화살고지 일대 DMZ 지뢰 제거 시작 : 유엔사가 정전협정 준수 여부 확인
※ 방미 추미애 "댄 설리번 상원의원, '시진핑이 김정은에 주한미군 철수 코치한 것 같다'고 말해" : 중국, 북한에 주는 기름 3배 늘려
▲ 오늘 민관 160여명 평양행…문 정부 첫 대규모 민간 방북·내일 인민문화궁전서 공동 행사 : 노건호·김정은 '10·4 선언 2세' 만남 성사될까?
[기타 뉴스]
※ 심재철 내려받은 자료 190차례 중 120여차례가 '감사관실용' : 접속 방법 알아낸 다음 다운로드 받았다면 고의성 짙어
↳ 문 정부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힐 내용 부족 : 3차례 걸친 업무추진비 폭로 청와대 일일이 반박, 김 부총리와 언쟁서도 밀려(한겨레 4면)
↳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의 과거 업무 추진비를 거론한 것은 정치 공격 : 정부 문제점 물타기·'야당 의원 정보 갖고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
※ 유은혜 교육부총리, 고교 무상 교육 추진 논란 : 매년 1조9천억~2조4천억 필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 활용 구상
↳ 유 장관 오늘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 출석…한국당, 청문회 의혹 재점화 채비 "1년짜리 장관…靑아바타 될 것"
☞ 내년 예산편성이 끝난 상황·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교육 현장 혼란 불가피…2020년 총선 겨낭한 선심성 정책 선점 전략 해석도
▲ 기-승-전-임명 강행 : 현역의원으로 하나마나 청문회도 못 넘어선 유은혜 임명 강행은 오만이다(중앙 30면)
※ 한국·바른미래 '보수통합' 이견 : 김병준 "통합 全大는 보수의 희망", 손학규 "한국당과 함께할 수 없다"
↳ 전원책 역효과? : 한국당 거부감·전 변호사 선임 과정 잡음에 들러니 될라 부담감도 원인…인적쇄신 등 장기 일정에 차질
↳ 김병준에겐 '위험한 도박' : 인적 청산 실패할 경우 비대위 체제 붕괴, 성공해도 그 공이 전 변호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분석
※ MB 5일 1심 선고 ① 16가지 혐의 중 7가지가 ‘다스’ ②이학수 자수서 : 다스 미국소송 비용 67억 대납 ③이팔성 비망록 : 우리금융회장 되려고 30억 지원
↳ 다스 소유 누구냐에 따라 판가름 : MB측, 플리바게닝 가능성 제시 "다스가 MB소유라 진술한 前사장 횡령 드러났는데도 기소조차 안해"
o 최순실 K스포츠재단 설립 취소 통보에도 소송 통해 18개월간 버티면서 잔여재산 270억원 중 41억원 소진 지적(세계 1면)
o 검찰,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원세훈 재판 등 관여 의혹 : 靑에 소송 정보 전달 개입 정황
o 외교관 또 性추문 : 파키스탄·인도 駐在 2명, 여직원 성추행 혐의 귀국조치
o NYT "트럼프, 4억불 물려 받으며 탈세"…뉴욕 세무조사 당국 진상 조사 착수 : "3살부터 수십년간 매년 20만~500만불 증여받아"
o 평창 온 유커 5887명 불법 체류(취업 목적) : 일부 건설현장 직행…중국인 관광, 한한령 이전의 54% 기대컸던 호텔·면세점 등 울상(중앙 1면)
o 판빙빙 탈세로 1438억 추징…무성했던 권력 연루설 봉합 : 실종 124일 만에 등장…이중계약서 등 403억 탈세 혐의
[팩트파인더 경제]
@ 국내 경기 불황 시그널 + 금리 인상 맞물려 불안감 고조…정부만 "경기 회복세" 낙관적 전망
①선행·동행 지수 1년 넘게 동반 하락 ②가계부채 증가 속도 세계서 3번째 ③추석 해외카드 사용 13% 감소
↳ 가계부채발 위기 경고 지표 : 불황애 따른 적자를 빚으로 매운 결과, 금리 인상 본격화되면 한계가구를 시작으로 파산 시작 전망
↳ 최근 중도 해지한 은행 예·적금(1년간 총 725만건 52조여원)과 보험 상품 규모 급증(794만건) : 체감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
↳ 자영업자 대출(600조원) 부실 우려 : 음식·숙박업 등 다중채무자 상환부담 가중 직격탄·2금융권 연체율 상승 현실화
↳ 종로·명동·강남역·홍대 등 대표 상권 자영업 줄폐업 : 불경기 심화·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영향, 올 폐업 첫 100만명 넘을 듯
↳ 회사채 '흥행 신기록' 행진 : 경기 비관론 확산에 기관들이(연기금,공제회 등) 안전자산인 채권에 몰리고 있다고 분석
▲ 통계청, 경기선행종합지수 개편작업 착수 : 동행지수보다 늦게 움직이며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객관성 논란 제기될까 신중
[주요 이슈]
※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 : 여권 혼선부터 정리하고,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진지한 논의 주문
↳ 노동계 반대가 극심하고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해 실제 도입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
▲ 청년·대학생, 단기 일자리 급감 '알바 절벽' 현실화 :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求人 1년새 122만건 급감 (조선 1면)
▲ "최저임금 무한대로 올려도 표에는 도움" : 남미 거쳐 지구촌 휩쓴 포퓰리즘 단골 메뉴는 최저임금 인상(중앙 26면)
▲ 일본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두지만…도시·지방 소득 격차 심화 : 도쿄-가고시마 2278원 차이
※ 수도권 1주택자, 교육-근무 목적도 추가 대출 불가능 : 규제지역서 2번째 집구입때 예외 인정않기로
↳ 대출 막힌 강남 영향권 적지만 교육 수요 많은 상계·중계·분당지역 타격 : 지방은 교육·근무 목적 땐 예외허용 원정투자 늘 수도
↳ 5채 이상 가진 미성년, 강남 3구에 31명 : 미성년 2만3991명 주택 소유 집계, 심기준 의원 "편법 증여·탈세 검증"
▲ 서울시 '빈집' 첫 전수조사 : 매입 임대 사업 추진 위해 23개구 이달 착수
▲ 공시지가 20~30% 올리면 재산기준이 수급 기준 초과해 노인 5만~9만여명 기초연금 수급 대상서 탈락(조선 1면)
o 135억에 오피스텔 116실 구입…직원용 숙소로 준 예탁결제원 :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논란(한경 1면)
o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NEC) "12월초 G20회의서 미중 협상 가능성" : EU·인도·브라질 등과 무역협상 마친 후 중국 양보 끌어낸다는 전략
↳ 미국이 주도한 '신 NAFTA'(USMCA)에 강력한 중국 봉쇄 조항 : 시장경제 아닌 나라와 FTA 금지…캐나다·멕시코, 中과 맺을 수 없어
↳ 중국(페트로차이나), LGN 수입처에서 미국 배제 : 무역전쟁 美에 타격 입히고 에너지 공급원 다각화 목표
▲ 파월 Fed의장 "미국 경제 유례없는 호황…4분기도 지속" : 인플레이션 경계해 긴축 속도 조절도 시사
o 롯데 신동빈 회장 내일 2심 선고 : '집행유예` 여부 촉각…신동빈 측 `선처` 표현 강조, 징역 3년 넘을땐 집유 불가
o 4대 그룹(삼성·현대·SK·LG) 연말 40~50대 총수시대 맞아 연말 '세대교체'에 가까운 큰폭 인사와 조직개편 전망(서경 1면)
▲ 고위공무원 '삼성 행' 10년새 181건(2008~2018)…경찰청 출신 63명 최다 : ‘노조 파괴 공작’ 삼성전자서비스 입사 12명 전원 경찰 출신(경향 6면)
o 신한은행, 외부 청탁자는 '득'·임원 자녀는 '장'…별도 관리해 부정 합격 : 채용비리 공소장…출신대 등급제·연령 제한 ‘탈락’ (경향 1면)
o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미국 프랜시스 아널드와 조지 P. 스미스, 영국 그레고리 P. 윈터 경 선정 : 아널드, 9년만(5번째) 여성 노벨화학상 영예
o '이탈렉시트' 우려에 유럽시장 출렁…'제2 PIIGS 공포'(포루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확산 : 伊 예산위원장 '탈유로' 언급
※ 밀레니얼 세대,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지형에 영향 : 가정·직장서 '구매 결정권' 쥔 '나'와 '현재' 최우선하는 세대(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 통신주와 정유주, 엔터주 목표주가 잇달아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 : 5G 기대감과 BTS 흥행 영향
▲ 삼성디스플레이, 아우디 첫 양산 전기차에 7인치 OLED 디스플레이 공급 : 자동차 디스플레이 사업 확대
↳ 삼성, LTE 장비시장 점유율 첫 10% 돌파 : 2분기 11% 기록…세계 4위, 5G 네트워크는 20% 목표
▲ 현대차 영업이익률, 올해 4%대 무너질 것으로 전망 : 판매부진·美관세 악재 겹치고 차체에 쓰이는 알루미늄값도 2년새 37%↑
↳ 현대·기아차, 유럽 판매량 100만대 돌파 전망 : 8월까지 71만 5000대 판매, 진출 41년 만에 점유율 5위, 환경규제 강화는 부정적 요인
▲ GS 에너지, 도시가스 자회사(해양·서라벌) 6천억에 매각 : 그랜우드PE 우선 협상자 선정, 유화 경기 둔화대비 선제 대응
o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 해외 공장 설립·증설 등으로 투자한 금액이 역대 최대인 74억달러 : 고비용·저효율·노동시장 경직성 등 영향
o 가맹점주 두번 울린 봉구스밥버거 : 네네치킨에 매각 사전공지 안해 점주들 "몰래 처리" 공정위 신고, 작년엔 대표 마약 혐의로 논란
o 아마존,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 호황 지속에 구인난 심해져…`착취 기업` 세간 비판도 영향
[정부 정책]
o S&P,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 : “한반도내 긴장 완화 추세”…전망도 현재와 같은 ‘안정적’
o 내년 1월부터 대부업도 연대보증 폐지 : 기존의 보증은 갱신 때 중단
▲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때 저축銀 기존대출도 소급적용 : 저축銀중앙회 연내 약관 개정, 카드·캐피털도 조만간 바꿀듯
o 정부가 수도권에 조성한 2기 신도시와 세종시에 대규모 공실 : 가구원 감소·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시대변화 고려않은 과도한 공급이 원인(한경 1면)
o 지방 이전 공공기관 세곳 중 한곳, 지역인사가 감사·비상임 이사 등 임원 자리 나눠먹기 하고 있다고 지적 : 108개 기간 전수조사(서경 1면)
o '청년 점포' 33%(165곳) 폐업 : 前정부, 예산 집행 기간 맞추느라 제대로 된 청년 상인 뽑지 못하고 충분한 교육 없이 가게 문열게 해(조선 8면)
o 탈세 판치는 SNS 마켓…국세청 "실태 파악도 안 돼" 속앓이 : 비밀 댓글 등 패쇄적 운영방식에 영수증 없이 대부분 현금 거래(한국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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