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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 대체복무 초안
한국에서 군대 문제는 늘 핫하고 민감한 이슈죠. 특히 종교적인 이유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16일 ‘지뢰제거’를 주요 업무로 정한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주요 업무 1번이 지뢰 제거인데요.
한국당은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로 지정한 것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를 안 한 사람에게 지뢰제거 임무를 주고, 사고 없이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할 듯 합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그 이후 처리도 문제겠죠.
이밖에 재난복구나 의료지원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주요 업무로 지정했는데요.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현역 두 배입니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체복무 업무에 중증장애인 수발이나 치매노인 간호 등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업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의무 복역을 하지 않는 이상 지뢰제거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군대 안 가려고 꼼수 쓰는 사람들도 다 이 대체복무를 했으면 하네요. 그리고 병역 의무를 지는 남성들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이라도 줬으면 합니다. 적어도 2학기 학비 정도 군 복무하면서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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