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반시사] 우리나라 초저출산 쇼크사태.... 출산율 1위 해남군 극복비결
우리나라 초저출산 쇼크사태
... 출산율 1위 해남군 극복비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0%'대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상황에서 땅끝마을 해남군은 출산율 1위를 연이어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출산율 저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 가시죠.
# 해남군 합계출산율 6년째 1위 유지
'땅끝 마을'로 유명한 전라남도 해남군은 첫째 자녀를 낳으면 양육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해남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는 30만원의 일시금을 먼저 받고, 매월 15만원씩 18개월에 거쳐 분할금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둘째 자녀(350만원)와 셋째 자녀(600만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넷째 자녀 이상의 양육비는 720만원까지 늘어난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거나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해도 양육비 혜택이 돌아갑니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역시 해남군 몫이다. 교통비 등 경비까지 난임부부들에게 주는데, 지난해 1인당 74만6000원의 지원금이 나갔다. 1인당 2만9000원의 산전 검사 검진비도 지원하네요.
금전적인 비용 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인 문화가 더 두드러진다. 해남군은 자녀를 낳은 가정에 쇠고기와 미역, 신생아 내의 등 축하선물을 보낸다. 지역신문에는 신생아의 탄생 소식이 실린다. 작명가의 재능기부로 신생아 작명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6년째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한 해남군의 비결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전국 평균인 1.05명의 정확하게 두 배인데요.
전국 시군구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을 넘어선 곳도 해남군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 2위인 강원 인제군(1.83명)과의 격차도 큽니다.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이 처음부터 높았던 건 아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1.64명이었다. 당시 전국 평균은 1.26명이다. 군(郡) 단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비교적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인구 유출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결국 해남군은 2008년 출산정책팀을 신설했다. 2012년 무렵에는 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두지 않던 첫째 아이에게도 큰 혜택을 줬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2011년 1.52명이었던 해남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 2.47명으로 치솟았다. 강숙 해남군 출산장려팀장은 "첫째부터 수월하게 자녀를 키워야 둘째와 셋째도 낳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네요.
지금은 해남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전남의 지자체가 7곳이다. 양육비 혜택만으로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해남군을 직접 둘러 본 중앙정부 관계자들은 "출산 친화적인 문화가 두드러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출산정책팀까지 만들었지만 해남군의 총인구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8만1043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7만3604명까지 줄었다. 합계출산율에 일종의 '허수'가 있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1위의 명성과 달리 지난 10년간 해남군 내에 분만시설은 없었다. 올해 1월에야 해남병원 내 산부인과에 분만실을 설치했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만 가능해 분만을 위해선 광주시와 목포시로 가야 했습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출산율은 결국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해야 올라갈 것"이라며 "결혼, 적정한 부동산 가격, 안정적인 일자리, 삶의 질 보장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0명대 합계출산율'
# 2분기 합계출산율 0.97명…올해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기록할 듯
올해 상반기에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줄어든 17만1600명이다. 통상 하반기보다 상반기 출생아가 더 많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숫자는 30만명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쇼크'에 가까운 숫자다. 2000년만 하더라도 연간 출생아 숫자는 64만89명이었다. 18년 만에 반토막이다. 2000년대부터 산모가 감소했기에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단순히 산모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합계출산율은 산모와 출생아 숫자를 각각 분모, 분자로 둔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산모가 줄어드는 것보다 출생아가 더 많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이 22일 확정치를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2명이다. 2005년 기록한 1.085명의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갈아치웠다. 한국은 2002년부터 16년 동안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도 각종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이다. 2분기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통계청은 분기별 합계출산율을 따로 계산해 이를 연율로 환산합니다.
출생아 숫자는 월별로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 연초에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난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숫자는 줄어든다. 연말에 자녀가 태어나는 걸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탓이다.
따라서 2분기와 3분기 합계출산율이 연간 합계출산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지난해에도 합계출산율이 1분기 1.17명이었지만 4분기 0.94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합계출산율은 연간 출산율과 동일한 1.05명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합계출산율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고 말했네요.
이 같은 상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통계청이 2016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 전망은 1.22명이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예상 경로를 벗어나자 내년 3월에 장래인구의 특별추계를 하기로 했다. 장래인구추계 주기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통계청조차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출생 통계를 예측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 지난 7월 단기 저출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대책은 아직 준비 중이다. 기존 저출산대책을 재구조화하는 대책인데, 빠르면 10월 경 발표한다고 하네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저출산의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혼인율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중장기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네요.
초저출산 대책, 출산독려에서 소득강화로 '턴어라운드'
# 청년·신혼부부 일자리·주거 지원 법안·정책 제안 활발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을 포기하는 '출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출산 대책이 기존의 단순한 출산 독려에서 기본소득, 주거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변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출산율 감소는 둔화 양상이라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변화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정책의 세부 대책을 비롯해 예산에서부터 양적·질적 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 저출산 대책, 청년일자리·주거 예산 확대
2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소득분위별 분만관련 급여건수 등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 상위 50%의 분만 건수는 21만4679건으로 소득 하위 50% 11만2005건의 1.92배에 달했다. 이같은 격차는 지난 2008년 1.54배에서 지속 확대되었는데요.
이처럼 출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사이 정부와 정치권도 저출산 대책의 변화를 모색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고용 활성화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세웠다. 청년층의 소득 증진 없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 예산 편성에서도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부문은 전체 저출산 정책 예산 중 21.6%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17.1%에서 4.5%p(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예산총액으로 비교하면 3조6375억원에서 5조6884억원으로 2조509억원이 늘었고요.
◇ 청년기본법 = 저출산극복법
국회에서도 이같은 관점에서 출발한 저출산 대응 관련 법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박주민, 자유한국당 신보라·이명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은 청년기본법을 통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의 소득 등 삶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의 청년기본법안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부채 해소,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법안으로 "청년의 삶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발조차 떼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했습니다.
고용 정책을 입안할 때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중장기적 방안도 제시됐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정부의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가구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도 적잖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이 대표적이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인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은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지급대상 아동은 약 238만명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서도 가구 소득 지원 내용들이 많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요금을 감면토록 하거나 다자녀 가구 소비 지원책으로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 문화·여가·보건·의료·교육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현금성 보조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박주현안)과 다자녀 가구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안민석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 '先 주거 안정, 後 출산'
저출산 문제 해결의 전제로 꼽히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들도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특별보급과 주택구입비·전세자금 지원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가 정책으로 일부는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지원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지난해 4000호에서 올해 7000호로 늘리고, 맞춤형 행복주택도 전년대비 3000호 늘린 6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전세·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도 강화했고요.
소득 계층과 무관한 보편적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많다. 특히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출산이 심화된 원인 중 하나인 '워킹맘(일하는 엄마)'의 양육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97개에 달한다. 법안들은 육아휴직 사용 보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시술시 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있네요.
정부도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휴가급여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높이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높이고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해당기간 동안 근속기간을 인정했습니다.
또 주당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모성보호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등을 통해 육아를 보장하는 근로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출처::머니투데이]
[일반시사]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
[패션 소식] 박보검, 가을 남자의 어번 캐주얼룩 스타일링 화보
[여행 소식] 스위스 대표 관광지 ‘융프라우요흐’ 새 단장 모습
from http://40baby.tistory.com/2903 by cc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