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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을 침몰시킨 ‘갑오년 신 5적’
글모음/논평_성명
1.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년에서 30년으로 선령규제를 완화했다. 만약 선령규제 완화를 안했다면 청해진해운이 18년이나 운행한 일본 선박을 매입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이명박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만든 예고된 비극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잃어버린 10년을 청산한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든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유명무실화 해버렸다.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종합적인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휘통솔 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부는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매뉴얼을 만들었다. 때문에 구제역, DMZ 산불 등과 같은 위기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이 시스템과 매뉴얼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세월호 참사의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었을 것이다.
2. 박근혜
세월호 침몰 이후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한 일은 청와대로 가는 실종자 가족을 막은 것과 그들을 종북으로 내몬 것이 전부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 세월호 사고발생 8시간 지난 시점에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라는 말을 하며 초기대응을 위한 사태파악조차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재난대책본부는 10개 가까이 꾸려졌지만 각 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박근혜 정부는 사건 발생 5일이 지나서야 총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실상 실종자 구조시기를 놓쳐버렸다. 정부의 무능함이 아이들을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지만 3시간동안 수색이 중단되고 모든 인원이 의전에만 동원되었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엄벌 하겠다" “살인과도 같은 행태” “지휘고하 막론하고 책임묻겠다”라며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 남 탓만 하고 있다.
3. 기레기(언론)
‘기레기’는 언론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이 만든 ‘기자 쓰레기’라는 신조어다. 실종자 가족들은 카메라를 부수고, 기자를 쫒아내고, 외신기자와만 인터뷰를 할 정도로 언론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언론이 실종자 수색에 대한 진실을 외면한 채 구조현황에 대한 허위 기사만 계속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즉 언론이 박근혜 정부와 한통속이라는 말이다.
출발부터 언론은 전원구조라는 대형 오보를 냈다. 근본이유는 무능한 정부의 발표에 있지만 언론의 받아쓰기 행태는 계속되었다. 구조된 어린이의 실명을 거론하고, 학생 인터뷰 때 친구사망 소식을 알리는 등 실종자 가족의 처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보도행태도 계속되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호소문에서 현장 사실과 언론 보도가 완전히 다르며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4. 청해진해운(부패기업)
청해진해운은 2012년 세월호의 너비를 그대로 둔 채 수직으로만 증축하여 총 정원을 956명으로 늘렸다. 해수부는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무리한 객실 증축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은 커지고 있다. 또한 세월호는 엔진, 스크류, 조타기 고장 등 숱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출발 전 화물 적재량 이상의 화물을 실었다. 돈벌이에 눈이 먼 부패기업이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청해진 해운은 지난해 고작 54만 1000원의 예산만을 안전교육에 사용했다. 청해진 해운은 이준석 선장과도 1년 계약직 고용계약을 하였으며 선박직 15명 중 9명이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고용형태를 유지했다. 세월호가 승객에게 제자리를 지키라는 방송을 거듭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의 비윤리적 행동은 강한 지탄을 받고 있다.
5. ? (물음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아직 미궁으로 남아있다.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침몰 직후에 벌어진 상황이다.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두라에이스세월호, 드래곤에이스11호, 주변 소형 어선 6~7척은 세월호 50m까지 다가가 구조 태세를 갖췄지만 이상하게도 세월호는 적극적인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사건 신고시간에 대한 의혹과 해경의 초기대응에 대한 의혹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의심스러운 점은 박근혜 정부가 마치 입막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선장과 선원들을 즉각 구속해버렸다는 것이다.
23일 해양수산부는 사라졌던 세월호의 실제 운항기록인 항적도 일부를 복구하여 ‘급선회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사고원인은 무엇인가? 16일 CNN에 출연한 해양전문가 제임스 스테이플스은 "세월호가 물속의 어떤 물체를 들이받은 것 같고 그 때문에 선채에 구멍이 나서 다량의 바닷물이 들어왔을 수 있다"고 충돌 가능성을 주장했다.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침몰사고 직전인 16일 오전 8시 55분 이전의 교신내용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 교신기록을 완전히 공개해 의혹을 낱낱이 해명해야할 것이다.
2014년 4월 2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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