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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희토류에도 관세 폭탄, 결국은 자충수 될 것

한호석씨의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촉발시킨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세계 무역교역량은 급감하게 되고, 그 무역교역량 감소가 세계 공황을 불러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출주도 경제의 나라인 한국은 세계 무역교역량이 급감하면 당연히 고사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 이란 제재가 세계 석유파동을 불러 올 것인데...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에겐 보다 치명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남북교류외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 때문에 북과 교역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선 한국은 고사할 수 밖에 없으니 한국은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판문점선언에서 발표한 약속을 밀어부쳐서 남북교류를 확대하면 세계 무역전쟁으로 인한 무역량 감소와 세계 대공황 그리고 세계 석유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한호석씨는 피력하고 있습니다.

→ http://personaz.tistory.com/243?category=749188

한반도에 닥쳐오는 3대 재앙, 생존방도는 어디 있는가?

트럼프가 참... 기사를 읽어보니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도 희토류가 막대한 양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희토류를 수입하기 시작한다면... 북한으로서는 현재 미국에 수출품이 없으니 관세문제는 없을테고... 아무튼 최종적으로 무역전쟁은 무역교역량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 http://v.media.daum.net/v/20180713152147454?rcmd=rn

미국 희토류에도 관세 폭탄, 결국은 자충수 될 것

news1 : 박형기 기자 입력 2018.07.13. 15:21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이 중국에 대한 2000억 달러(223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첨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국산 희토류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는 자국 첨단 산업에 미칠 타격을 감수하고 중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부터 풍력 터빈과 군사 장비까지 첨단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인 자원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미국이 수입하는 희토류 중 60%가 중국산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결국 미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은 희토류를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관세부과로 미국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져 미국 첨단산업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1980년대까지 희토류 생산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희토류 채굴, 정제, 개발, 응용기술 등을 축적함에 따라 희토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그동안 희토류를 무기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 순시선이 자국의 영해를 침범했다며 중국 국적의 저인망어선을 나포해 외교 분쟁이 불거졌을 때, 대일 희토류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일본의 양보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번 미중 무역 분쟁에서도 희토류를 무기화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관세 부과를 해 주니 중국은 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희토류 무기화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중국은 손 안대고 코를 푼 셈이다.

한편 미국 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희토류는 2억3440만달러(2634억원)어치로 미국 전체 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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