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도국 우대 혜택 폐지 진정한 의미

트럼프 개도국 우대 혜택 폐지 진정한 의미

트럼프가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트럼프는 개도국 우대 혜택을 받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정조준하여 이제 그 혜택을 폐지할 때가 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말이 언제 나와도 무방할 정도로 그의 최근의 행적은 불도저 그 이상이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관련한 분쟁에서 트럼프는 시진핑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부딪쳐 왔습니다.

그러던 트럼프가 최근 G20 정상회의를 즈음해서 잠시 쉬는 기간을 가졌는데 시진핑과 G20에서 만나게 되기도 하였고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기도 하였기에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도국 우대 혜택을 철폐해야 한다는 말로 트럼프는 자신의 색깔을 다시 드러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 자리에 같이 끼어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일단 트럼프가 개도국 우대 혜택을 폐지하기를 바라는 나라는 꼭 우리나라와 중국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OECD 회원국 혹은 가입 절차를 밟는 국가이거나 현행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 및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가 있으며 멕시코 터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도국 우대 혜택 폐지는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와 관련된 혜택을 폐지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에 관세를 높이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받는 미군 유지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즉 트럼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 우리나라를 끼우게 합니다. 마치 일본과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트럼프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개도국 우대 혜택 폐지국에 우리나라를 끼워넣는 것은 - 우리나라도 진심으로 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많지만 - 중국에 좀더 심한 압박을 넣기 위해서 중국 하나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농산물에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인하 압박은 일본의 선거 뒤에 있을 - 이미 선거가 끝났기에 - 미일 무역 협상에도 미국 쪽에 이로운 효과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트럼프는 만만한 협상 상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설렁설렁 넘어갔다가는 자칫 하면 우리나라가 무거운 짐을 쏟아붓듯이 받아야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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