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에 징역 20년 형 구형 "이명박, 헌법 가치 훼손"

檢, 이명박에 징역 20년 형 구형 "이명박, 헌법 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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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 결심을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검찰은 이명박에게 징역 20년 형·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했다. 이어 기자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는 "이명박의 남 탓"을 부각시키면서, 엄중한 처벌을 부탁했다.

기자는 지금까지 이명박이 탓을 하는 사람의 수를 대략 4~50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4일 이명박을 피고인신문하면서 그 수를 '수백 명'이라고 지칭하는 등 "이명박이 최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탓했다"는 사실을 간접 공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다음은 이명박에 관한 검찰의 구형 의견이다.

▲ 이명박의 각종 공소사실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 이명박은 온 국민을 상대로 "나는 다스와 무관하다"고 강변했지만, 다스를 개인 금고처럼 이용했고,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했다.

▲ 이는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부정부패 행각이다.

▲ 또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예산을 상납 받았고, 공직 임명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전형적인 독직 행위가 드러났다.

▲ 이명박의 행위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직무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 이명박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측근들에게 혐의를 떠넘겼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은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몰고 있고, 탈세 범행은 조카 이동형 다스 총괄부사장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

▲ 또한, 각종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는 "김백준 자신이 뇌물을 받아놓고 내 탓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치매 환자로 몰고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KBS

▲ 하지만 김성우·이동형·김백준은 범행의 정점으로 이명박을 지목하고 있고, 다스 계좌 추적 결과·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수천 건의 문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제출 자료 등 객관적 물증도 범행의 정점으로 이명박을 가리키고 있다.

▲ 범죄사실 자체만 두고 봐도, 공소사실 모두 이명박을 정점에 두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 이명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 이명박은 직무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했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

▲ 이명박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 때문에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39억 원의 법인 자금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유용했고,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 하지만 이명박은 국민을 상대로 이를 철저히 은폐했고,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BBK투자자문 실소유주 문제 등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 이명박은 당선무효 사유를 숨긴 채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지위를 누린 것이고, 취임 뒤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 검사도 다스와 자신의 관계조차 철저히 부정하는 이명박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 이명박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지원을 검토하게 했고, 참여주주 故 김재정 씨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절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 이명박은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상납 받아 국가정보원장과 금전적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국가정보원을 대통령의 개인적 활동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켰다.

▲ 이명박은 김경준 씨를 압박하기 위해 누나 에리카 김에 대해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하려고 했고, 에리카 김의 남편 뒷조사까지 검토한 정황이 있다. 또한 김재정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탈세 방안까지 검토시켜 보고를 받았다.

▲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범죄행위까지 계획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실로 충격적이다.

▲ 이명박은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유력 대선후보 지위를 이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후 금산분리 법 개정·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특별사면 등 삼성그룹은 속칭 '남는 장사'를 했다.

▲ 이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 모럴 헤저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이명박은 국회의원 직과 대형 금융기관장 직을 매개로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부패를 저질렀다.

▲ 이를 통해 이명박은 공당의 비례대표 공천권을 사유화하는 등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 이명박은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영포빌딩으로 무단 반출해 5년 간 은닉했다. 여기에는 이명박이 이념 편향적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 이명박은 불과 1회의 검찰 조사에만 응했을 뿐, 추가 조사와 재판 중 피고인신문조차 거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은 일절 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이명박 자신을 도운 사람들을 마치 실제 주범인 것처럼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 2년 동안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구속되는 등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루빨리 그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따라서 이명박에 대해 징역 20년 형·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만 원을 구형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KBS

아이러니한 것은, "2007~8년 당시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 1등 공신 역할을 한 곳은 바로 검찰이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BBK 특검' 파견검사로서, 진보신문 '한겨레'에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50억 원을 투자한 것과 이명박은 무관하다"는 해명을 했던 전력이 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BBK 특검' 시절 '한겨레'에 BBK 관련 MB 두둔 발언(링크 클릭)] [윤석열의 BBK 특검 시절 MB 두둔, 檢 "재판 중이라 답변 곤란"(링크 클릭)]

이명박은 이날 변호인의 최후변론 뒤 자신의 의견을 밝힐 것이라는 예고를 했다. 이명박은 강경하게 다시 '정치보복'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녁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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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ctzxp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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