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발전의 정치적 토대

싱가포르 발전의 정치적 토대

August 10th of 2018

싱가포르 발전의 정치적 토대

(1) 싱가포르 발전의 사회적 배경

-아시아 4룡 1인당 GDP 성장률 1위

□ 정치 안정화를 통한 경제적 안정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을 할 당시 1인당 GDP가 400달러에 불과했고 실업률은 12%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다. 이에 리콴유 전 총리는 취임 직후 '12345비전'을 국가생존 전략으로 내걸고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인 나섰다. '1명의 부인, 2명의 자녀, 3개의 침실, 4바퀴의 승용차, 주당 500 달러 소득'이라는 야심찬 목표이다. 하지만 당시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자본도 자원도 없었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어 말레이시아에서 사다 먹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2015년, 싱가포르는 리콴유의 '12345' 비전을 이룰 수 있었고, 현재는 아시아의 4룡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중에서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한 가장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리콴유 전 총리는 어떻게 정치 안정화를 통해 경제 안정화를 이룩할 수 있었을까?

(2) 통치자의 확고한 의지

-Noblesse Oblige 중시하는 리콴유 가치관

□ 리콴유의 부정부패 척결의지

<전세계 부패 순위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top 10에 순위한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는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 라는 정신으로 과감한 부채 척결 정책을 펼쳤다. 리콴유 전 총리의 동지인 테체앙 국가개발부 장관은 2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는데, 리 총리에게 선처를 부탁했으나 단호한 태도 앞에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이에 미망인이 부검을 하지 않도록 부탁했지만 제도를 철저히 따라 부검을 실시했다.

이런 정치 지도자의 의지는 실효성 있는 부정부패방지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현실에 엄격하게 적용됐다. 뇌물을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받을 의도를 드러내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처벌한다. 법이 행위 결과를 처벌하는 데 한정되는 한계를 넘어 그 의사를 보인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도록 강력한 부정부패방지법을 운영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래서 ‘파인(벌금)’ 공화국, ‘태형의 나라’ 라고도 불린다. 미국 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공공기물을 파손한 미국인 청년(마이클 페이)에게 곤장 6대를 때린 일화가 있다. 이처럼 리총리는 자신의 친한 동료, 가족, 강대국 국민 등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수사하고, 죄값을 매기는 엄벌주의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했다.

(2) 법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 CPIBㆍ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 내부고발자 보호 철저 및 공직자의 재산 공개

□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통한 부패 척결 강화

리 총리는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신설,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부패행위 조사국은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부패 수사를 하게 된다.

부패행위조사국(CPIB)은 동산구입, 주식지분, 은행계좌, 지출상태 등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자의 재산과 서류를 압수, 수색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CPIB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 규정은 물론,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용의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받은 뇌물을 불가피하게 돌려주지 못한 경우도 유죄로 추정한다.

이처럼 조사권과 압수 수색권, 용의자를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도 깨끗해야만 외국 기업의 투자와 거래가 활성화하고 이것이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리콴유의 철학에 따라 민간기업 등 가리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하였다.

□ 싱가포르 부패방지법

먼저, 내부고발자 보호를 철저하게 했다. 익명으로도 부패신고가 가능하고 고발인이 고발사건의 민, 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했다.

둘째로, 싱가포르는 공무원 부패예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모든 공무원은 무채무 선언을 해야 한다. 무담보 채무가 월급의 3배를 넘을 수 없으며,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공개가 의무적이다. 재산공개 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재산축적에 대해서는 몰수가 가능하다. 모든 공직자들은 선물을 수수할 수 없다.

(3) 공무원 처우개선

- 월급을 많이 주는 싱가포르 정부

□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한 부패 견제

싱가포르에서는 공무원 채용 때부터 최고의 인재를 선발한다. 각 부처에서는 해마다 대학생 60~8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이들이 졸업하면 핵심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공직 임용 후 세계 유수 대학과 기관에 유학을 보내 최고 전문가로 양성한다. 컨설팅회사, 디벨로퍼 등과 교류하며 장기간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공무원이 최고 전문가가 되는 구조라고 한다.

‘최고 인재에 최고 대우’라는 명제를 실천하고자 한다. 가령 5년차 사무관급 공무원들 중 상위 20%에 해당되면 연봉이 2억원이 넘는다. 우리나라의 장관 평균 연봉(1억586만여 원)보다 더 많다. 실력을 인정받으면 5년 내 국장, 차관보까지 고속 승진도 가능하다.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내년 총리 연봉을 미국 대통령의 5배 수준, 장관들의 연봉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리센륭 싱가포르 총리는 실력 있는 고위 공무원들을 붙잡기 위해서 연봉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렇다고 일정액이 보장되는 ‘철밥그릇’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개인별 실적에 따른 연봉제가 엄격하게 실시되기 때문에 GDP성장률이 8%를 넘으면 최대 4개월치 월급을 보너스로 받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감봉 당한다. 실적 보너스도 월급의 0~7개월치로 개인별 편차가 엄청나다. 이에 따른 일반 공무원의 급여 차이만 연간 최소 수천만원이 넘는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가혹한 ‘채찍’도 특징이다. 대통령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매년 빚이 없다는 ‘무부채 선언’을 하며, 만약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이 발견되면 전액 몰수당한다. 부정행위로 물러난 공무원은 민간 기업에까지 취업이 금지돼 사회적으로 사실상 매장당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급여를 많이 주는 대신 업무평가를 철저히 하고 부패를 엄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 덕택에 싱가포르 정부는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결론

- 청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 국가 경쟁력, 국가브랜드, 경제 성장에 긍정적 이익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한 사회적 청렴과 국가 경쟁력 간 연관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청렴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38.8%이다. 더불어 무역증대, 인적자본 축적, 투자증대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은 61.2%이며 이 중 투자증대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주요 32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렴도가 높을수록 국가브랜드와 국가경쟁력 순위가 높았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30년에 걸친 정치적 개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아시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싱가포르의 정치적 청렴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년 실업,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의 하락 등 여러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청렴 해진다면 국가경쟁력에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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