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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패소~! 좋아요 - 친일파 후손이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이 정부와 벌인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친일파후손 패소. 친일파 민영휘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인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합명회사가 ‘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 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불속행으로 영보 측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 중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 특례법 등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때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 4조는 원심 판결이 헌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