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제1심 선고 ①] 法 "이명박은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 http://www.lawdeep.co.kr 저희 로디프 홈페이지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제1심 공판 선고를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재판부는 이명박에게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9월 6일 결심에서 이명박에게 징역 20년 형·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만 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이명박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부터 판단했다. 이명박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비..
[이명박 제1심 선고 ③] 法 "죄질 매우 안 좋고, 측근에 책임 전가" http://www.lawdeep.co.kr 저희 로디프 홈페이지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제1심 공판 선고를 진행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재판부는 이명박에게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9월 6일 결심에서 이명박에게 징역 20년 형·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만 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쟁점 ④] 개인적 뇌물수수: 일부 유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
이명박 전대통령 1심 징역 15년 이명박 전대통령 1심 징역 15년~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에 1심 결과 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스 자금 246억 횡령건과 삼성 뇌물 59억 등 7가지 공소사실 유죄인정이 되었네요 법원은 10년 넘게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실소유자는 MB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중형 선고, 출소 후 나이는? [출처 : KBS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늘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재 나이는 78세로 93세의 나이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뇌물 및 횡령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답을 내리고,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자금 입급 내역을 바탕으로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말을 주장해오고,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후진술에서 "부당하게 돈을 챙..
이명박 전대통령 1심 재판 생중계 이명박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오늘 2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지난 4월 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9일만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오늘 2시에 tv앞으로 쏠릴것 같습니다. 편성표에 따르면 KBS 2TV는 오후 2시부터, MBC는 오후 1시55분부터, SBS는 오후 1시45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중계에 나선다.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편과 YTN 등 보도채널도 생중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 때 ‘MB(이명박)의 남자’라 불렸던 정두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