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1년 6개월
우병우 징역1년 6개월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미동없이 재판부를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를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특별감찰 진행 동향을 보고받아 특별감찰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다”며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일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
카테고리 없음
2018. 12. 8. 02:46